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에 우리 고생하시는 위원장님,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1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2p에 보면 나번 기관공통운영일반운영비 불용액과다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상세한 내용을 이것만 보고 알 수 없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총괄적으로라도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0억7,800만원인데 지출액은 7억4,0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용액이 무려 13억여원인데 불용률 자체가 64%란 말이에요. 이거 특별히 일반사업비가 우리가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사업이 중지가 돼서 이월이 돼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예측할 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상식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25p 보면 경상적경비 중 일부 항목 정액지출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 특근매식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은 거의 매월 정액 집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실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나 일정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급여 보조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경비지출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은 우리 현실하고 이론하고 접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우리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본인의 직급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가 사실 1년을 나눠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한 달이 있고 조금 적게 들어간 달도 있고 이게 우리 지적사항에서는 그러한 취지인데 왜 매달 이렇게 일정액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 그런 업무추진의 성격에 관계없이 일종에 보조금 형식이 아니냐 라는 취지의 질의인데 제가 알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봅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항상 일정액이 총액으로 해서 12달 나눠보면 한 달 평균이 얼마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계공무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8월달에는 좀 많이 지출을 했다, 그러나 7월달에 좀 지출이 적다.

그러면 이것을 영수증처리의 기법으로 평균치를 비슷하게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