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의원 5분자유발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작성이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 안에 대한 설명을 일단 드리고 토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지상보도에 의하면 중앙정부 환경처에서 특정폐기물의 처리장소로 관내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바 그에 대한 대책과 각종 유해물질 및 공해발생 업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된 목적을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방침으로는, 특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 및 기관, 단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피해주민과 대화 및 홍보를 실시하고, 세번째로 관계기관의 현황청취 및 대책을 촉구하고, 네번째로 공해업체 실태 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다섯번째로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여섯번째로 세부실천은 특위에서 의결,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세부추진 활동계획으로, 활동 기간은 7월 29일부터 연중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정했고, 두번째로 활동대상은, 환경공해 유발로 하되 검암, 경서, 연희, 가정1.2동 지역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하치장, 소각장, 주물공단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서 미쳐지는 악취, 소음, 분진, 오수, 오물은 물론 식수오염등 생활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현, 원창동 지역에는 병원적치물 소각장, 동일 폐차장, 동해산업 폐기물 처리공장, 레미콘 공장, 경인 에너지, 인천화력, 서인천 복합화력 발전소 등에 미쳐지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석남 1.2.3동 지역은 이화산업등 화학공장과 산업폐기물 소각 업체, 목재 제재단지, 폐수수탁 처리 및 재이용업체, 도금업체등이 취약업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좌 1.2.3.4동 지역은 한국티타늄, 선일포도당, 수출산업 5공단, 공단외곽 공업지역 500여 공장 등에서 미쳐지는 각종 위협과, 쓰레기와 산업수송차량 운행으로 악취, 소음, 분진에 시달리고 있고, 교통체증 유발, 무단투기하여 인근을 쓰레기장화 하는 실태 등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번째로 방법은, 현장방문 실태 조사 방법으로 공해업체, 쓰레기 매립장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 여론 수렴은 환경공해 피해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한 여론 수렴을 하고, 현황파악 및 대책촉구는 관계기관, 환경처, 시청등에 촉구를 계속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주민홍보는 피해현황 및 예상되는 피해를 파급하는 각종 매개체를 이용해서 파급하거나 이런 주민홍보를 해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활동 계획으로는, 7월 30일부터 프랑카드를 게첩을 한 사항입니다. 구청과 5개소에 게첩을 했습니다. 의회청사, 가정5거리, 쌍마아파트 앞 가좌3거리, 경서동 입구에 게첩이 됐습니다. 8월 2일에는 시장 면담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8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주민 간담회 이것은 1단계로 검암,경서, 연희를 오늘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2단계를 다시 일정을 설정해서 가정1.2, 신현, 원창, 3단계로 인천타구 대상지역...... 이 3단계가 저희 관내가 되는데 수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동이 되겠습니다. 다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부터 연중 특정폐기물 실태파악, 홍보자료수집을 하는데 화성 산업폐기물 매립장 시찰 및 관계기관 방문을 하고 김포 매립장 및 관계기관 방문을 하고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 방문, 관계기관 방문, 자료수집등을 연중 시간나는 대로 의결하셔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특정폐기물 매립장 후보지 선정 공청회가 환경처 주관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 참석하는 사항으로 다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은 환경공해 대책 간담회, 16일을 시한으로 그러니까 16일이라는 얘기는 15일까지 각동 위원회의 구성을 마치면 16일이 아니냐 해서 16일을 계획을 해본 것인데 구 대책위원회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9월 16일로 해봤습니다. 아까는 12일 전후로 한다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것도 논의해 주시고, 또 9월중에 환경공해 대책 세미나를 전문교수, 인하대 교수라고 했습니다마는 인하대 교수가 됐든 어디 더 전문교수가 계시면 모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활동한 사항을 토대로 전문가를 초대해 놓고 세미나나 이런 공청회 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9월중에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부터 그 이후에 환경공해 발생업체 실태 조사를 하는데 구에 우리 관내 공해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방문대상 업체가 업무보고를 받고 나면 나올 것입니다. 파악 선정을 해서 단계별로 실태파악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1단계로 율도 위생처리장등 공공 사업장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장부터 방문을 하고, 2단계로 5공단, 제제공단, 주물공단, 기계공단 등 우리가 필요로하는 선정된 곳에 방문하는 것으로, 방문을 하든 그사람들을 불러서 자리를 갖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9월말과 12월 31일이 중간평가, 사후대책논의 등을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넘겨주시면 다섯번째로 소요예산을 적어봤습니다. 활동여비가 저희가 일곱분 위원이신데 활동하시는 날 기산으로 해서 4천5백원씩 여기에는 30일로 잡아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안될지 더될지 하는 것은 변동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식대는 식사를 하실 경우에 점심시간이 겸한 시간을 30일 정도로 봐서 만원씩 계상을 해봤습니다. 주민과의 대담시에 음료수를 저희가 캔음료라도 대접하려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5만원정도로 14회를 계상해 본 것입니다. 이것은 안쓰면 그대로 남는것이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공해 대책 세미나 비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5십만원 정도를 봤습니다. 강사초빙 관계와 자료수집 관계 그리고 예산 조치는 저희 의원활동비 보상금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게 되는데 아까도 대민 홍보라든가 호소문 발송이라든가 이런게 되면 여기 빠진것이 홍보 자료비가 필요한데 이것이 일반 수용비를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여기에 넣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계하고 물어봐서 거기에서 쓸 수 있다면 구태여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쓸 수 없으면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활동대상, 환경유해 공해 유발지역,유발업체 해서 지역, 시설, 실태를 얘기했는데 저희 지역을 보면 병원 적출물 소각장, 동일폐차장, 동해산업 폐기물 처리공장, 레미콘공장 이렇게 네개 지역은 해당이 되는데 인천화력 발전소와 경인에너지, 서인천 복합화력 발전소는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있는 9월 17일 날짜에 있는 2단계에 넣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두번째로 산업폐수 수탁처리 및 재이용업체 이것이 원창동에 2개 있습니다. 그것도 집어넣었으면 하고, 그리고 도금업체가 어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원창동에 약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9월 17일 날짜에도 5공단, 목재공단, 주물공단, 기계공단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도 그렇고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가 원창동 한군데입니다. 원창동은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회사의 공해유발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창동을 별도로 실태파악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활동 계획안이 다 나왔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경서동 특정 폐기물 매립장인데 이 2단계, 3단계는 12일 공청회가 끝나면서 다시한번 3차 회의를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정 폐기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지 지금 여기까지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2일 공청회가 끝남과 동시에 다시 3차 회의를 열어서라도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주민간담회, 공해공장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들어가는 것이 경서동 특정 폐기물 매립장 관계로 공청회를 갖는 것이니 만큼 12일 이후의 결정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요예산이 3백6십4만5천원인데 식대하고 이렇게 해서 한달로 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인지......

연말까지를 반영을 한것입니다. 매일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활동 안하시는 날은 아니고 회의를 하신다든가 간담회를 하신다든가 이런 날짜만 들어간 겁니다. 그것이 약 30일간이 되지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우리 동장님들 이하 각동 대표자를 만났는데 간담회를 해서 음료수를 지급하면 이것이 현금으로 사전에 지급이 되어야......

돈을 십만원이면 십만원 가지고 나가서 쓰고 나머지는 회수하고......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으로는 홍보자료를 만들 수 없는 성격인데......

이부분을 다음번 추경에 반영시킬 수 없을까요 ?

저도 그 생각인데 만약에 시민 연대운동이 되어서 전체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구의원 이상 관계기관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한번에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발생하는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서 발생하는 자료집을 계속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주 2회가 될 수도 있고 3회가 될 수도 있고 계속 홍보자료를 보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예산을 가지고 되지 않으면 2차 추경을 받아서라도 이것을 시행을 해야지 그렇다고 용두사미격으로 하다말고 하면 아예 특별위원회 자체를 소멸해야 된다는 얘기죠. 활동을 할 수 없는 여건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또 한번 보내서 될일이 아니고 계속 홍보물 나오는대로 그리고 우리가 호소문을 관계부처나 타구에도 계속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우리 의회 의사과에서는 이것을 나중 2차 추경에라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면 반영이 되어서 2차추경에라도 다뤄서 예산을 줘야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홍보물도 배부할 수 있고.

저희가 홍보를 계속한다고 방침을 세웠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해야지 보상금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얘기가 될겁니다.

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동 계획안이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 이것도 오늘 경서, 검암, 연희동 말고 그 외에 11개동의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오늘 참여를 하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아까 그자리에서도 지금 현재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쪽의 사안이나 이런것 돌아가는 상황이 긴박하니까 또 오늘 활동계획안도 나왔으니까 이런것을 빨리 해서 동사무소로 보급 되어서 시간이 있으면 동단위로 나가면 좋겠지만 안되면 동장님이라든가 그분들이 알려야 된다는 말이예요. 아까 우리 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등 긴박한 사항에 대해서 12일날까지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것이 하루이틀에 끝날게 아니고 계획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말이라든가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문제니까 이런것도 동사무소로 빨리빨리 의사과에서 해줘서 그 사람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알아야지 빨리 빨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