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국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면 쉬었다가 서류 다 가져오라고 해서 다시합니다. 모른다고 하니까. 이것은 재조사 청구 2,117필지가 들어온 것이 초토세때문에 그런거예요.

그래서 상향되고 하향됨으로 해서 초토세를 감면받았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엄청난 이득을 봤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상으로는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문제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답변이 미진할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를 발의해서라도 이문제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서동 같은데 일예를 보면 우리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동네가 있으면 동네 가운데 밭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8만 5천원이예요. 8만 5천원인데 저 아래 들판에 있는 논은 십2만원선으로 조정을 해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사람들 초토세 다 빠져 나갔어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짚고넘어가야 될 것이다. 왜 2,117필지가 재조사 청구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권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다 기준에 맞게 했다 이말이야.

했는데 그거의 반절도 넘는 1,463필지가 상향이나 하향으로 조정이 됐어요 조정이 돼서 초토세를 다 면제 받았단 말이야. 안내는 거예요 초토세.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니까 지금 답변할 자료가 없으시다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가서 자료를 좀 챙겨오신 다음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