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지방재정법 34조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우리가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 장기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용역 이런 부분은 용어자체도 사실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법규에서 논의하는 예비비의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혹받기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결산, 이 예비비도 광의의 결산인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예비비든 예산지출이든 집행을 한 것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하나의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안해 주면 어떤 정치적 의미 밖에 부여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집행부 국·과장들이 잘 아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는 어떤 정치적 의미 때문에 사업비로 계상해야 될 것도 일부러 예비비로 확보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산을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정당성이라든지 적정성, 예산의 정확 여부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 개선함으로 인해서 차제에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 예산심의할 적에 참고하기 위함이고 또 다음 연도에 결산을 했을 적에 이러한 얘기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결산승인의 건을 하는 거지 이거 갑론을박 10일을 해도 보름을 해도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 갑론을박하면.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저는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가급적이면 법을 지키시는 우리국·과장님들이니까 지방재정법에서 논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논하는 결산의 의미, 예비비의 성격 그대로 지방재정법에서 논하고 있는 그대로 지키시도록 국·과장님들이 노력을 해주시는 것만이 이러한 소모성 논란이 되지 않는 거지, 그러한 자구적인 노력이 없다면 그냥 계속 끝없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비비 지금 이거 뭐 잘 썼네, 못 썼네 이거 백날 논의해 봐야 결과적으로 소귀에 경읽기 식의 얘기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이러한 성격은 누가 보더라도 예비비에 정한 그러한 성격에 조금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자구적으로 자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우리 국·과장님들이 있을 적에 이러한 되풀이되는 논란이 이게 하루 이틀, 1, 2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예비비지출에 관한 것도 물론 정책심의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책이라 그럴까 좀 이런 것을 시정을 한다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복안이나 생각이 있으면 먼저 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