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쓰다가 좀 부족하다든지 그 좀 불가피해가지고 쓰는 것이 예비비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하여 강남구 장기계획수립도 용역이란 용역은 전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이 용역사업이 어떻게 예비비로 합니까? 장기계획도 예비비로 하는 데는 제가 지구상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장기계획이라는 것이 10년을 바라보고 20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지금 사후에 승인을 받습니까?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을 할려면 용역의 강남구용역조례가 있습니다. 무슨 용역을 할래도 다 위원회의, 의회의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또 민간업체면 민간업체에다 뭐 공모를 해가지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절차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아주 골라서 민간위탁 이런 것을 전부 예비비로 썼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진짜 장기계획이나 학술용역비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예비비로 쓸 생각이 십니까? 좀 말씀해 보십시오, 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