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국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그 중장기 계획이라는게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 아저씨들은 지시, 지시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거예요.

지시 하나면 끝나는 거다 이 말이예요. 왜 그러냐. 제가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를 거쳐서 여기 철마산 공원 계획을 세웠다 이말이예요.

그게 지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못하게 되니까 서곳 근린공원으로 대치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구비 5억, 시비 5억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9개년동안 이것을 개발을 하겠다. 그 10억을 가지고.

그런데 1차년도인 ’91년, 2차년도인 ’92년 동 안줬어요. 돈 안줬다니까. 그래 그때도 제가 말하기를 그 어리숙한 짓 하지마라 시에서 개발하는 공원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판이고 다른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해봐야 소용 없다.

그랬더니 한번만, 또 두번째년도에도 또 한번만 그래서 5억씩 세워줘가지고 계속 끌고 오는거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돈을 낭비하고 있는거예요. 그게 왜그러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공원계장이나 건설과장 이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예요. 지시, 지시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제 김영삼 문민정부도 들어서고 그랬으면 지방공무원들도 관두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자립심을 좀 키워나가야 된다 이말이야.

안되는 거 뻔히 아는데 지시, 그러면 그냥 그 계획에 맞춰서 다해놓고 용역주고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시작하고 그러다보면 이런 천3백 8십만원이라고 하는 에스커레이션 이런거나 적용된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많이 없어지는지 진짜 가슴아파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러냐.

중장기 계획 이런거 다 소용없다 이말이예요. 소용없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나 이제 여기 서구청에 와서 기획감사실장 맡았으니까 내가 진짜 여기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한푼의 돈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짜고 집행하겠다 하는 각오, 뭐 시장 지시, 누구 지시 이런거 안받고 하겠다는 각오 이게 있어야지 이거 없는 한은 별수 없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