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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1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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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안제시가 있으면 이런 거는 추가로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 역시도 결산보고라든지 아직 충분히 검토를 못 해봤는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거에 대한 수납기관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명분이 되는 것이고 그 용도에 보조금이 활용됐는지 이게 체크가 반드시 되어야됩니다. 그런데 지적사항대로 결산 시까지 그 결과가 체크가 안됐다는 것은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는 차후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아웃소싱 문제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각급 학교의 보조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즉시 결산을 받고 확인하도록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