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우선 오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중앙부처에 근무도 좀 해 봤는데 조금 성의가 부족한 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부터 이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각 주무과, 실·국별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에 대한 해소방안은 작성이 되어서 이미 예결위원회 때 배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하고 거기서 미진된 부분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전혀 대안 제시도 없이 조금 전에 재무국장께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에 막연히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구의 세입·세출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로 이 결산의견서는 다 끝나버렸어요. 이거는 안된다는 얘기죠.

최소한도 이런 지적을 받았으면 각 주무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해소방안이 이미 작성이 되어야 되고 회장단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 배포가 되어서 이거에 대한 서로 의견조율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안해 왔는지 이번 회기만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걸로 여겨져서 한말씀 드렸고요. 의견서 25쪽 좀 봐주세요. 25쪽 마항 "교육경비보조금 사후관리 미흡, 교육경비 보조금 중 은광여고에 지원한 보조금 1억2,854만원이 결산 시까지 그 집행 결과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적된 이후에 조치가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