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지금요 우리 세무 ○김승돈 위원 그거는 아니고 잠깐 다시 설명 드릴게요. 강남구청에서 제출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라든지 결산서에 보면 이 수치는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단, 제가 자료를 쉽게 찾기 위해서 검토보고서 5쪽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지 재무건설위의 자료라든지 여러 자료는 이 수치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수치는.

전문위원이 임의적으로 어떤 수치를 가감해서 임의적으로 도출된 이 수치가 아니고 이것은 강남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떤 요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징수결정된 세입금 중에서 미수 납총액이 402억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미수납 중에 402억이 있고 전년도 이월금 227억, 증가액이 198억이 됐다는 얘기는 전년도에서 미수납액이 198억이 이월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월이 됐는데 그 해에 그 198억4,678만6,060원 전액을 결손처분해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결손처분 된 이 금액이 조세징수에 관한 시효완성을 위해서 결손 처분을 한 것인지 아니면 무재산으로 되어서 결손처분이 된 것인지 그 결손처분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 질의 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