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민협의체나 운영위원 되시는 분들이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소재에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통이 있고 많이 노력을 한다고 생각이 되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노원이나 목동마냥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니고 들어와서 체크를 하면 이게 다 반입이 안되는 그런 상태에서 쓰레기분리작업을 한다는 것도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그래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쓰레기 관련해서 특위를 했을 적에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다고 치더라도 쓰레기 특위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 의원 동의 쓰레기 반입이 많이 안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것은 충분히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는 말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든 주도권을 지금 주민협의체나 운영위원들한테 우리가 시종일관 끌려 다니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 일근한 예로 우리가 주민협의체를 구의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는 복수로 추천을 하면 구에서 승인을 하든지 아니면 구의회에서 아무튼 승인권을 가지는데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에서 6명이면 6명 올린 것만 승인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물론 거기 주민협의체나 운영위원들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의 아니게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것을 예산이나 돈으로 그 사람들이 그때 그때 어떤 민원이 있거나 그랬을 적에 우선 담당 국·과장님이 괴로우니까 달래는 형식으로 우선 8명이라도 우선해서 그러면 일부 비용이라도 충당해 보자 그래 놓고 이게 더 큰 문제가 야기가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요구를 했을 적에 우리가 또 사실 그것을 안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안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일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우리 어차피 운영주체도 서울시니까 서울시에서 이러한 예산을 반영하게끔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목동이나 상계동처럼 현실 가능한 반입기준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거 막말로 이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분 좋으면 통과하고 기분 나쁘면 통과 아닌 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랬을 적에 이 쓰레기정책이 계속우리 구 또는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몰고 나가야 될 사항이 그게 안되는 그런 앞으로도 쓰레기 반입 그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쓰레기대란이다 어쩐다 하는 게 제2, 제3의 일이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국·과장님이 당장 뭐 곶감으로 하기는 이게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일을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