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암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황정호 의원외 8인 발의】

- 평소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김대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무안동과 만호동 출신 임형연 의원입니다. - 우리 목포시는 서기 1397년 태조 6년에 목포진이 설치가 되고 42년 후인 서기1439년 세종 21년에 목포 만호진이 설치가 되었으며, 서기 1897년 10월 1일 광무 1년에 목포항이 개항되었고, 서기 1997년 1월 1일 행정동 분합으로 인해서 29개 동이 2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난 9월말 현재 우리 목포시민은 24만1,984명으로 전년 대비 2,67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 충무동, 유달동, 만호동, 무안동, 남양동, 북교동은 4∼5대 의회때는 15명이었으나 현재는 3명이고 우리 시의 법정동 84개동중 45개동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시의 행정변화를 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포의 뿌리를 지키고 있는지 우리 시민 모두는 소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공유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고, - 또한 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과 가까이 하려 해야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 하고 시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통제를 가하는 시민 조직과의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의 경험이 미약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협조보다는 비판을 공익보다는 사익을 전체보다는 부분을 더 우선하므로 해서 자치단체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이러한 미흡함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자치법에서 보장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답변에만 끝나버린다면 질문하는 의원을 기만하는 것이고, 시민 모두에게 집행부의 무능함을 표시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혹은 시장의 의지가 확실히 있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일해야할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시장은 바로 지적해서 성실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잡아줘야 할 것입니다. - 반면에 업무영역을 확대해서 시민의 휴식공간과 도시미관을 위해서 노력하고 친절봉사를 실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타의 모범을 실천한 표시를 확실히 표현해 줘야 할 것입니다. - 전태홍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신지 1년여 동안에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문제점을 남기고도 있습니다. - 저는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책을 요구했듯이 주요 현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첫째, 목포시의 인구감소와 구도심의 인구감소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둘째, 구도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는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동안의 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 셋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 보고한 5개 시책을 제안했는데 분야별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저는 항만시설지구 주변의 건축허가 등에 대해서 정밀검토와 북항 어항단지내에 건축허가된 시설물들은 적법한 절차의 허가를 하였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은 항만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어항시설, 여객시설 수산물 또는 선구 가공시설 등은 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적법하게 허가하고 철거 시에는 무어선 자진철거 하겠다는 공증인 각서 징구 후 허가하여 향후 시설계획에 전혀 장애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도 그 답변이 유효한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전라남도에서 실시 중이던 목포역 광장에 5.18기념공원 조성계획에 의하면 재정경제원에 65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서 시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은 '96년 8월 전라남도에 기념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를 비롯한 도내 5개소에 207억원이 소요되는 기념광장 등 상징물을 건립한다는 계획이고, 우리시는 역 광장에 지하 2층 연건평 천여평을 철도청과 협의를 거치고 호남선철도 복선화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도로 등의 시설은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야 하며, 경제한파로 인하여 등록하지 않고 있던 장애인들이 간접시설 이용에 도움을 받고자 15%이상 등록하고 있으며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육교 등의 설치는 제고해야 합니다. - 광주광역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실시했던 학교 앞의 육교가 3개월만에 철거가 되고 충장로에는 지하도가 있지만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명문대학인 하버드대학의 케네디스쿨에서는 한국인 장애인 유학생 단 1명을 위해서 36년된 건물 3개동의 현관문을 자동으로 개조해 주고 컴퓨터실은 전용석을 마련해 주고 정교수조차도 갖기 힘든 주차권까지 부여해주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역전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승객이 진입할 수 있는 인도가 전혀 없고 승객안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한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인도는 폭이 너무 협소해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역전부근의 교통시설물을 정밀분석하여 재배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 번째, 최근 영암군에서는 삼호읍 승격에 따른 토론회에서 영암호 주변의30만평 정도를 개발해서 신도청 시설을 같이할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삼호의 대규모 관광낚시터 개설과 대규모 골프장, 유람선 등 편의시설과 외국인 학교 유치 고등학교 신설 등으로 목포의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고 특별히 목포시민이 갈곳이 없기 때문에 출입이 편리하도록 검문소 이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하는가 하면, - 삼호중공업에 협력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불산업단지 내의 도로를 확장 개설해서 목포삽진산업단지 등의 협력업체를 대불산업단지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주민이 주최가 되고 중앙행정부서와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인재를 육성 발굴해야 하며 주민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목포시민의 살림살이 책임자로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발언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목포시가 발주를 할 수 있는 비젼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째, 철도복선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견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는 최근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과 동시에 교통 주차 등 혼잡을 이루었던 것은 우리 시 행정의 참모습을 보여준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이러한 현실 등으로 인해서 목포를 찾았던 사람들은 다시 찾기를 꺼려하는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마음을 되돌려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철도복선화에 대해서도 우리시는 철도청과 함께 많은 시간과 여론을 수렴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결과 목포역은 현 위치에 존치하고 시내의 전 구간을 지하 또는 고가화 하여 운영한다는 목표하에 송정리 목포간을 7개 구간으로 정하여 6개구간은 완공이 되고 임성, 목포간을 7공구로 하는 잔여 공사가 2004년 개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고 개통되면 현재 왕복 36회 운영하던 기관차가 왕복 72회 운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철도청에서는 완공 후 2시간 40분대 서울까지 돌파할 수 있다고 하며 서울까지 여행할 여행객의 증가를 위해서 복합역사가 신축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청사를 증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 어느 단체에서 화물 취급은 일로역으로 옮겨가고 순수여객만을 상대하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보낸데 대한 우리시의 경제활성화 등을 고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홉 번째, 우리시는 항구도시로써 역사성을 잘 보전하면서 대규모 공간수요는 신시가지에 수용하고 유달산, 입암산, 삼학도, 고하도를 중심으로 한 도시이미지를 지켜가고 기존의 시가지는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갓바위권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삼학도권은 관광 위락 공간으로 유달산권은 역사 문화공간으로 구도심권은 관광쇼핑공간으로 개발하면서, - 해안부와 영산호 수변공간을 잘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목포 미항 가꾸기 사업은 영산호 하구뚝에서부터 남항, 삼학도, 내항, 북항, 압해대교까지로써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매주 금요일이면 공무원은 물론이고 사회.시민단체가 미항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선 선박을 이용하고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을 요소요소에 신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해양수산청에서도 목포미항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6월 연안여객선터미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349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협조해 주고,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열번째, 전태홍 시장님은 경제분야의 전문가로써 시민들이 경제분야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우리 시민은 항구도시에 살면서 바다에 대한 고마움을 얼마만큼 느끼고 있으며 바다를 상대로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얼마만큼 되는지, 주로 내항과 북항에서 활어를 상품으로 맛과 서비스에 승부를 걸어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노력에 반하여, - 주변의 환경 등 여건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청정해역에서 어획한 활어를 청정해역의 맑은 물로 복원할 수 있도록 대형 물탱크를 제작 설치해주므로 해서 이들 업소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 고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위생적이고 깨끗함이 널리 알려져서 전국의 미식가들을 끌어들여 우리 시의 경제활성화에 보탬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 국민의 정부를 비롯하여 최근 6년 동안에 이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서 5조8천억원의 국고가 내려왔지만 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기초적인 편의시설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강성휘 의원입니다. - 먼저 지난 10월 26일날 서울에서 분신하여서 10월 31일날 돌아가신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 용 석씨의 죽음에 대해서 삼가 애도를 표현하면서, 또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57%가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합니다. - 비정규직의 차별과 부당함이 철폐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더불어서 내일 전체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들의 관심사인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안전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교육지원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현재 생태와 교통 시범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남악신도시는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학교, 영어체험관 등 기존 목포도심과는 차별화 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차별화 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순기능과는 반대로 기존도심과 신도시와의 교육수준의 격차확대 및 집중화 등 역기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 실력 있는 학생들의 역외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남악신도시의 교육여건을 기존 도심의 학생공동화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 신도시의 교육환경은 우수학생의 집중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역동력이 남악신도시에 집중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른바 8학군이 될 소지도 높다 하겠습니다. - 이러한 예측은 목포시 차원의 경쟁력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그리고 교육지원이 필요함을 명확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 많은 시민들이 목포인구 감소 원인의 하나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적하는데 "교육의 수혜자는 목포시민이면서 동시에 납세자인 시민의 자녀"임을 생각한다면 교육발전을 교육기관과 시민인 학부모들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 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2005년부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간 만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합리적 일원화를 위한 여건조성 차원에서도 지역교육에 대한 시의 지원과 정책개발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 목포시는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장학기금을 비롯한 현재 주로 목포시내 초등학교 중심으로 학교급식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시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특별한 지원기준은 없이 매년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형편입니다. - 그러나 지역교육 활성화가 곧 목포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급식시설 개선 지원이 아닌 보다 제도적이고, 종합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과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의 청소년 관련 공약사항이자 2003년도 청소년 관련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자면, 2003년도에 6억원을 투입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청소년 관련 기금 관리부서 일원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목포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유달장학기금을 9억원에서 매년 5천만원에서 6천만원씩 투자하여 2011년도까지 15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목포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라나는 인재육성에 사용되는 만큼 기획실보다는 전남도 인재육성 장학금 업무등 청소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에 대한 시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정비 및 지원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광부 지정 2곳, 시 지정 공부방 3곳 등 총 5곳이 있는데 1주일 내내 개관조차 안 하는 공부방 존재, 실질 이용자 제로에 가까운 곳들이 있습니다. - 지정숫자를 축소하고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설 개.보수 및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진학 청소년 정책 관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인 문제의 한 축으로 청소년 문제가 예외이지 않은 현실에서 목포시내 비진학 청소년의 현황은 어떠하며, 이에 정책과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로 청소년 제한구역 설치운영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이 1개소, 700m가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시의 입장과 관리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청소년전용 활동지역 일명 Blue zone 지정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일명 Red zone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기본법에 기초한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활동지역" 일명 Blue zone은 아직 없습니다. - 저의 생각으론 Red zon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Blue zone을 설정하여 운영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성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 목포시장 전태홍입니다. - 어느덧 한해의 결실을 맺어 가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 우리시는 지금까지 정치환경의 변화와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각급 사회단체와 많은 시민들께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덕분에 착실하게 내실을 기하면서 인기에 영합하는 전시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백년대계를 다지는 자세로 시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시정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 대불산단을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하고 동시에 민선 3기 이전에 34%로 지지부진했던 대불산단 분양률을 53%로 끌어 올렸으며, 우리 시 지역이 조선산업 집적화단지로 지정받는 등 지역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국내.외 기업들과 1,450만불의 MOU를 체결하여 투자유치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으며, 구도심 활성화에 주력하여 중앙식료시장과 동명동 어시장 등 재래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광개발 분야에서는 뉴 밀레니엄 해상 테마타운 조성과 연계하여 외달도 사랑의 섬 개발에 착수하고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추진과 향토문화관의 볼거리 확충을 위한 개보수 공사착공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의 마무리와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대대적인 미항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미항 마스터 플랜 수립에 착수하고 서산.온금지구 개발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깨끗한 목포, 질서 있는 목포, 그리고 아름다운 목포를 가꾸어 관광목포의 면모를 갖추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있어서는 해안로 동명동 구간과 대반동 구간 도로망을 완료하여 해변 친수공간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호육교 건설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목포신외항 일부와 호남선전철화 사업이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청 이전에 대비 남악 및 옥암지구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특히 고하대교 건설사업은 사업자가 확정되고 내년 10월 착공하게 되는데 완공되면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행정체계 정비와 자치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전자입찰제도를 확행하고 있으며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다면평가제 실시와 함께 국.과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철저히 청탁을 배제하는 Clean시정을 정착시켜 가고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삼학도 복원화 해안로 확.포장, 경찰서∼터미널간 도로, 대양∼북항간 도로 등 예산부족으로 수년 전부터 장기간 계속 되어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 우리시의 실정에 이러한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기에는 재원 충당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신축성 있는 가용재원 운용을 통하여 단계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해 가고 있습니다. - 이번 임시회에서 그 동안의 현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진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고견을 청하면서 의회와 시가 힘을 합해 나가자는 부탁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 우리시는 앞으로도 희망과 번영의 큰 목포건설을 위해 중단 없는 노력을 해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강원암 의원님, 임형연 의원님 그리고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시정현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중에서 중요하고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인 사항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국내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지역경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중 실물경기의 위축에 따른 상가경기의 불황으로 폐업 사례가 늘어가고 시중의 자금이 돌지 않는다는 여론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 그래서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해결하기 위해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경제시장을 표방하고 있는 저는 시장 취임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가 국가경제와 맞물려 있고 지역의 여건 등이 취약하여 단시간에 효과를 거둘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은 크게 기업유치 등 투자활성화와 구도심 상권 회복과 병행한 관광산업 육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대불산단 등의 투자유치 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 지난해 11월 21일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된 대불산단내 35만평의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시설 등 2005년까지 완비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 20만평 규모의 조선기자재산업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목포 신외항과 대불산단을 활용한 30만평의 목포국제 물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산업자원부와 토지공사의 지원 하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는 서울에서 국외는 일본 도쿄와 오사카 고치시 등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으며, 중국 상해 홍구구와는 우호교류 협정을 맺는 등의 노력으로 중국기업으로 푸조우 코스코, 일본기업으로 광남주식회사, 그리고 국내기업으로 케모리사와 각각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식기반 산업의 메카가 될 벤처지원센터가 완공되어 오는 11월초에 개소식을 갖고 이미 입소한 12개 업체를 비롯한 26개 업체를 입주시켜 집중 지원함으로서 지역기업 육성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10월에 설계에 착수하여 2005년 완공될 문화산업지원센터는 고부가가치산업인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컨텐츠 산업 육성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 다음은 관광산업육성과 구도심 상권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 우리시는 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산업기반 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 밖에 없습니다. - 이에 따라 관광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삼학도 복원화 사업 중 산봉우리 복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편입토지보상과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사 박물관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향토문화관 개.보수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항목포의 개발구상을 구체화 하고 해변친수공간의 체계적 개발 및 정비를 위한 미항목포개발 마스터플랜을 2004년 9월까지 완료하고 서산.온금지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목포의 청사진을 실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특히, 거쳐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을 위해 외달도 사랑의 섬에 지난 8월 바다유료낚시터 개장과 함께 해수풀장 조성 공사를 시작하였고, 도서관광 마을과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 받아 투자와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 몇 십년간의 숙원이었던 동명동 해안로 어상가 가건물 등을 완전 철거하고 해안로변에 녹지대를 설치하여 내항의 모습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겠습니다. - 평화광장에 편의시설과 볼거리를 확충하고 서남권의 해안관광 명소로 바꾸고자 평화의 구름다리를 건설하고 야간 경관조명을 금년 말까지 시험 설치 해 보겠습니다. - 불꺼진 항구 이미지를 밤에도 찾고 싶은 도시로 바꾸어 가기 위해 갓바위 문화예술회관 일대와 해안변 주요 건물에 불을 밝히는 조명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의 정성을 모아 푸른목포 가꾸기를 위해 시민헌수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생소하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 파크골프를 도입하기 위해 도비를 지원 받아 파프골프장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관광객을 맞는 음식점의 분위기와 환경 일신을 위해 종업원 친절운동, 꽃 내놓기 등 환경가꾸기, 반찬가지수 줄이기 등 음식문화개선을 추진하고 남도음식을 만끽하는 장소가 될 남도음식별미촌을 북항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관광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도심 접근성을 강화하여 구도심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 주차장 확충 등 기반시설과 함께 중앙식료시장 현대화에 이어 동명동 어시장, 자유시장, 동부시장, 항동시장, 용당시장, 한일시장 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쇼핑명물거리조성 및 특화시장 육성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신설되는 관광시설물의 입지는 구도심권에 배치하는 방안을 시책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는 동계훈련장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각 스포츠 종목의 전지훈련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목포경제의 활력은 생산기반 시설의 취약성을 극복하면서 생산배후도시로써 역량을 키워가고 동시에 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해결해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에 제일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시의 인구감소와 구도심의 인구감소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인구감소는 우리 시 뿐 아니라 전라남도 모든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241,984명으로 연평균 1,300명 정도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인구는 지난 10월에는 전월 대비 810명 정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마는 5년 전인 1998년 24만8,950명에 비해 금년 9월말 현재는 24만1,984명으로 연평균 1,300명 정도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인구감소는 IMF에 이어 최근 국가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방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다 지방대학이 상대적으로 육성되지 못하는 등 국가교육 정책에도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비하여 구도심 인구감소의 요인으로는 쾌적한 생활공간과 문화향수 욕구 증대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신도심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심화되어 있고 아울러 각종 상업 시설이 신도심에 집중되면서 인구 이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런 분석에 따라 구도심에 다시 시민들이 모여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생활환경의 개선과 상가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2001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구도심 22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 개설, 구도심 주차장 확보, 재래시장 활성화, 역사 문화의 길 조성 사업 등에 총 4,928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원활한 도시교통과 물류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국도 1.2호선 연결도로인 청호대교, 해안로,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 대양.북항간 도로개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도심을 확보하고 상권이 위축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 호남볼링장과 구 성산교회 부지, 동명동 물양장 등 11개소에 1,650면을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구도심의 상권형성을 유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앙 식료시장에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등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이어서 동부시장이나 용당시장등도 현대화 해갈 계획이며, 영해동 일대는 건어물 특화상가로 동명동 어시장은 현대적인 감각의 수산물 시장으로 특화시키는 등 쇼핑명물 거리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특히 유달만호동 및 서산.온금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 연안여객선 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전라남도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리틀차이나타운 조성계획 그리고 서산.온금지구 개발 사업을 연계하여 활성화 시켜 나가고 목포역을 중심으로 한 무안.호남동 지역은 서울에서 목포를 2시간 50분대에 주파하게 되는 호남선 전철화 내년 4월 개통과 연계하여 개발을 촉진시켜 가겠습니다. - 또한 죽교동과 북항지역 등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하고 환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날 고하대교가 2009년 완공되면 6만여평의 북항 항만건설과 유원지 조성을 아울러 개발하는 등 구도심 어느 한곳도 소외되지 않고 균형있게 개발되도록 힘써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지역교육 활성화와 목포발전을 위하여 단순히 급식시설 지원이 아니라 제도적이고 종합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과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교육과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 는 보다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 학교교육 활성화와 교육 환경개선 등 교육발전정책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전문 영역으로서 우리 시에서 학교교육과 교육발전 정책을 독자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다만 지역교육 활성화가 곧 목포발전이라는 시각에서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차원의 협력과 지원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에 따라 제22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시의회에서 제안하신 평생학습도시화 방안을 채택하여 학교교육을 포함한 지역 교육진흥과 평생학습 도시화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우선 시의회와 시교육청 등 교육기관,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단체등의 실무책임자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평생학습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협의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의회와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서 종합적인 교육발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도청이 이전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교육여건으로는 인구 유입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상이 정립되면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전라남도와 협조하여 신도청 소재지에 특성화 고등학교와 영어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에 뜻있는 재력가나 출향 인사와 협조하여 자립형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태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답변에 이어서 소관 국.소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참석관계로 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평소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미항목포 가꾸기 운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훌륭하신 정책대안을 많이 제안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는 무엇을 했는지와 그 동안의 실적과 앞으로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와 전라남도의 목포역 광장에 5.18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구도심의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최근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을 선도한다며 학교 교육은 물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교육도시화를 표방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평생학습도시화 기반마련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지역교육발전 협의를 위해 평생학습 추진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초.중학교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실적으로는 열악한 학교급식 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97년부터 35개 학교에 12억1,8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그 중 구도심 초.중학교에는 21교에 6억3,500만원이 지원되었고, -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인재육성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유달장학금 등 5종의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73명에게 6,8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구도심 학교의 재학생은 41명에게 3,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리고 학교 주변의 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3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북교초등학교 외 25개소의 학교주변 환경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명여고 주차장 확충에 3,400만원, 목여중 운동장 모래포설 사업에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연동초등학교의 야외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2,0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하기 위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97년부터 초.중학생의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간 약 2,500여명씩 총 17,000여명의 초.중학생을 환경기초시설과 지역개발 현황사업 현장견학을 실시한바 있으며, 학업성적 우수자와 선행학생을 매년 약 200명씩 표창하여 면학분위기 조성과 인성 교육의 고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형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구도심은 학생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교실이 남아도는 학교가 늘어나는 그러한 현실에서 구도심의 초.중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의 한정된 지방재정으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등 현안사업을 해소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구도심의 학교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대폭적으로 늘려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 또한 구도심의 초.중학교 활성화 문제는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고유의 영역으로 해당 학교에서 학교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우리 시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을 지원 요청해 오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 지원하겠습니다. - 그리고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교육 예산이 우리시의 각급 학교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평생학습도시화와 교육발전 정책 협의 등을 위해 구성중인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지역교육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역 광장에 5.18기념공원의 조성계획의 추진사항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역에 5.18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96년도에 전라남도에서 발주한 5.18 기념사업종합계획 용역결과 우리 시에 해당된 기념사업으로 당시 용역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를 비롯한 전남도내 5개 지역에 총 사업비 207억원으로 기념광장 등 상징물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 우리시 역 광장에는 50억원으로 사업비로 지하 2층 연건평 1천여평 규모의 전시관과 부대시설 그리고 기념광장을 조성하는 안이 제시되었으며, '97년 전라남도에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비 177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사업비 확보 등 의 기념 공원 및 전시관 조성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98년 1월 10일 전라남도에서 5.18 기념사업 종합계획이 시달되어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 5.18특위 및 5.18 관련단체들과 협의해서 5.18 기념 안내판과 표지석 설치를 우리 시의 기념 사업으로 확정하고, - '98년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사업비 5,400만원으로 화강석에 동판으로 제작한 안내판 3개를 목포역광장, 여객선 터미널, 중앙공설시장 입구에 설치하고 화강석에 오석으로 제작한 표지석을 구 목포경찰서 등 9개소 설치 관리하는 것으로 5.18 기념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아울러 '97년 제1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임형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 시의 답변사항중 목포역 광장에 전시관 건립을 철도청과 협의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8기념사업 종합 계획에 목포역광장에 전시관 건립 사업이 제외되어 국.도비 확보가 불가능하였고, - 구도심 활성화 등을 위하여 목포 지하화와 민자역사 건립 추진을 철도청 등 관계부처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17회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공사비의 과다소요와 민자유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사유로 철도청이 동의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목포역광장에 5.18기념광장 등 상징물을 건립하는 문제는 목포역 현대화 사업 추진시 다시 검토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 주요 업무보고서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계획에 대한 추진 사항, 두 번째, 청소년관련 기금관리부서 일원화, 세 번째, 청소년 공부방 정비 및 지원강화의 필요성, 네 번째, 비진학 청소년 현황 및 지원사항, 다섯 번째, 청소년 제한구역 설치운영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지막으로 청소년 활동지역 일명 Bule zone 지정 운영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3년 주요업무보고서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계획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계획하게 된 배경은 생활권 도심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자발적인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 능력 함양과 청소년 전용 문화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약 200평 규모로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여 건립하고자 2003년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을 하고 국.도비 지원방안은 검토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문화의 집 건립비의 국비지원이 사실상 어려워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하였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유보하고 있으며, -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개.보수비 1억3,200만원을 2004년 정부예산에 반영중이며 오는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갓바위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문화체험과 자아발견을 통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나아가 전국 청소년문화 축제로까지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1회 목포청소년 문화축제 행사비로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아울러 목포문화의 집, 각동의 인터넷방 등 청소년문화체험과 정보 이용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인라인스케이트 등 청소년 야외문화 체험공간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유달장학기금의 관리운영 부서를 기획예산과 보다는 전라남도 인재육성장학금 업무 등 청소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데에 대하여는 유달장학금은 지난 '95년도에 지역 인재육성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9억9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97년부터 380명에게 4억8,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 출납원으로 기획담당주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은 전라남도의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의해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우리 시에서 접수받아 목포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에 추천하고 장학금을 전수하는 업무를 총무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통장자녀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저소득층자녀 등 타 장학금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서 장학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성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달장학금을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유달장학금 지급은 2011년도까지 15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중에 있어서 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 후에 청소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청소년 공부방 정비 및 지원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가정학습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면학분위기 조성과 자기개발 기회를 갖게 하고 사설독서실 이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988년부터 2002년까지 문화관광부 지정 3개소, 시 지정 5개소 등 총 8개소의 공부방을 지정 운영하였으나 2002년 8월 이용실적이 저조한 비파1차와 비파3차 그리고 온금동 공부방을 폐쇄하였으며, - 현재는 대성동 및 북교동에 소재한 문화관광부 지정 공부방 2개소는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고 산정3동, 원산동, 죽교동에 소재한 시지정 공부방 3개소는 관할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최근 공부방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북교동은 이용자가 수가 평균 15여명 이상으로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 편이며, 대성동과 죽교동은 이용자가 많을때는 10여명 적을때는 1∼2명으로 이용자 수가 불규칙하며, 연산동과 산정3동이 공부방은 1일 3명 미만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공부방이 소재한 지역의 학생수 감소 등으로 공부방 이용자 수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부방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운영자, 자원봉사자, 학부모가 함께 운영하는 운영체계 확립과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개발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으며,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실효성과 앞으로도 자구책이 없는 그런 공부방에 대해서는 관할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비진학 청소년 현황과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없으며, 시 교육청에 문의결과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자료는 없고, 2002년도에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된 이후에는 초등학교 졸업후에 중학교까지는 전원 정상 진학하고 있으나 중학교 졸업 후에 고등학교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자료는 역시 교육청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관내 각급 학교에 2001년 이후 초.중학교 중퇴자 및 비진학 청소년 실태조사를 협조 의뢰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 정책으로는 구 충무동 사무소에 34평 규모로 문향야간 중.고등학교를 개설하여 목포대학교 김 종 욱 교수 등 19명의 자원봉사 교사들이 가정형편 등으로 정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청소년, 주부, 직장인을 위하여 야간에 중.고등학교 정규 교과목을 지도하고 있으며, - 금년초에는 중등부 43명, 고등부 62명 총 105명이 교육을 받았으나 학생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고 시에서는 문향야간 중.고등학교에 교구, 교재 문구류 냉.난방비 등 운영비로 연간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향야간 중.고등학교에서는 2002년도에 대입검정고시 6명, 고입검정고시 13명, 2003년도에는 대입검정고시 8명, 고입검정고시 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소년과 가족의 고충사항을 해소하여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 진로 및 적성개발과 자아실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0년 8월 31일 사회근로복지관에 33평 규모로 청소년상담실을 개설하여 상담실장외 1명을 상시 배치 청소년들의 전화상담 내방 및 출장상담, 심리검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고민과 탈선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6,168명에게 청소년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청소년들이 배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비진학 청소년들을 위한 문향야간 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상담실 운영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운영의 실효성과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12월 27일 목포시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유해요인이 밀집되어 있는 구 봉황예식장에서 동원목욕탕까지 700ｍ구간을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후에 2000년 2월 25일부터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공익근무요원 2명을 고정 배치하고, 인근 역전파출소와 연계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 청소년 출입 제한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통행제한 구역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직도 청소년 유해 요인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대입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연말연시 등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쉬운 시기에는 청소년 관련 단체와 동 청소년 지도위원, 인근주민 등의 협조를 얻어 청소년 선도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 전용 활동지역 Bule zone지정 운영에 대해서는 Red zone에 대비되는 Bule zone의 개념을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제안해 주신 강성휘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즐기며 끼와 개성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선정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올바른 가치관을 키워 나가는 청소년전용 활동 공간 지정 문제는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청소년 문화축제를 통하여 Bule zone에 대한 개념과 대상지역 등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청소년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읍 승격에 따른 토론회에서 제안된 영산호주변 개발 주장에 대한 소감 및 목포시의 비전과 지역현안 국고지원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경기와 기초 편의시설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등 2가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영암군 삼호읍 승격에 따른 토론회에서 영산호 주변에 30만평 정도를 개발해서 신도청 시대를 같이할 공공기관 유치, 대규모 관광낚시터 개설, 대규모 골프장 유람선 등 편의시설, 외국인 학교 유치, 고등학교 신설로 목포인구 유입, 검문소 이전, 목포삽진산업단지 등의 협력업체 대불산업단지내 유치, 중앙행정부서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인재육성 발굴 등 주민에게, 타인에게 좋은 인상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데 토론회에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한 소감과 목포시의 비젼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 3월 28일 대불대에서 삼호읍 승격을 앞두고 열린 서남권발전전략 대토론회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산호주변에 대한 개발과 외국인 학교유치 대불산단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민의 친절의식이 필요하다는 토론참여자의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선자치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유리한 조건에서 지역을 개발해 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기업체는 물론이고 타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 유치,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려는 노력 등이 우리 시를 포함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삼호읍 승격기념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전혀 생소한 것이라고 할수 없으며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신도청 소재지 도시로써 맏형같은 입장에서 주변을 아우르고 이끌어 가야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로 대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오히려 대국적인 차원에서 목포권이 동시에 번영해 갈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공동 노력해 가는 모습이 바람직 하다고 하겠습니다. - 그래서 비록 영암지역에 있지만 대불산단과 삼호산단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신외항 건설이나 신외항 배후지역 개발도 우리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영산강농업종합개발 3단계 사업으로 조성한 간척지중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토지 420만평을 활용한 레저스포츠 클러스터와 계획을 마련하여 전남도와 영암군이 추진하고 우리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시책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가 이렇게 인접군의 발전과 개발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곧 우리 목포를 살찌우게 하는 상승대안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서남권의 거점이요 경제,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도시로서 기능확충과 역할증대를 도모하면서 - 첫째,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관광도시로의 발전, 둘째, 인근지역의 생산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한 배후도시 기능수행, 셋째, 신도청 소재지로써 행정 및 교육도시로의 개발 넷째, 투자와 사람이 몰려드는 경제거점도시로서의 역할에 그 비전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어서 최근 6년 동안 이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서 5조8천억원의 국고가 내려왔지만 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기초적인 편의시설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와 관련하여 투자된 국비는 시 자체사업과 국가사업을 포함하여 '98년도 3,452억원, '99년도 4,678억원, 2000년도 8,653억원, 2001년도 1조264억원, 2002년도 1조1,290억원, 2003년도 1조6,479억원 등 총 5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39.9%정도 신장되어 왔습니다. - 시 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분야등 주로 경상적 경비나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인 반면에 국가사업의 경우에는 장기간인 대형 SOC구축 사업으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호남선복선화와 전철화, 신외항건설사업, 무안국제공항 및 압해 연육교 건설 등은 우리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나 완공되지 않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상승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해안로 확.포장 및 국도1.2호선 연결도로 등 우리 시 현안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기반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기반으로 전반적으로 시민편익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 우리시의 재정력으로 볼 때 국가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비충당금을 제외한 가용재원을 연평균 150억원 정도로 보았을 때 국비의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자체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 앞으로 양여금이 폐지되고 교부세가 증액되는 등 예산제도의 변화와 국세의 지방세로 전환 등 세제의 변경으로 인하여 여유재원이 늘어나게 된다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약했던 부분에 대하여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까지도 감안하면서 예산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초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를 늘려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용예산이 한정되어 충분한 재원배분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의 대형 현안사업을 하나씩 마무리 하면서 동시에 꼭 필요한 시민 기초생활 시설도 정비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민선3기 1년동안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3기 출범과 함께 내건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시정방향이 침체된 경제활성화 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각종 경제시책을 개발 추진하는데 먼저 구도심권에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기존 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을 대폭 추진했습니다.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중앙식료시장 아케이드시설을 설치 완료 하였고 추가로 시설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동부시장, 자유시장, 청호시장 등 재래시장 경기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서 영해동 건어물상가 일대를 쇼핑명물거리로 지정하여 가로별, 상가별로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전문화, 집단화 시켜 나가겠으며, 연차적으로 동명동 어시장과 젓갈시장을 연계해서 선창일대가 쇼핑관광 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해안로 확.포장 공사와 더불어 물양장에 약 400면의 무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외지관광객들이 선창방면에서 여유를 갖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창경기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도심과 재래시장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 남교동시장, 동부시장, 그리고 북항회센터, 호남동, 죽동 주변 등에 583면의 주차장 시설을 조성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대불과 삽진산단 등 우리 지역 산업단지 내에 기업유치와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 34.6%에 머물렀던 대불산단의 분양률이 52.4%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 67%였던 삽진산단의 분양율 또한 91%에 이르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광산기업 등 6개 기업을 대불산단에 입주시키고 푸조우 코스코 등 3개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어 우리시가 전라남도의 경제살리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117개 업체에 총 240억원의 중소기업발전자금을 융자하는 한편 삽진산단을 중소형 조선산업 특화단지로 육성하여 목포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업체를 집적화 시킴으로 해서 원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생산원가를 대폭 절감하였고 상호기술과 정보등을 교환토록 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또한 지식기반 산업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구 기능대학 부지에 벤처지원센터를 건립하여 26개의 IT문화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업유치에 필요한 세부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권내에 위치한 산업단지 중에서 아직 미분양된 산업단지는 대불산단과 삽진산단이 있습니다만 삽진산단은 아직 4필지가 미분양 되었으나, 우리시의 세제지원 정책과 분양대금 지원 등에 힘입어 입주문의가 잇따르고 있어서 큰 문제없이 조만간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대불산업단지내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해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된 대불산단 35만평에 대하여 저가로 외국기업에 부지를 제공하는 한편 아파트형 공장시설 등 각종 지원시설을 완비하여 외국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또한 대불산단내에 20만평 규모의 조선기자재 산업 집적화단지를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대불산단 주변에는 연간 150만ｔ의 생산능력을 자랑하는 세계 5대 조선소인 현대 삼호조선소가 있고, 30여개의 중.소형 조선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 이런 자원을 활용하여 대불산단내 선박연구소와 기자재 연구센터 등을 입주시켜 해양관광 레저용 고부가가치 선박산업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목포신외항과 대불산단을 이용한 목포국제물류산업단지 조성 용역이 금년말에 납품됩니다. - 이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목포권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대불산단 해외선도 기업 유치방안의 하나로 유치실적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인 일명 맞춤형 용역계획을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하여 해외 유망기업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 이밖에도 대불산단 기업유치를 위해 서울, 일본 동경과 중국 등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어려운 경기여파로 많은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실업자들을 위한 시 정책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1998년도 IMF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 2000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실업률이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 실업자들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공공근로사업은 물론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증진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 그 동안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사업비 281억원을 투자하여 1일 평군 780여명을 고용해서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기여해 왔으며, 최근 3년간 430여명7억여원을 투자하여 요기, 봉제, 미용, 보일러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해 실업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내년에도 우리 시에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업대책 일환으로 90여명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청년층 실업대책 일환으로 미취업 대학졸업생들에게 정보화 사업 등 9개 사업에 1일 300여명이 참여하는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중인 저소득층 대상 공공근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무안, 영암 등 인근 농촌지역과 연계한 노동시장 일자리 알선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선박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요소요소에 신축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43개소가 있으며 이중 재래식 화장실이 6개소이고, 나머지 37개소는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목포항 인근의 공중화장실은 총 9개소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 하고 있는 국제여객선터미널 및 연안여객선터미널 1.2청사 내부에 8개소가 있으며, 목포항 외부주차장에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화장실이 1개소 있습니다. - 북항 근처의 공중화장실은 총 4개소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고 있는 북항분실내 2개소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항내부 주차장내에 1개소, 북항 복개천 주차장내 공중화장실 1개소가 있어 현재까지 관광객 이용에 큰 불편 없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임형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객 증가의 대비와 청결한 화장실에 대한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연간 3억5천만원을 들여 재래식 화장실 6개소를 현대식화장실로 교체하고 신규로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대반동 해변도로가와 갓바위 부근에 2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바다를 상대로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 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어업과 관련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2002년말 현재 총 2,064가구 2,42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 어로와 양식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이 1,371명이며, 고용형태로 종사하는 사람은 1,050명으로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내항과 북항에서 활어를 상품으로 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노력에 반하여 주변의 환경 등 여건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내항주변의 환경은 그 동안 우리 시에서 해안도로 개설과 화단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조하여 물량장 시설에 주차공간 5,142평을 확보하여 쾌적한 이미지와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북항주변은 현재 배수펌프장 인근에 주차장 50면을 확보 운영중에 있으나 앞으로 160면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화장실은 작년 11월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북항분실 1.2층 화장실을 개방하여 사용 중에 있고 별도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확장 예정인 주차장 단지에 관광안내소와 화장실을 겸한 편의시설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또한 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소형어선 계류장 설치문제를 이용하는 어업인과의 중재를 주선 해결함으로서 원만한 공사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내년도 시설예정인 물량장 및 소형어선 선착장과 임항도로 등의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여 어업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북항주변 환경이 불결해지는 일이 없도록 매주 미항가꾸기 행사와 바다 청소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활어를 청정해역의 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대형 물탱크를 제작 설치해 줄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어 등이 청정한 물에 의해 보관, 판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관내 활어 판매점에서는 자체적으로 취수하여 사용하거나 활어공급처나 타 지역에서 취수한 해수를 판매하는 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개별적으로 수급하는 것 보다는 공동시설을 갖추어 위생적인 해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은 좋은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나 공동시설로 해수공급 시설을 설치할 경우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고 해수운반 공급과 시설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에도 많은 인력과 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타 지역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각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과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끝으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건과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학도 복원화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사업 세부내역과 사업추진의 당위성 그리고 사업 시행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 사업은 총 사업비 1,243억원중 시비 911억원, 도비 34억원, 국비 298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이며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731억원중 양여금 439억원, 시비 292억원으로 2005년까지 준공할 예정이고,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사업비 330억원중 양여금 198억원, 시비 132억원으로 2005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청호대교 건설사업은 총 공사비 484억원중 양여금 290억원, 시비 194억원으로 2007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완공될 시 침체되었던 구도심의 활성화와 해안로의 조망권 확보, 철도로 단절되었던 신.구도심간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그동안 도로의 단절로 인해 교통체증을 분산처리 하게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 다음은 지난 2001년 3월 5일부터 2002년 6월 18일까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를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도로 등 138개 시설에 대하여 변경 폐지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이 있다면 어느 지역인지와 우선 순위로 선정된 지역은 어디인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에서는 타당성 검토결과에 의하여 지적고시를 하고 금년 1월 반상회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장기 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결과 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고 그후에 진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 다음은 장기미집행 관련 정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하였는데 2003년 9월말 현재 장기미집행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액과 사용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시.군과 연대하여 전라남도에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며, 지난 2002년 10월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공동명의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비의 60∼80%수준 국고보조 및 국유지 영구무상임대 등의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후로 각 부처별로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국비가 지원된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국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건의를 하여 국비가 필히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장기미집행 토지매입을 위한 2003년 예산액과 편성과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미집행시설 토지매입을 위하여 확보된 예산은 없으며, 금년 말부터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할 계획이며 통지 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므로 2004년 추경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수신청 토지를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2002년 제21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부터 추진계획인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 검토를 해서 재원 확보대책이 없거나 사업시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주거단지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변경 및 폐지해서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존치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법 제41조 및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 부터 20년이 적용되려면 2020년 이어야 되는데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보호정책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에서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2000년 7월 1일로 기산일로 해서 앞으로 20년에 도달되면 도시계획 결정 사항은 무효화되며, 해당 시설에 대하여는 해지 고시되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로 인하여 도시기능의 불형과 시민의 재산권침해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조기 해소를 위해 정부부처에 건의하여 국가지원 양여금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로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1999년부터 2003년 9월말 현재까지 미집행된 토지로 인하여 발생된 소송건수, 면적, 청구금액과 미보상된 토지 전체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2002년부터 2003년 9월말 현재까지 보상내역을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미집행토지에 대한 소송발생 사례는 없으며 또한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 보상한 실적은 없습니다. - 현재까지 시에 매수 신청된 토지는 총 27건이며 보상소요액은 약 11억원 정도입니다. 앞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매수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2004년 추경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내에 매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국민안전체험 훈련시설을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및 추진사항과 중앙부서와의 협의사항, 재원확보를 위한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재난관리과 및 전라남도에 확인결과 현재까지 대상후보지 선정 및 예산 확보사항은 없으며 지난 9월 20일 입법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방방재청 신설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3개 부처에서 제각각 맡아오던 재난재해 관리업무를 일원화하여 가칭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국민안전 체험관 건립에 관한 업무는 신설기구에서 추진할 계획이라 합니다. -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되면 국민안전체험 훈련 시설이 목포권에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임형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 보고한 5개 시책을 제안했는데 분야별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1년 6월 12일 구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2002년 2월 7일 완료하였습니다. -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시책은 첫째, 도심부 교통체계정비, 둘째, 목포역사 복합개발, 셋째, 각종 공공시설의 도심이전, 넷째, 상점가의 활성화, 다섯째, 도심부 거주환경의 제고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심부 교통체계 정비는 도심과 주변 지역간 주 접근로를 개발하여 도심 유인력을 증대하고 도심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목포역을 복합역사로 신축하여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 각종 공공시설의 이전을 억제 재이전을 유도하고 주차장 공원 등 유인력이 강한 시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구도심의 쇼핑몰화 소매상점의 활성화 및 주거환경을 개선 정비하여 구도심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심부 교통체계 정비 사항으로는 해안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여 구 영해파출소에서 여객선 터미널 구간은 작년 12월 준공하였으며, 동명동 어판장 구간은 2004년 1월 준공할 예정이고 국도 1.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3개구간을 완공하였고, 신 자유시장∼영산로간 도로구간은 시공중에 있으며 1호광장∼구 청호시장간 청호대교는 금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4년 10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 또한, 목포 역에서 원광한의원 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자 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쳤으며, 호남동 중앙주차장 확충 및 성산교회 공영주차장을 2004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 둘째, 목포역사 복합개발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 관계기관에 화물 및 보선기능을 일로역으로 이전하여 여유부지를 복합 개발토록 건의하였으며, 철도청에서는 복합역사 추진을 위해 금년 2월에 민자역사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으나 견실한 회사의 응모가 적어 선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셋째, 각종 공공시설의 도심 이전에 대한 사항은 연안여객선터미널 현대화를 2005년 말까지 추진하여 터미널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유인력이 강한 시설인 유달유원지, 북항유원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넷째,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공설시장 현대화를 2002년 10월 굿모닝 시티가 지하 4층, 지상 8층, 연면적 34,940㎡의 건축 허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식료시장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설현대화 지원대상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비가리개 설치 등 일부시설을 완료하고 잔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해동 건어물 상가를 쇼핑 명물거리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동명어시장과 연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시범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확대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째, 도심부 거주환경의 제고를 위해 노후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성지구 외 12개 소방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설치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항만시설보호지구 주변의 건축허가 등에 대해서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 어항시설, 여객시설, 수산물 또는 선구가공시설 등은 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적법하게 허가하고 철거 시에는 무상 자진 철거하겠다는 공증인 각서 징구후 허가하여 향후 시설계획에 전혀 장애가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도 그 답변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목포시도시계획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과 어항시설, 소방시설,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수산물 선구 및 어구의 지원시설 등은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항만시설 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향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법규정에 따라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무상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 하겠다는 공증인 각서를 민원인으로부터 징구한 후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건축허가시 징구된 공증인 각서 내용은 현재도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다중이 이용하는 역전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승객이 진입할 수 있는 인도가 전혀 없고 승객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며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인도는 폭이 너무 협소해서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역전 부근의 교통시설물을 정밀히 검토하여 재배치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버스승강장의 부근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의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보행자의 불편해소와 각종 차량진입을 방해하지 않는 폭으로 인도조성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전부근의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도로시설물, 교통시설물, 공중전화부스 각종 광고물 등을 정비 및 재배치하여 역전부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철도복선화와 공사가 완공되면 여행객의 증가를 위하여 현재의 청사를 증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와 화물취급은 일로역으로 옮겨가고 순수 여객만을 상대하도록 해달라는 어느 단체의 건의문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4년 4월 호남선전철이 개통되면 우리 시를 찾는 여행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목포역을 기점으로 한 관광지도제작 및 안내표지판제작, 도로시설물, 교통시설물의 재정비 등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여 여행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금년 1월 목포역 화물 및 보선기능을 일로역으로 이전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철도청, 전라남도 등에 건의하여 2월 철도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 회신내용은 목포역에서 운송되는 무연탄과 소맥분의 대체 시설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다음은 해운항만청에서도 목포미항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연안여객선 터미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350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무엇을 협조해 주고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희 시에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연안여객선터미널 신축을 위한 최고 고도지구 변경결정신청을 받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 우리 시에서 협조할 사항은 11월 7일 개최 예정인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요구할 사항으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의된 터미널 주변지역의 연계 개발을 위해 항만시설 보호지구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과 임형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보충질문을 끝내고 중식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 예. 좋습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강원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안동과 만호동 출신 임형연 의원입니다. -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도서관이 개관되는 날이고, 또한 학생의 날입니다. - 이 뜻깊은 날에 시정질문 중에서 학교시설 등의 요건을 다루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 우리 목포는 문화관광의 도시로써 목포가 보유한 문화관광자원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관광산업의 전초기지로써 시 자체가 관광상품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미항 목포의 테마설정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해변 친수 공간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항구도시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시장님께서 인구감소 문제점이 경제한파로 인해서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사를 하고, 지방대학의 교육정책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시고, 도심의 인구감소는 쾌적한 생활공간과 편의시설 부족 등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외에도 의료보험을 면제받기 위해서 자녀들의 직장,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사례가 있고요. - 구도심의 학교시설이 불만족하여 시내로 전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일단은 전출을 했다가 다시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로 가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사례 등도 큰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구도심의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뿌리를 지키면서 장기간 거주를 하는 시민들에게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표창도 하고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구도심의 인구유입에는 한계점이 왔다고 보고 공간과 낙후시설을 정비해서 관광객들이 꼭 가고싶어 하는 유인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충무국장께 묻겠습니다. - 답변 중에서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한정된 재정 때문에 대폭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학금을 제외하고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지원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우리 시와 유사한 여수, 순천, 광양시의 지원 계획되고 있는 예산은 얼마로 파악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또는 시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경비보조비 등은 지원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시행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 국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목포 인구유입과 삽진산업단지 협력업체를 대불산업단지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주민이 주체가 되고, 중앙행정부서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인재를 육성 발굴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같은 발언을 중립적이어야 할 공무원이 발언을 했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접군의 발전과 개발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는 우리 목포를 살찌우게 하는 상생의 대안이라고 했는데 대불의 행사 기업유치 등을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시.군간에 무안군이나 신안군, 영암군간 공동사업 실적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교육중심 도시의 개념, 투자와 사람이 모여드는 경제거점도시의 역할에 비전을 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결과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 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 2007년까지 12억4천만원을 들여서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아쉽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세민들의 다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항과 북항에 정박하거나 운항중인 선종별 그러니까 여객선, 화물선, 어선, 관선, 관공선 등은 몇척이나 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과 관련해서 생계는 유지하는 사람은 2,421명이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배치하실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를 들어서 동명동 어시장에서 여객선터미널간 물양장에 주차장 이용자, 선박종사자, 관광객 등이 사용할 화장실 설치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어 등이 청정한 물에 의해 보관 판매되어야 하고 공동시설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공감이 되나 타 지역의 사례나 의견수렴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이고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 이유는 첫째, 내항에는 주기적으로 영산호의 물이 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북항에는 분뇨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 또 내항과 북항에는 많은 선박들이 이용하는 데에서 배출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적으로 목포항에는 목포내항에서 운행하고 있는 30여척의 여객선이 있는데 비수기때는 1일 8천명정도 성수기때는 3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4년 꽃축제와 때를 같이 해서 목포수협에서도 해산물 축제를 기획하여 굴비등 14개 품목을 수협에서 선을 보이고 주변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한 48개 어촌계가 이 계획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2004월 4월 호남선 전철화개통에 대비해서 보행자의 안전과 육교를 포함한 역전부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복선화 개통이 5∼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고요. - 철도청에서 철도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함과 삶의 질을 저해했다는 차원에서 9호광장 주변에 정비와 또한 절개지복원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를 위해서 시설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요. - 광주광역시에서는 외지인들의 출입이 많은 역광장에 관문지역으로써의 환경모범도시 조성을 위해 강원도산으로 40년 이상된 낙랑장송 숲을 조성하여 도심건물과 조화되도록 하고 2005년까지 40억원을 투입하여 도심지 도로광장 녹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 당초 철도청에서는 목포, 용당, 해남, 보성까지 철도시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남에서 해남은 해남군수가 노선을 해남읍까지 경유할 수 있도록 변경해 줄 것을 철도청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영암군 서호면에 용당역을 설치하여 목포 역간에는 지하 또는 대교로 연결하고 서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동량 수송과 주민들간의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용당역을 종점과 기점으로 신외항, 대불항, 대불산단 삼호중공업등의 수출입 물동량의 물류기지로 활용하고 차량 정비기지로 정해야 하며, 삼호중공업에서는 철도, 객차, 화차차량을 제작하여 국내 또는 동남아권에 수출을 기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외항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1,520만ｔ을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복합물류기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송망 체계 형성을 위해 목포권 용당권에 100만평 규모의 국제종합물류기지를 건설해야만 우리시의 경제활성화가 획기적으로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해양수산청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위해서 여객선터미널을 신축하여 연간 100만명 이상의 내국인과 외국인이 사용하게 한다는 계획으로 우리시는 이 건축에 장해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고, 주변에 항만시설 지구 8,700여평의 대지를 국제타운설치를 비롯한 대형주차시설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입니다. - 점심시간 직전이라서 약간 길어진 점 너그러이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첫 번째, 교육지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 배부해 드린 자료에 아래로부터 11번째 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한 예로 순천의 경우에는 2003년 7월에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2003년 하반기 5개월동안만 해도 약 12억원의 교육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 광양시는 1년 지방세수입이 700억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인 20억원 정도를 2003년도 한해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1년 지방세수입이 2002년도 결산액 대비 460억원이 약간 넘습니다. - 이중 1%도 못되는 8,600만원 정도를 집행해서 교육투자에 앞선 도시가 전남의 제1도시가 된다는 그러한 어떤 전망에 비추어 볼 때 확연히 비교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우리시가 지방자치시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용재원의 한계 재정력의 문제만 삼아서 마냥 뒷짐지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교육청과 함께 목포시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더불어서 본질문 답변에서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또 시의회와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종합적인 교육발전 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조례 제정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시민여론 수렴은 언제까지 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실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활성화에 관련된 질문은 직전에 질문하신 임형연 의원님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임형연 의원님의 답변에 함께 공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화면을 간단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문화관광부는 앞으로 주5일제 수업 및 분산 방학제 실시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역점시책중에 하나가 읍.면.동 단위별로 1개소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남도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나주, 담양, 광양 3곳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전태홍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대규모사업이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지역의 새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소중한 사업입니다. - 2003년도 국비확보가 어려워서 문화의 집 건립을 유보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2004년도 추진계획은 없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 번째로 유달장학기금 등 장학기금 관리일원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장학기금 관리일원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2011년 장학기금 조성 15억원이 완료된 이후에 일원화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안하겠다는 답변으로 봅니다. - 물론 어느 부서에서 하던지 잘 지급되고 조성을 많이 해서 수혜자가 많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시는 2003년도까지 매년 1억3천만원을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에 출연해 왔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2004년도에 조성이 완료가 됩니다. - 그리고 또한 유달장학기금은 9억9천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15억원을 조성하려면 2007년까지 앞으로 8년동안 6,300만원씩 적립해야 합니다. -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 인재육성기금출연이 종료되면 유달장학기금출현기금 6,000만원 그리고 인재육성기금 1억3,000만원 약 합해서 2억원 정도를 2005년과 2006년 2년만 출연한다면 향후 8년동안 조성해야할 기금을 조성기간을 5년이나 단축해서 달성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2001년 이후 IMF 등의 영향을 받아서 장학금 지급절대액이 줄었습니다. - 그리고 수혜자도 58명에서 올해같은 경우는 38명으로 무려 20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2005년과 2006에 도 출연금과 시 출연금을 합해서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장학기금 조성 완료 후에 관리일원화의 방향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개정한다는 뜻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청소년 공부방 정비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까 화면이 그 화면인데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한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방을 수탁해서 운영하는 관리자들의 성실함과 노고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 동시에 어려운 공부방 관리 중에도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그리고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부분이 5곳의 공부방중 한 곳입니다. - 이것은 오전 10시 공부방 관리현황을 시정질문 때문에 오전 10시에 방문했는데 의자를 합해서 자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 다시 앞쪽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부서져 있습니다. 남학생 열람실입니다. - 또 안쪽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공부방에 관한 1번 화면사진 부탁드립니다. - 역시 이것은 여학생 열람실입니다. - 남학생들이 7명 정도 자고 있습니다. -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정도는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성과를 거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난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공부방 정비 및 지원강화 분야에서 아래에서 6번째 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원강화 방안에 대한 답변에서 청소년 운영자, 자원봉사자, 학부모가 함께 하는 운영체계를 확립한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공부방운영 조건에서 과연 함께 하는 운영체계 확립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시설들이 개선되었는지 전수조사는 되어 있는지, 2004년도 본예산은 반영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이와 함께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효성과 자구책이 없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공부방활성화를 위한 자구책 확보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비진학청소년 관련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섯 번째,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실효성 확보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1곳의 통행제한구역이 아직도 유해환경요인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11월 5일 수능시험 후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노력을 강화해 간다는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생각되는 답변을 내놓으셨다고 지적하면서 청소년 금지 구역도 아니고 청소년제한 구역을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 하지만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지정운영하는 이상 효율적이고 선도효과가 분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 직접 단속보다는 선도효과에 중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안내표지판, 노면표지, 감시초소 근무자 복장 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진을 보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기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에 끝지점 역전파출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영해동파출소 부근입니다. 전봇대에 통행제한구역 표지판이 걸려있는데 확인할 수 없고요. 사진도 흐리기는 합니다마는 두 번째 역시 동일한 표지판입니다마는 심하게 훼손되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역전 뒷쪽 통행제한구역 입구 노면표지입니다마는 전혀 표지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역전 뒷쪽 이것이 통행제한구역 표지판입니다. - 일반인들이 통행하면서 쉽게 절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표지판을 만들려면 동부시장입구라고 써진 이러한 것처럼 차라리 만들어서 홍보효과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것이 공익근무요원 2명을 근무시켜서 청소년통행제한을 선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러한 행태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제한 드립니다. - 다음은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감시초소입니다 - 이것이 한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행자들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지 제가 여러 번 돌아봤습니다마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 오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마는 야간에 불을 밝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초소인지 방치된 것인지 인위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차도와 공터 사이에 공간이 3ｍ 이상 되어서 전혀 보행자들이 확인할 수가 없는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처럼 야간에 경관등을 켜고 또 시설 또한 저것이 계몽, 선도시설이구나 하는 것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시설이 보완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청소년전용활동지역인 일명 Bule zone 지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답변에서는 청소년문화축제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동안 진행되는데 그 기간 중에 청소년 의견수렴 및 의식조사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 그래서 형식적이고 무리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위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학금을 제외하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각급 학교에 지원된 우리시의 지원규모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지급한 장학금은 참고로 유달, 지역인재, 통장자녀, 새마을지도자자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375명에게 3억4,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 그리고 장학금 외에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은 총 9종에 3억9,9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미항초등학교에 서해초등학교에 2천만원, 문태고등학교와 중앙연동초등학교에 1,400만원, 청호.북교초등학교 신호등설치에 4,600만원, 정명여고와 목여중 모래파설사업에 3,600만원, 유달중학교외 3개교의 운동장 모래파설에 300만원, 유달초등학교외 4개교 경보등설치에 1,600만원, - 이로초등학교외 5개교에 교통표지판 설치에 3,400만원, 하당초등학교외 6개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4천만원, 연동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에 2천만원, 기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7천만원을 금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2003년도 학교체육진흥분야 지원 사항은 총 5건에 2억1,2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여수, 순천과 광양시의 학교시설 지원 규모를 물으셨습니다. - 순천시는 2002년 11월 27일 관련조례를 전전년도 세외수입 시세수입액의 5%이내에서 지원하도록 제정해서 금년도에 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13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 이것은 순수한 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했고요. - 광양시는 2003년 7월 25일 관련조례를 전전년도 시세수입액의 3%를 지원하도록 적용해서 금년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장학금, 학교체육진흥분야등에 총 20억원을 계상을 했으며, 여수시는 체육진흥육성기금으로 1억3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는 임형연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이 같아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의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지혜와 힘을 모으기 위한 목포시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교육발전 지원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시 입장과 조례제정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시민여론수렴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기 위해 시와 시의회 그리고 교육관계기관등으로 협의기관을 만들자는 제안에 공감을 합니다. - 따라서 평생학습과 지역교육진흥을 지역교육발전 전반에 관한 정책과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추진위원회 또는 교육발전위원회를 시의회와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대표로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 중으로 가급적이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나 협의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 따라서 위원회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면 준비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서 위원회의 명칭 변경을 협의해서 적절한 명칭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서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조례제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주민의견수렴은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에 의하여야 하겠으며, 평생학습추진위원회 또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의견수렴 방법과 시기 등도 거기에서 협의된 대로 시의회 최종 협의를 해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시의회와 협의해서 시기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이 유관기관과 관계단체간에 상호 협조와 지원으로 효율적으로 교육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시 6억원을 들여 200평 정도로 문화의 집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2003년도 국비 확보가 어려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유보했다면 2004년도 추진계획은 없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3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유보한 대신에 2004년도에 기존의 청소년수련관과 목포문화의 집 시설 개.보수 등 시설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시내에 새로이 신축할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와 운영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청소년의 접근성이 용이한 공공시설 즉 시립도서관이나 향토문화관 여유공간을 조사해서 국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2004년이면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이 끝나므로 유달장학기금 출연금과 도 출연금을 합한 2억여원을 2005년과 2006년 2년 동안에 출연한다면 8년동안 진행해야할 유달장학기금조성 기간을 단축하여 달성할 수 있고 2001년 이후 계속 감소해온 장학금지급액도 늘리고 수혜학생들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인재기금육성이 완료되는 2004년 이후에 유달장학기금을 매년 2억여원씩 출연하여 매년 지급하는 장학금도 늘리자는 강성휘 의원님의 말씀을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여러 개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유달장학기금 조성 완료 후에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개정한다는 뜻인지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 사무분장표를 총무과 사무분장표로 이관하는데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개정을 해야 하고 목포시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5장 기금관리운영조례중 제27조 회계공무원인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2개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정비 및 지원강화 방안에 대한 답변에서 청소년, 운영자, 자원봉사자, 학부모가 함께하는 운영체제를 확립하겠다고 하는데 현재의 공부방운영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보는지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위탁운영자에게 공부방을 일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전국의 공부방 운영조건 등기타 운영사항을 벤치마킹해서 필요하다면 시설을 보완하고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는 하는데 어떤 시설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전수 조사는 되었는지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지와 함께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년 11월중에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문화관광부지정 청소년공부방은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2,363만6천원을 계상중에 있습니다. - 다음에 실효성과 자구책이 없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공부방활성화를 위한 자구책 확보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타지역 우수공부방의 운영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위탁운영자, 학부모, 자원봉사자, 지역유지, 청소년 등의 의견조사를 실시를 하여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직접 단속보다는 선도효과에 중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안내표지판, 노면표시, 감시초소, 근무자복장 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 기 설치된 안내표지판과 노면표시, 감시초소 등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금년도 가용예산으로 연내에 정비하고 확대,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근무자 복장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Bule zone에 대해서 청소년 문화축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고 하였는데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청소년 문화축제의 일정을 보면 청소년 의견수렴, 의식조사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 문화축제 추진위원회와 학생기획단에 청소년 의식 및 Bule zone에 대한 의견과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협조의뢰를 일단 하겠습니다. - 그리고 추진위원회와 학생기획단에서 설문조사 실시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직접 설문서를 작성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임형연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 말씀중에 2002년도에는 3억9,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2003년도에는 2억 1,200만원을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지요?

- 예.

- 그리고 광양시가 20억원이고 순천시가 13억원, 여수는요?

- 여수는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1억3,000만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순천에 24억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관련 조례는 임형연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포시교육발전위원회 또는 평생교육발전협의회 앞으로 그 명칭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시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을 해서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관련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의회와 우리 시 본청 하고의 관계가 동반자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시지요?

- 예.

- 저희 의회에서 금년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해서 의회동에 출입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고 2월 25일날 요구를 했어요. - 그래도 안되니까 중간에 전화도 했지만 9월 1일날 요구를 했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의회 출입구입니다마는 정문 현관 앞에 거기에 설치 검토했는데 장애인 시설을 거기에 설치를 하면 균형이 잘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본관동하고 의회하고 사이에 같이 단층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본청 4층까지 시설을 하면서 지금 2층까지 는 의회동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3층도 의회하고 연결통로를 하도록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 그러나 3층을 의회와 연결을 하려면 경제건설위원회 사무실 벽을 뚫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경제건설위원회 사무실을 다른 장소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 그래서 우선은 의회동에 증축문제도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의회동 증축문제와 같이 검토하면서 증축할 때 3층 엘리베이터 연결 통로 문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우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의회 본동 정문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시급하거든요. -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이고 본동 정문에 설치를 하실 의향은 있으시지요?

- 예. 있습니다.

- 그렇게 처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포시 26개 행정동이 있지요. 거기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 2층인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무안동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거기에서도 요구한 것이 있지요? 설치비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최근에 아마 접수됐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안동에 저희들이 바로 연락을 해서 민원인들이, 장애인들이 동사무소를 찾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에게 지원요청을 하라고 해서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고 연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달장학기금도 내용적으로는 학교교육문제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 여기는 사무분장을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교육지원 관련한 사무분장을 어디에서 전담을 합니까?

- 지금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우리 시에서 교육발전과 교육지원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지원을 차질없이 하기 위한 담당 부서를 확고히 정해서 대비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시에는 교육전문직이 한사람도 없고 지금까지는 사실상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조요청 내용에 따라서 교통시설이 필요하면 교통행정과 그렇게 막연하게 운동장에 모래시설을 하면 총무과, 총무과는 다른 실과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 교육업무도 총무과의 체육청소년계에서 일부는 하고 있고 시정계에서도 나누어서 하고 그렇습니다. -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체육청소년담당의 업무가 너무나 과중해서 제가 온뒤로 거의 매일 10시 넘도록 야근을 하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깊숙이 심도 있게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디가 좋겠다 하는 것보다는 좀더 전담을 할수 있는 부서를 지정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달장학기금은 현재 조성중이고 최초에 조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온 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 그것은 유달장학기금 자체가 처음에는 복지가들로부터 모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시예산에서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액이 조성될 때 까지는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형편을 봐가면서 조성을 달성할 때까지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 국장님 답변중에서도 교육지원, 교육정책 개발을 전담하거나 총괄하는 부서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 평생학습은 총무과 시정계에서 관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평생학습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교육 또는 주민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예요. - 그래서 주민자치과 기능이 시정계 총무과 기능하고 연결은 되어 있지만 목포시는 애매 모호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순천사례 처럼 당장 교육지원팀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계가 업무폭증에 의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래서 체육청소년계를 향후에 분리하는 것을 검토하고요. 또 청소년계 업무가 교육지원 업무하고 사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 및 교육지원 업무팀 또는 그런 담당으로 재편성해서 총괄 교육지원과 교육정책에 관한 총괄적인 조직적 대안을 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동감이고요. 이미 관련담당 직원들과 관련 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협의해서 폭증하는 청소년계의 업무를 분담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아직까지 시장님, 부시장님께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는 분리를 하고 본청에 보직이 없는 6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담당을 하되 총무과에 그대로 둘 것이냐 주민자치과로 할 것이냐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되 교육이나 청소년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그간에는 교육청의 요청에 따른 소극적 대응 또는 상호협조관계 구축이었지만 소홀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 예.

- 앞으로 이 문제는 결국에는 2005년부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일원화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과거에 비해서 지방자치시대 이전에 교육지원 문제가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 민선지방자치 시대에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전반에 대해서 책임질 수는 없지만 교육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써 책임 있는 총괄부서 지정 및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어서 조례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칭 교육발전위원회라든가 평생교육추진협의회 등을 통해서 거기에서 협의하셔 가지고 조례제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해석해야 합니까?

-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협의회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결국에는 교육정책과 교육지원은 제도화를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 답변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그런 위원회, 협의회를 구성중에 있다고 하니까 언제쯤 첫 모임을 추진할 생각입니까?

- 지금 실무위원들을 추천해 달라고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 교육청, 교육관련 기관단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 그래서 오면 12월 중순까지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조례내용이라든가 지원계획이라든가 해서 추진위원회 최종 검토하고 안을 어느정도 시안을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12월중 교육발전위원회 또는 협의회 첫 모임을 여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지요?

- 예.

- 조례 내용에 대해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간단히 제안드리겠습니다. - 먼저 교육발전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면 첫 번째로 학교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가 지난번 허정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평생학습지원 이 문제가 포함되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유달장학기금도 넓은 의미로 교육지원기금이므로 여기에서 유달장학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네 번째로, 현재 전라남도와 나주시 등을 통해서 현재 제도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 급식지원, 급식시설지원이 아닙니다. 우리농산물, 또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급식지원 사항도 여기에 통합적으로 담아져서 교육지원, 예산지원과 제도화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급식 지원 문제는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대법원에 제소까지 되고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것은 서둘러서 지역안정 행정도 안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이런 것은 조금 늦더라도 다른 곳 어느 정도 제도 실행하는가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시행착오를 범하는 누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부분에 상당한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곳까지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번에 답변을 드리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국비나 도세에서 많은 부분이 교육관련시설이라든가 교육비 지원에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중에 특히 특이한 것은 정부예산에 내국세입니다. - 지방세와 국세를 더한 내국세, 거기에서 교육양여금을 제외한 내국세입니다. - 국세 플러스 지방세에 1천분에 130 그러니까 100분에 13이지요. - 그 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국가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중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틀립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1천분에 36, 우리 전라남도도 1천분에 36입니다. - 우리 도세에 1천분에 36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그래서 특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내국세 총액이 1천분에 130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 11분에 10은 보통교부이고, 11분에 1이 특별교부금입니다. -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에 교부세와 같은 성격인데요. 행정자치부도 보통교부세가 11분에 10이고, 11분에 1은 특별교부세입니다. - 보통교부세는 일정한 형식이 있어서 그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하지만 특별교부세는 예를 들면, 특이한 그 지역에 지원을 해줘야 할 요인이 생기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역의 교육시설이 열악하다 그러면 이 특별교부금에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세 부담도 중요하고 충분히 해줘야 하지만 또한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라든가 물론 시의원님이라든가 교육전문가 그리고 지역유지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학교시설을 좋게 보완하고 확충하는데 같이 힘을 합해야 하지 않느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외 답변을 하고 계셔서 .... 예. 훌륭하십니다. - 답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특별교부금은 당연히 지방교육이 열악할 때 확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도세전입금은 잘 아시다시피 3.6%입니다. - 2001년까지 2.6%하다가 1% 올랐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광양은 전체 지방세수입에 3%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순천은 5%를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시에서 우리시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목포시 지방세수입에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지금까지 지방세의 일정비율을 정해서 지원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지방세외수입이 안정 되고 재정에 여유가 있는 단체들입니다. - 그래서 그 자체 수입의 몇%를 교육시설지원비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사항은 상당히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왜 그러냐면, 조례로 결정을 하면 결국 의무적으로 이행을 하고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라든가 교육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물론 그 비율도 협의회나 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몇%를 얼마를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 시정질문 답변의 실효성은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의원님들도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다 얼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화에 동의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 두 번째로 지역교육발전위원회 등의 협의를 통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어떻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 시장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변함 없는 의지가 있지요. 유보되었다는 것도 인정하시고요.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도 인정하시고요.

- 예.

-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2002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2003년도에 국비가 확보가 안되니까 유보를 해놨지 않습니까? - 2004년도에 국비확보를 위한 2003년도 노력은 있었습니까?

- 아까 보충질문 답변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가 새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시설할 경우 부지를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 그래서 우선은 기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들, 우리도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구 달성초등학교에 있는 문화집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문화의 집입니다. 그래서 2군데가 있기 때문에 2군데에 시설을 확충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요. -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달성초등학교자리 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안좋다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접근성이 좋은 곳을 공공시설 중에서 여유공간이 있다고 하면 거기를 최대한 확보해서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아까 드렸습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른 답변이신데요. 2003년도내에 2004년도 국비지원 확보를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력한 사항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하시던,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새롭게 신축을 하시던 청소년 문화의 집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추진한다는 의지가 분명하신데요 거기에 따른 국비확보 노력이 진행된 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시설을 확충하는 국비를 신청을 해서 ....

-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2004년도 국고 지원요청 현안사업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국고지원을 위한 목포시의 노력이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은 연초 사업계획으로 수립해 놓고 목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그런데 국고 지원요청 현안사업에는 빠져 있어요. - 제가 볼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업을 국고 지원요청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국고지원 요청을 해서 현재까지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정부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 현안요청사업에는 빠져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 거기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단위사업 위주로 하는데 신규사업이나...

- 단위사업 위주로 하시는데요. 문화관광부소관 사업이지 않습니까? - 9건에 232억원을 신청해 놨어요. - 그중에 6억원 예산이면 50% 국.도비 지원을 받은다고 해도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국고지원 요청사업입니다. - 이런 사업은 사소해서 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떻든 빠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 신청을 해서 반영은 됐습니다마는 현안사업 그 책자에는 빠져있습니다.

- 반영이 됐으면 2004년에는 문화의 집을 추진하신다는 것입니까?

- 시설보강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 시설보강비는 수련관 사업이고요. 문화의 집 사업으로 국고지원 요청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하셨잖아요.

- 새로 짓거나 새로 만들 예산 요청은 안 했습니다.

- 기존에 있는 시설 개.보수하시기 위해서도 국고지원 요청합니다. - 2001년도에 광양시에서는 기존 있는 시설 문화의 집으로 개.보수하기 위해서 국고지원 요청을 신청해서 그것을 지원 받아서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 짧은 질문에 짧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말을 돌리십니까?

- 문화의 집 관계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03년도 예산을 반납했거든요. 포기를 했어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 그래서 물론 연초계획에 들어있다 해도 추진하다가 그것이 어렵고 그 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철저히 한 것이 좋겠다 하면 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그러니까 2003년도에 유보를 해놨지 않습니까? - 제가 묻는 것은 2004년도 국고 지원요청 현안사업에도 빠져 있고 해서 2004년도 계획에 없는 것 아니냐 사실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 2004년도 계획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 개.보수를 하셔서 기존 건물을 사용하시더라도 국비지원 요청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 그러면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국고지원사업은 늦어도 5월까지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2005년에 빠지지 않도록 내년 5월 이전에 국고지원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유달장학기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 이것은 기획관광국장의 답변일수도 있는데 일괄해서 답변하시므로 묻겠습니다. 혹시 목포시에 매년 명문학교 만들기라든가 또는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지원된 예산이라든가 선정한 사례,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다라고 선정하신 사례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 자체에서 어떤 학교가 좋다하고 명명을 하거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명문학교는 쭉 내려와 있지요.

- 좋은 학교는 어떻습니까?

- 좋은 학교는 좋은 학교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특별한 학교를 지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만약에 그것이 목포시 조례에도 있고, 또 규칙에도 있고 하는데 시에서 안해왔다 깜빡 몰라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조례에 있고 해야 할 일은 해야지요.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모르고 안 했으면 알아서 해야지요.

- 모르고 안 했다고 하면 2004년도부터는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 할 일 같으면 찾아서 해야지요.

- 유달장학기금 조례와 조례규칙을 확인해 보시면 그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장학금 수혜를 보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역학교들이 보다 발전하는 학교로 되도록 지원하는 조항이 나옵니다. - 그래서 1년에 3개 학교씩 선정해서 장학금 수여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점을 '97년 장학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한번도 시행을 안했더라고요. -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것을 죄송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

- 서종배 국장님 그것 하셔야겠지요? 이런 조례와 규칙이 있다면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조례 조항을 불러 드릴까요?

- 조례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님! 이 사항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확인하신 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꼭 그렇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다음으로 청소년 공부방 정비 및 지원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답변에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고 해서 문화관광부 지정 또는 시.군지정에 전라남도내 공부방에 95%이상이 단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단체위탁의 장점이 있고 개인위탁의 장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보다 책임 있는 운영, 두 번째로 공신력 있는 운영, 세 번째로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행정적 지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체위탁이 훨씬 맞다는 판단이 섭니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개모집을 하느냐 단체위탁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여기서 즉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좀더 검토를 해서 신중히 결정을 하겠습니다.

- 2003년도 이내에 검토가 마무리 될 수 있지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2003년도에 마무리하시고 2004년도에 새롭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관련해서는 2003년도 가용재산 범위 내에서 즉시 정비하고 확대도 하고 하신다는데 가용재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어야 가용재산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 가용재산 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그 부서에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남아 있으면 간판을 정비를 하고 바닥에 표시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들 것입니다. - 다만 가로를 횡단하는 큰 간판 그것은 돈이 들 것 같습니다. - 그것까지도 홍보물 설치라든가 시설비가 있습니다. - 연내에 하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연내에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청소년전용 활동지역인 일명 Bule zone입니다. - 우리가 청소년보호차원에서 통행제한구역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정말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지정해서 거기에 시설지원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청소년 건전육성의 성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설문조사와 위탁설문조사라든가 직접설문조사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지역들을 예를 들면 2003년도, 2004년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문화존 사업을 목포시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목포시에서 신청을 해놓고 나서 선정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문화존 사업하고 연결시켜서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고요. 또 예를 들면 하당지역 같은 경우에 평화광장 일대 그런 엄청난 청소년들의 활동들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연계시켜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전용 활동구간 일명 Bule zone이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 전에도 청소년문화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바가 있습니다. -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은 청소년전용구역으로 해놓으면 어른들은 안가야 맞거든요.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목포시 어른들이 가급적 피하여 주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만한 곳이 있는지 그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 저는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연스럽게 많이 몰려드는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뛰고 놀고 즐기는 그런 공간을 자연스럽게 지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축제기간 동안에 축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 어찌됐던 교육지원사업이 우리 목포시에 중요한 정책사업이고 또 예산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이 점에 대해서 목포시가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목포 새세대인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과 사업이 형식적이고 겉치레적인 사업이 아니라 아주 실속 있고 실제 실효를 거두는 사업으로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강원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침체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투자유치방안, 관광진흥 활성화 방안, 농수산물 유통체계 확립 및 판촉방안을 물으신 내용 중에서 관광진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소득이 점차 높아지면서 관광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통계에 의하면 연간 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약 30% 정도 더 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관광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선3기 목포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홍보, 친절관광에 대한 시민의식 등 3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연사박물관 건립 등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완공하고 고하대교 건설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 고장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외지에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린관광지도 제작, 테마관광상품개발, 눈높이 관광안내판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관광은 친절이 생명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광업소 종사원의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 또 친절베스트시민상을 제정하는 등 범시민적인 친절, 청결, 질서운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임형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삽진산업단지 협력업체의 대불산업단지 지원, 중앙부처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인재를 육성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공무원이 이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하는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의 생산활동은 이윤추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삽진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산업평화유지, 규제완화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산업을 업종별로 집적화하여 대불산단에 있는 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상호 상승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인접 시.군간에 직접적으로 상대방에 있는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지역에 특성에 맞는 업종을 외지에서 유치해서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인재를 육성하여 중앙부서와 연결고리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며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우리 시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는 목포권 인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시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목포권 발전위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우리시 출신은 물론 영암, 무안, 신안 출신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면 그 진위를 가려 지역간 갈등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신도청소재지 도시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라남도 신도청소재지 조례에 따른 소재지는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로 지정되어 있고 남악신도시 대상 지역은 무안군 삼향군과 일로읍 목포시 옥암동과 석현동 등 14.5㎢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다 넓은 의미로는 무안지역을 포함한 목포권을 말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다음은 대불의 행사나 기업유치 등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본 사안은 제 소관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게 물어 오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불산단에 대한 기업유치 활동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설명회 2회 700만원, 홍보물제작 4건에 1,100만원, 홍보프리젠테이션 제작비로 1,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다음은 무안, 신안, 영암과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무안, 신안, 영암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하구뚝 벽화사업,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산강 3단계사업 용도미지정 부지에 체육단지조성사업, 영산강오염방지사업,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 등이 있습니다. - 그 중에서 하구뚝 벽화사업은 영암군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영암군 예산형편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하구뚝 전체에 대한 벽화사업으로 일부가 도비보조금 내시에 교부되어 있어서 그 중 영암군 구간 사업비를 영암군으로 이전하여 이를 재원으로 하여 영암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무안군과 공동사업으로는 공업지역 지정문제나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문제가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바라시면 관계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교육중심도시의 개념, 경제거점도시로의 역할에 비젼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중심도시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은 오전에 시장님과 총무국장님이 답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교육기관의 지원 및 육성방안은 평생학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우선은 기존 교육기관의 지원과 지역교육 환경 및 분위기를 혁신하는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경제거점도시로의 역할은 우리시가 서남권의 금융, 교육, 유통, 정보통신의 중심적인 기능을 할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후도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한 예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순천시에 설치된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장소를 내년도에 목포시로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처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후 처리방향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 5월 시정질문 처리계획을 실.과.소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 답변 처리사항 관련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실행부서인 실.과.소는 소관답변 처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국.소별로 추진사항을 취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답변처리 사항의 기록유지 방법은 답변형태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연구검토하겠음, 뭐뭐 하겠음 등 집행유지 표명사항을 주로 완결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완결이 아니고 끝까지 완결할 때까지 지속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정질문 처리계획에 의거 누수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과 임형연 의원님 두 분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강원암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면에서 활동하는 것은 행정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상공회의소나 또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면에 서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는 홈에서 행정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동감하고 있습니다.

- 그러시고 지금 시군간 공동사업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무안하고 저희시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몇 개 사업이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 크게 봐서 지금 공업지역을 지정하자고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인터체인지 부분에 경계지역 21만평을 우선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것을 부시장님께서 군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검토단계에 있고요. - 그 다음에 화장장 설치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은 무안에 하는 화장장공원묘지 설치하는 2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물론 화장장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안이 나오겠지만 그것도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공동 조성하자는 것도 일방적일지 모르지만 일단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으로 하지 않겠다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목포시에서 대화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 공업지역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이행사항 요구를 기획관광국에서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해당 실과에서도 체크를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당사자인 의원들한테 그 결과가 오지를 않습니다.

- 앞으로 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현재 추진사항을 하고 있으면 추진사항을 보내 드리고요. - 완결이 되었을때는 완결된 사항을 보내드리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질문만 해놓고 답변 듣고 그대로 끝나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질문한 사항이 추진되어야 중간에 변화된 것도 체크할 수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과거에는 시정질문을 해놓고 답변만 하고 끝나 버리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의회에서도 만든적이 있습니다. - 그렇게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성질의 것들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그때 그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 우리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2003년도 하반기가 마쳐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원암 의원님께서도 그간 시정질문시 답변했던 집행부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 또 임형연 의원님께서도 금방 질문까지도 하시고 이럴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 집행부하고 시정질문 처리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또 시정질문 답변서가 늦게 도착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준비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토로도 하셨습니다. - 집행부에서는 또 본 질문에 속하지 않는 추가 보충질문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어떻든 전반적인 문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 우리 의회도 같이 함께 이 문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강원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실업대책에 대한 답변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 교육 사업등으로 해서 근본적인 실업대책이 미흡하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 사실상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지금 전국의 실업률이 3.3%로 제가 조사를 했고요. - 우리시의 실업률이 2.8%로 현재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 그리고 전남이 2.3%, 특히 청년실업률은 전국이 7.3%에 광주가 10.3%이고, 전남이 8.0% 그래서 시 지역에서는 광주가 도 지역에서는 전남이 가장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업능력개발사업 확대 강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것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연간 90명에 대해서 전체 보육비를 다 대주고 있습니다. - 6개월 코스, 4개월 코스, 3개월 코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안정실업대책을 세우고 있고, 기업유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으로 대불산단이라든가 산정농공단지, 삽진농공단지 내에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종전보다도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자동화되고 전산화되고 해서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업률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 편의상 향토기업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조선내화라든가 행남사, 보해 이런 지역내 기업들이 떠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이 증가해서 앞으로 현재 남아있는 중소기업이라도 나가지 않도록 정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누차 언론에도 이야기가 됐고,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향토기업 이전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 - 사실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활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에 보해는 품질문제라든가 접근문제, 수질문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옮겨온 것이고, - 조선내화는 포항부근에 내화 공장이 3군데 업체가 있었고, 광양제철이 생기면서 광양제철과 인근에 있지 않으면 경쟁력이 안 된다고 해서 일부러 옮겨갔고 행남사 같은 경우도 2002년도에 공장 일부가 여주로 수도권의 소비철을 겨냥하고 물류비용이나 판촉비용 절감차원에서 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아마 시민들도 이런 사항을 아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시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방법으로써 저희들이 직답을 드리자면 중소기업의 현재 여기에 남아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여러 가지 기업체의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 제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도 지원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든가 그에 따르는 이자 차액을 일부 보존을 해 주고 있는 제도, ISO 해외규격 인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제도, 1사 1담당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면 중소기업들이 자구 노력을 행할 수 있도록 시책을 활발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님께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현대중공업에서 우리 현대 삼호중공업에 항만하역설비 그 분이 와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협력 업체를 비롯해서 상당한 인원의 한 1천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해서 아마 이 부분도 그렇게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앞으로도 실업대책 해소를 위해서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립니다. -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침체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투자유치방안, 관광활성화 방안, 농산물유통체계 확립 판촉활동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관광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질문해 주신 3가지 시책방향은 잘 아시다시피 전남도를 비롯해서 우리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보면 시정전반에 대한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우리시의 투자유치방안은 그 동안에 대불자유무역지정문제, 외국인 전용단지내 표준형 임대시설문제 그리고 대규모 필지의 소필지화 사업, 국민임대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조선기자재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 투자유치설명회 활동 그 외에도 저희로는 국내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도 제정을 했고, 단지내 LNG공급 기반시설 추진을 위해서 전남도와 한국가스공사가 함께 추진도 하고 있고 또 배후 철도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이 지역이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시에서는 투자통상과를 새로 설치해서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으로는 농산물판매 활성화 방안입니다. - 저희들이 농산물판촉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 저희가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로 자체소비에 5%를 충당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 사실상 저희 경지면적이 전라남도에서는 너무 미미하고 0.3%의 전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자체생산 물량에 대한 것보다는 서남권물류 거점도시로써 역할수행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이에 따르는 지역업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선 유통센터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전국의 유통센터 12개 유통센터 망을 통해서 이 지역 마늘이라든가 양파, 우리 목포는 아니지만 인근에 있는 시금치, 무화과, 고구마 이런 것을 브랜드화하고 지역 특산품들을 전국 유통망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판매하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도와 합동으로 전국 대도시 농산물 판촉 행사를 5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고, 또 쌀 판매와 관련해서 공무원 1인 1고객 확보운동을 추진해서 지난해에는 970명 20㎏ 3,331가마를 광주.전남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판매한 실적을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 이러한 여러 가지 시책들에 대해서만 특히 기업유치 문제, 관광문제, 농산물판촉문제 이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요시책으로 우리 시에서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연말에 이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 다음은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화장실 환경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영세민 다가구 주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개선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우리 시에 영세민들이 말하자면, 영세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립이 아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공동화장실이 16개소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그 중에 재래식이 7개소, 수세식이 9개소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내년도 공동화장실 정비계획에 재래식 7개소 중에 2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연차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그래서 나머지 5개소가 문제인데요. 지금 5개소를 더 하려고 보니까 돈이 7,500만원 정도가 있으면 가능하겠다 해서 이 부분은 내년 추경에 넣어서 재래식만으로라도 수세식으로 고치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두 번째로는 내항과 북항에 정박 운항중인 선종별 그러니까 여객선, 화물선, 어선, 관광선 이런 것이 몇 척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목포지역을 중심으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은 1,659척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은 총 417척입니다. - 여객선이 61척, 화물선이 75척, 그리고 기타 선박 유조선이라든가 관공선, 유도선, 외선, 부선 이렇게 해서 281척해서 총 417선이고요. -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선만 관리합니다. - 그래서 어선이 1,242척입니다. - 이를 항별로 비교하면 내항에서 1,340척, 북항에 319척을 운항하고 있고, 연간 여객수송 인원은 해수청에서 물론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231만3천명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입니다. -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말하자면 여객선에 있는 주차장, 또 여객선 부근에 선박에 종사하는 사람, 관광객, 또 여객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하는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보충질문 하셨는데 사실은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해양수산청 소관 건물과 저희 시에서 설치한 화장실을 통해서 그렇게 큰 불편을 드리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러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으면 좋으니까 이것은 많을수록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저희가 일부 북항에 추가로 화장실을 주차장에 설립하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 연차계획에는 2005년도에 내항과 북항에 1개소씩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에 네 번째로 활어 등 청정물 공급에 청정한 해수를 공급해서 하는 것이 조속히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2004년도 꽃축제와 병행해서 목포수협의 해산물축제 우리 시에서 참여 계획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있느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 지금 목포수협에서 내년도에 수산물 대축제를 우리 수협관내에 해당되는 목포시와 그러니까 총 5개 시군이 사실은 목포수협 관할입니다. - 우리 목포시하고 무안군, 함평군, 영암, 나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48개 어촌계가 생산하는 수산물과 또 목포수협에서 개발한 어리굴비 이런 것을 직판매하는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고, 소요 예산은 약 2억원 정도 들 것으로 그 중에서 시에서 재원이 허락하면 1억원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온바 있습니다. - 수산물대축제 개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어업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김이라든가 세발낙지, 민어, 농어 등 지역 특산물 또 홍어, 새우젓 이런 것이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어촌계와 생산어업인들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독려를 같이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각계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세워서 정말 축제답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기라든가 장소라든가 행사 내용이라든가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수협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예산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같이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강원암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 영세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 아까도 국장께서 예산을 다음에 반영해서라도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 것들도 이런 하나의 맥락으로 보고 아주 소외받고 어려우신 분들 대부분이 여기에 사신 분들이 연세들이 80대 이쪽 저쪽이거든요. - 활동을 하시기 아주 어려운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부모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 동의하시지요?

- 예.

- 두 번째는 동명동 어시장에서 여객선 터미널간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가면 여객선터미널에서 동명동까지가 약 1.5㎞입니다. - 거기에 답변서에 보니까 간이 화장실 1개소를 해 놨다고 하는데 3개가 있어요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 3개가 있습니다. 700ｍ 거리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 거기 내항에 정박되어 있는 선박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박에 종사하시는 분들, 일보러 오신분, 또 주차장을 활용하신 분들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 그래서 이 문제를 해양수산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본적이 있는데 계획이 있더라고요. 설치계획이 있는데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 대화 과정에서는 그랬습니다마는 친수공간하고 물양장 그 부분에 2개 정도는 잘 하면 거기서 설치를 할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설치하면서 기술적인 것이 정화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한 2ｍ 정도 파내려 가지고 우리 해안로 차집보에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하고 협조를 구해서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하면 그쪽에는 깨끗하게 좋은 것이 한 두 개 정도는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물탱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가 거북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 그 원인 제공은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영산호에서 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진공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도 일정한 책임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같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깨끗한 해수를 공급해서 관광객이라든가 활어를 찾는 특히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준다는 뜻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특히 다른 지역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이것이 하려고 보니까 아주 멀리서 운반해 와야 하고 시설을 관리해야 하고 또 계속 공급하는 문제가 사람이 따라야 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좀 다른 곳 사례가 있는지 보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협의를 하시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다 시설을 조그맣게 갖추고 있는데 그 시설을 갖추어서 들어가는 비용과 공동으로 했을 때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용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크게 안 느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그 다음에 지금 수협에서 축제하는 것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수협에서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또 시민들 어촌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근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48개 어촌계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도 혹시 지역에 있는 특산품이 목포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부스를 설치해서 무료로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면서 와서 자기 지방도 선정도 할 수 있도록 장소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아마 처음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 답변 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충분한 토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암 의원님 보충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 사업비, 경찰서∼버스터미널간 터널도로 공사비, 해안로 확.포장 도로사업비, 청호대교 건설사업비 등 투자된 사업비가 2,788억원입니다. - 이러한 사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에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사업의 공사비는 국비 50%, 시비 50%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보상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60%를 지원을 하고 시에서 4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일시에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비지원도 어렵고 우리 시비 부담도 어려운 사항으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사업시행 연도나 사업투자액을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사랑의 섬 외달도개발사업과 북항유원지 개발사업들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재원확보는 되어 있는지 물으신 사항과 북항유원지 개발사업비 사랑의 섬 개발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는 얼마가 사용되고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바가 있는데 북항유원지 개발사업비와 사랑의 섬 외달도 사업비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북항 유원지와 외달도 유원지는 아직 도시계획시설과 유원지조성계획 수립이 미확정되어 이것을 확정하고 시 의견을 청취 관계관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유원지가 도시계획 시설로 확정이 되고 조성계획 및 시의인가를 받으면 국비, 도비, 시비, 사업비가 확정되게 됩니다. - 아직은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관계로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달도 유원지와 북항유원지 도시계획결정, 조성계획결정, 실시계획 인가를 맞추고 나서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국비, 도비 사업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기에서 국비, 도비, 시비는 공공사업, 도로, 상하수도 등 이러한 사업비에 계획이 되어 있고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에서는 앞으로 민자유치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소도로 개설사업을 2년간 중단한다는 것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파악지 않은 행정정책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사실상 소로개설사업은 2004년 중단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사업을 마무리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소로개설사업중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상진행중인 구간을 우선적으로 마무리 추진한다는 것이고,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 주거환경사업의 소방도로 사업은 중단이 없이 계속 추진이 됩니다. - 그리고 2004년도 본예산시 앞으로 소방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 다음은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단계별로 보상을 위해 전담직원을 맡도록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데 협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전담직원을 업무추진한바 있는지 그 직원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 사무처리편람에 의하면 매수청구가 제출되면 매수업무를 주관하는 총괄부서에서 취합하여 타 기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이송하고 자체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부서간에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업무의 특성상 도시계획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접수처리 등을 전담을 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매수청구 토지에 대해서 매수여부 결정 및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한 사항은 없으나 앞으로 금년부터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우선 순위에 따라 매수결정인으로부터 2년내에 매수할 계획이며, - 매수업무에 대한 총괄 부서는 도시과 도시계이고 담당자는 김 충입니다. - 대로 이상의 도로시설은 도시과 개발계에서 담당을 하고 담당자는 박 금 재입니다. - 중로 이하 소방도로는 건설과 도로시설계에서 담당을 하고 담당자는 오 호 영입니다. - 도심 주차장시설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에서 담당을 하고 담당자는 이 지 홍입니다. - 체육시설은 총무과 체육청소년계에서 담당을 하고 담당자는 양 국 진으로 우선 전담 공무원을 각 부서에 사무분장을 맡도록 실무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지난 8월부터 9월사이 목포경실련에서 시민안전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시민안전 시설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고 시민의 사전 재해대비가 안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서 안전체험관 설치에 대한 시의 정책은 어떠한 것이며, 제221회 시정질문 답변시 2004년도 계획에 우리시가 건립대상 지역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한바 있는데 그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연구 자료가 있으면 제시하고 상급기관에서 계획안이 시달되지 않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체험관 설립에 대한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방안 등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지역재난관리 계획서 및 방재계획을 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립해서 만약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다중이용시설등 재난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계절별, 시기별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및 안전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안전켐페인 등 시민계도 홍보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여 재난재해의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은 재난사고 위험이 크게 염려되는 시기에도 별도의 켐페인 전개 및 위험 사항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오늘도 어제 분을 오늘 실시했는데 소방서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함께 목포역광장 및 차 안 다니는 거리에서 불조심 켐페인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찾기 운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국민안전체험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타 시도의 안전체험관 설치 사례로 금년에 서울종합방제센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민 안전체험관을 사업비 200억원, 면적 1,600평의 규모로 시설하여 지진, 홍수, 화재 등에 대한 체험훈련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우리 시와 같이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 투자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할 때 국비의 지원 없이는 관리인력의 확보 국비지원 및 관리인력의 확보 없이는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따라서 앞으로 행정자치부 또는 가칭 소방방제청 등에서 권역별 설치계획이 수립이 되면 후보지로 목포권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임형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9호광장 주변에 정비, 절개지복원 차원에서 사업을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9호광장 정비 및 산정2동 절개지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철도청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 그래서 9호광장 주변에 상징조형물 설치 및 시각, 공간적인 장소를 조성하고 우리시에서 이 조성문제는 광장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과 산정동 절개지 부분은 박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및 도로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스설치시 향후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될 수 있으므로 토공으로 양측 생활권을 연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철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영암과 목포지역간에는 지하 또는 대교건설로 연결하여 용당역을 물동량의 물류기지로 활용하고 삼호중공업에서는 철도, 객화차량을 제작해서 국내 또는 동남아권에 수출을 기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99년부터 목포와 대불산단을 연결하는 가칭 삼학대교 건설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목포역에서 영암군 삼호면 용당역에 이르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도로 건설을 했습니다마는 고하대교 건설사업계획과 이것이 맞물려서 먼저 고하대교 사업이 먼저 정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때 우리의 현안 사업으로 해서 계속 삼학대교 건설사업을 책정이 되도록 건의를 해서 앞으로 용당역이 물류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청에서는 여객선터미널을 신축하여 연간 100만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므로 항만시설지구 8,700여평이 대지에 국제타운 설치를 비롯한 대형주차장 시설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국제항만종합타운 건설과 관련하여 현 국제여객선 터미널 앞 약 8천평에 대해서 컨테이너 물양장 주차장 및 해양항만타운 시설부지로 조성할 것을 2002년 11월부터 목포지방해양수산청등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였으며, 금년 6월 해양수산부장관 래목시 건의하였으나 현 시설로 여객 및 물동량의 처리에 문제가 없으므로 장내 항만여건 변화 추이에 따라 필요시 검토할 사항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향후 물동량 변화 추이에 따라서 필요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과 임형연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강원암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9호광장 교통광장 조성사업하고 산정동 절개지 복원에 대해서는 내일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게 될 때 질의.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 우리 강원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충대충 넘어갈 것이 많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객선터미널을 새로 지을 때 옆에 국제타운과 대형주차장 설립을 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2개 필지 도로 포함해서 8,700평 정도 되는데 도로빼고 5,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매입을 해서 국제타운까지 하려면 약 20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여객선터미널 사업을 끝마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 그래서 우선은 부지라도 매입을 해야 항만시설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시설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이것은 2002년 7월달에 해양수산청에서 시민단체하고 전문교수님들하고 시청 간부 해당 공무원들하고 언론하고 모두 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이 조금 늦게 됐지만 최근에 도시계획 변경이 왔는데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우리 시 중.장기 계획에도 그것을 포함을 시켜놨어요. - 2004년도 중.장기 계획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분 의원으로부터 질문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이공주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기사 문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