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게 재무건설위에서 대개 거의 재무국 거는 삭감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강남구에 정보화가 아마 세계적으로까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아마 일본이나 홍콩 이런 데서도 견학을 온다고 하는데 그건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또 우리 국·과장께서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장기적으로 또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의회에서 논하는 것은 시기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요 본위원이 이거는 전산화 같은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단지 내가 소요예산에 대해서 하나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세무1과에 사업설명서 64쪽에 보면 여기 주민세, 사업소세 프로그램개발비가 각각 어떤 거는 2,000만원으로 돼 있고 추가 세목이 주민세 특별징수 할 적에는 옵션으로 500만원, 또 취득세, 등록세 프로그램 개발비는 3,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세목별 하나에 얼마씩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세에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그 세금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는데 개발 비용이 각각 틀린 건지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틀린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세무1과장님께서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