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답변하고 저하고 반대인데 지금 국가 사업이란 말을 분명히 했어요. 실은 5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3천9백의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가 정책적으로 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에게 설명하시는 이유중에 합당치 않는 이해력을 덜 주시는 것이고 지방세가 있는데 9억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5천9백만원이 줄었어요.

이런것을 갖다가 세무과장이 하기전에 예산계에서는 이것을 저희 의원들에게 구성비율을 잡기 위해서 또 여기 또 세출에서 보면 경상사업비 같은 것들이나 기본적 경비같은 것들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런것들을 전부 저희가 알아야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봤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주요사업비에서도 여기는 17억이 늘었지만 실은 건당으로 보면 얼마나 감소 되었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 그서을 알아야 되고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특별회계가 49.4%나 늘어났는데 특별회계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었어요. 목이.

나는 일반회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회계는 2.6%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특별회계는 중앙정부 하면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판국인데 49.4%나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것을 위원님들에게 추경하기 전에 모든 예산하기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늘어 났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죠 ? 지금 기본적 경비같은 것은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직원들 기본적 경비는 관서운영비가 제일 많습니다. 인건비하구요. 일 안하라는 것입니까 ?

무조건 삭감 시켰습니다. 그러면 일 안해도 충분히 돈 나간다고 할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