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복 의원 발언

위원 : 실장님께서는 이점을 앞으로 관심있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겁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 올라온 내용과 더불어서 기획관리비 내용은 거의 기획감사실에 관한 내용이고 총체적인 건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기획감사실 내용중에서도 총체적인 예산 총괄표상에 봤을 때 1차추경시에 2억 5천 5백 십3만 4천원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1차추경 때.

이것은 뭐냐 기획감사실에서 자발적으로 감액요청 내지는 위원들이 일부 의회에서 조정한 내용도 있지만 거의 기획감사실에서 자진해서 2억 5천이라는 돈을 감액요청을 했던겁니다. 2차추경시에는 자그마치 십억 6천 8백만원이라는 돈을 증액요청을 했거든요. 이러한 내용의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천재지변이 있기 전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요청을 했다가 증액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몇배씩 뛰어서 증액요청을 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고 총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건비나 보건위생비나 환경녹지비 이러한 내용들이 1차추경에서 감액됐던 내용이 증액되고 증액됐던 내용이 감액되고 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산 기본 원칙에 어긋나며 앞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주의깊게 시정을 해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