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황정호 의원외 8인 발의】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김대중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눈과 귀로써 지역언론 창달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용당1동 출신 노상익 의원입니다. - 경제시장의 기치를 드높이며 출범한 민선3기 전태홍 시장께서 취임한지도 어느덧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와 있습니다. - 누구보다도 실물경제에 밝은 눈과 지혜로서 25만 시민의 지지 속에 지역경제를 잘 살릴 수 있다는 시장으로서의 신뢰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 지난 1년여 동안 시장께서는 해외투자유치, 대불산단의 분양유치, 삽진산단 등의 외주기업 입주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 본 질문에 앞서 우리 시민 모두는 지역경제 기반 다지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전태홍 시장님께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첫째, 해외투자유치, 외주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우리 지역의 기업이 떠나지 않게 하는 정책, 자세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대불산단의 투자유치, 분양업무 추진시 소재지 지역인 영암군과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단체와 역할분담과 업무한계, 그리고 공조를 이루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추진이 되도록 감히 제언을 드립니다. -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국내의 22,000여개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지방의 과제이기도 하겠습니다. - 열악한 지리적 여건,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실정이지만 진정 우리 지역에 걸맞은 지역 산업이 무엇인지 긴 안목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기대하면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과 민원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 도시의 도시계획은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인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러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지 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은 78,236㎢, 지역별 면적은 주거지역 12,242㎢, 상업지역 2,043㎢, 공업지역 6,666㎢, 녹지지역 31,179㎢, 미지정지역 25,266㎢, 그리고 미관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시설보호지구, 방화지구, 보존지구, 자연취락지구, 방재지구로 도시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 앞으로 전라남도청이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로 2005년 6월말에 이전하기 위하여 신도심 택지개발사업은 현공정 12%이고, 청사건립공사가 현공정 35%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목포시는 전남도청 소재지로써 요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고 22개 시.군의 광역 네트워크형 도시창출을 위해 동북아 경제권 중심지로 관광, 문화중심지, 중추업무 중심지로써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 2011년 목포,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을 도청소재지로써의 도시기본계획으로 재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입니다. - 목포시 기본계획에 의하여 도시관리 계획을 지역별 세분화 계획과 지구결정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변경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질문입니다. - 목포시 도시계획사업을 소방도로이상 중로, 대로 등 2004년부터 5개년 계획하여 연도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계획을 공시하고 년차별로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함으로 대상토지주의 사전 이주대책 또는 사용제한에 예상되므로 사업추진에 원활히 할 수 있고 수혜주민에게 예고제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질문입니다. - 목포시 소방도로이상 사유지 현황을 보면 용해동의 도로폭 10∼15m가 10,654.5(3,223평), 용당동에 도로폭 6∼8m가 24,087㎡(7,286평), 도로폭 10∼15m(중로) 2,163(790평), 도로폭 20이상 432㎡(131평), 산정동에 도로폭 6∼8m가 74,192.6㎡(22,443평), 동명동에 도로폭 6∼8m가 416.5㎡(126평)으로 시 전체적으로 112,395.6㎡(34,000평)을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 2004년도에 호남선 복선화를 준공하여 개통할 계획이므로 철도폐선부지를 연동 건널목에서 이로동 건널목까지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하여 도로로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 민원 사무처리 현황을 보면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민원행정 3,339건을 접수하여 3,339건을 처리하고, 호적민원 42,195건을 접수하여 42,195건을 처리하고, 자동차등록 203,408건을 접수하여 203,804건을 처리하여 반려나 불허가 또는 각종 위원회 심의가 한 건도 없고, 지적민원은 90건 접수, 90건 처리하고 반려나 불허 또는 각종 위원회 심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 허가과 민원처리 사항을 보면 건축허가 1,260건을 접수하여 1,222건을 허가처리하고, 반려 27건, 불허가 12건, 각종위원회 심의 9건을 하고 복합민원 접수는 209건을 하여 207건을 허가 처리하고, 2건을 반려하였으며, 환경위생 144건을 접수하여 144건 허가 처리하여 반려 및 불허가 또는 각종 위원회 심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 반려와 각종위원회 심의한 사항과 불허가 처분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집행내역 보면 '98년 34,341천원, '99년에 45,771천원, 2000년 71,972천원, 2001년에 87,631천원, 2002년 102,464천원, 2003년 9월말까지 86,769천원인데 '98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사용에 대한 사항과 요금납부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노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태홍 시장! -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산정2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 무더위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찾아오는데 세월이 가도 우리나라의 정치는 왜 이리 변하지 않는지 참으로 갑갑합니다. -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이 큰소리 치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기업을 협박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뺏어다 나누어 썼다면 이는 중범죄입니다. - 이들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 고개를 쳐들고 말로는 석고대죄를 운운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열려도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치부덥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에게 밝히겠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루고 국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정치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난 민선 1,2기 시정의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예산 운용 때문에 시 재정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으며 구도심의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목포시의 현실입니다. -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책임도 못질 사업을 벌여놓고 이제 와서 재정압박을 받으니까 2년간 소도로 사업을 중단한다. 예산운용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집행된데 대해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 예산은 사회 곳곳에 적절히 배분해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목포시는 지난 1991년 이후 13년 동안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1,3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3㎞의 소도를 개설하여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더욱 시급한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향후 2년간 소도로 개설을 중단할 것이다 했는데 현재 시급한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재량사업비 총 예산은 얼마며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바로 빨리 사업 또한 예산이 얼마며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현재 집행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자전시관 및 시민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건립취지와 추진계획,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현재 삼학도에 시설키로 한 경량전철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우리 목포시에서도 많은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서 관광 미항 가꾸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는 생산도시와는 거리가 먼 소비 도시로써 관광 미항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타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상실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 목포가 말로는 예향의 도시라 하면서도 막상 목포를 설명하라면 말문이 막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지인이 목포에 오면 길을 안내하는 관광안내소 또한 변변치 않습니다. - 도시 관문을 거치면서 관광 안내소의 친절도에 따라서 그 도시의 인상이 남는 것입니다. - 현재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관광 안내소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보다 나은 운영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찬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강찬배 의원님께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재량사업비 예산은 총 얼마이며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별도의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 시행하기에는 규모가 적은 도로포장이나 상.하수도 개.보수, 난간설치와 같은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 총무국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총무과에 총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은 주민과의 대화나 반상회 등을 통하여 각 동에서 소규모사업 시행 요청이 오면 도로보수는 건설과, 하수구 보수는 하수과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무과 예산은 해당부서의 예산이 부족하거나 여러 부서가 해당되는 복합공정의 소규모 사업 등이 있을 경우에 집행하는 풀사업비 성격으로 관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업비 집행방법은 2002년 9월 공사계획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전자입찰 이전까지는 각 동장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요청을 받아서 시에서 현지조사 후에 설계를 마치고, 사업비를 각 동에 전도하여 집행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에 따라서 2000년 9월부터 동 기능전환이 이루어져서 동사무소 사무 및 인력조정을 하였는데 주민숙원사업 등 409개 단위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동의 사무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동에서 직접 집행하던 주민숙원사업을 시에서 집행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또한 전자입찰 실시이후부터는 시는 물론 각 동에서 시행하던 소규모 사업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견적 입찰대상이 되므로 시에서 전자입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시에서 집행하고, 2,000만원 미만사업은 동에서 집행할 경우 사업집행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동사무소에는 민원, 복지, 자치센터 운영지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만 수행하게 되어 있어서 공사계약이나 사업장 관리, 공사감독, 사업비 집행, 사후관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 따라서 효율적인 사업집행에 애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시에서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각 동에서 요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우리 시 관내업체가 공사를 시공하기 때문에 본청의 시설물 관리담당 부서에서 책임시행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비 집행과 공공시설물의 사후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동에서 사업시행 요청을 해 오면 시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현재까지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은 상반기에 총 34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이 중 30건에 272,35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도로포장 8건, 도로정비 3건, 난간설치 12건, 기타 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 또한 건의사항 중에서 4건은 처리하지 못하였는데 사업지구가 사유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1건, 도로포장을 건의했는데 하수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2건은 추진시기를 조정하고 있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어서 주민의견 조정이 필요한 1건은 주민의견 수렴 후에 시행하고자 집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총무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은 10억2천만원으로 2003년 9월말 접수된 죽교동 유창빌라 주변 도로포장 등 3건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실.과에서 설계중에 있으며, 동절기에 대비해서 옹벽보강이나 시민생활의 안정과 불편이 우려되는 등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공공시설물 등은 그때그때 보수해서 시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시민문화체육센터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배경부터 준공까지의 사항은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드리게 되어 있으므로 준공이후에 전남도에 관리이관을 추진했던 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라남도에서는 남악신도청 후보지에 신축 계획중인 남도문화예술센터가 우리 시 시민문화체육센터의 기능과 유사하여 남악 신도시 지역에 동일기능의 문화시설을 목포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문화체육시설의 상호연계 운영 등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남도문화예술센터 건립계획을 유보하고 시민문화체육센터를 남도문화예술센터로 대체 사용하도록 우리 시에서 2003년 3월 28일부터 전라남도에 관리이관을 수 차례 건의를 한 결과 전라남도로부터 2003년 10월 21일 남도문화예술센터 건립은 유보하였고, 시민문화체육센터는 도청이전 시점에 관리이관을 검토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문화체육센터를 12월중에 개관할 계획으로 공연장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등 개관 준비중에 있으며 도청이전 시점에 전라남도와 다시 협의해서 시민문화체육센터의 이관문제를 다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시민문화체육센터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연장은 시에서 자체 운영할 계획이며, 국민체육센터는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편익시설인 커피숍과 레스토랑은 민간에 임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강찬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평소 문화관광산업 진흥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시는 산정2동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자전시관 건립취지와 추진계획, 향후 운영계획과 현재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 현황과 향후 보다 나은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신데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에는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강진의 청자, 무안의 분청자기, 해남의 녹청자 등 도자문화가 크게 발달하였으며, 근대에 와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생활자기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 서남권의 중심에 있는 우리 목포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에 근거하여 지난 '99년 2002 목포세계도예박람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일환으로 인류의 발달사와 함께하는 도자기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한국산업도자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한국산업도자전시관은 갓바위 근린공원 구역인 용해동 9-1번지 일대 부지 3,310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연건평 634평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국비 30억원, 시비 50억원 등 총 80억원을 들여 전시실, 시청각실, 도자체험실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전시관 건립부지내 수목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동안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오는 11월 12일경에 수목이식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곧바로 건축공사를 착공하면 2005년에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시관이 준공되면 최소경비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기구를 신설하지 않고 내년 6월에 개관되는 목포자연사박물관 운영 정원에 전시관 운영인력 2∼3명을 증원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현재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 현황과 향후 보다 나은 운영계획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는 종합관광안내소 1개소를 비롯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종점인 북항 안내소, 국도 2호선 입구인 대륙 안내소, 목포역전 안내소, 국제여객선터미널 안내소와 관광지인 유달산과 갓바위에 각각 1개소씩 총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외국어 통역안내원 등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호남고속전철이 개통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비하여 관광객 이동경로와 추이를 분석하여 구도심과 평화광장 주변에 관광안내소를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광성수기인 4월부터 11월까지는 관광안내소에 문화관광 해설가를 증원하여 목포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노상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건,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노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지역별 세분화 계획과 지구결정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4조 내지 제30조,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변경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제1종∼제3종)를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전남도의 심사와 도시계획 전문가의 현지확인 등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미관, 풍치, 고도, 시설보호, 방화, 보존, 자연취락, 방재지구 등 8종의 지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유달산주변 고도지구 등에 대해서 2004년 하반기부터 도시관리 재정비 계획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시계획 사업을 소방도로 이상 중로, 대로 등 2004년부터 5개연 계획하여, 연도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공시하고 연차별로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대상토지주의 사전 이주대책 또는 사용제한이 예상되므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수혜주민에게 예고제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사업 집행시기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림으로서 토지 소유자들이 사전에 이주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라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뿐만 아니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전반에 대하여 2002년 9월 9일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 단계별 구분으로는 1단계가 3년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05개 노선이며, 2단계는 2년간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85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5년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22개 노선의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추진 및 집행시 여러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재정 등 여건의 변화가 발생시 변경계획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시 소로(소방도로)이상 사유지에 대해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사유지 도로가 편입된 지역은 용해동, 용당동, 산정동, 동명동 인원에 112,395㎡(34,000평)가 있습니다만 사유지 도로는 법적 보상절차에 의거 개개인의 법적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토지보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들의 숙원인 도로정비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현재까지의 도로내의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우리 시가 매수하여 보상토록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는 도로 확.포장공사시 편입된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포함시켜 보상토록 하고 사유토지내의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인근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연차별 계획을 수립,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철도폐선부지 연동 건널목에서 이로동 건널목까지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하여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4년 이후 호남선 복선화사업이 완료되면 발생되는 철도 폐선부지에 대하여는 활용방안을 의원님들께 중간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폐선부지의 관리청은 철도청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함과 아울러 토지를 취득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구간별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동 건널목에서 이로동 건널목까지 구간중 미개설된 주요도로는 첫째, 9호광장(연동건널목)에서 산정2동 철도변 경유 연산택지개발지구까지 (중로1류12호선, 폭20m) 둘째, 덕인당 한약방에서 철도를 넘어가는 중로2류 12호선(폭15m) 셋째, 마리아회 고등학교에서 철도를 넘어 동목포역 앞에 이르는 중로3류 8호선(폭12m) 3개 노선이 있습니다. - 이 구간은 그 동안 철도 존치로 인하여 도로의 개설이 지연되었으나 철도폐선에 따른 기존도로와의 연계체제를 갖추는 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2년 9개월간 허가과 민원처리 사항중 가설건축물 2건, 건축신고 6건, 건축허가대상 19건 등 27건이 반려되었습니다. - 반려사유는 법령에 부적합한 사항이 18건, 보완서류 미제출 2건, 사전시공 등 행정절차 위반 4건, 도로 등 기반시설미비 3건이며, 반려 27건에서 건축신고 2건과 건축허가 7건, 사용승인 5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보완후 재신청 되어 건축허가 수리가 되었습니다. - 동 기간중 불허가 처분된 12건에 대한 사유는 법령 부적합 7건, 기반시설 부족 2건, 조망권 침해 1건, 가설건축물 연장 불허가 2건으로 그 중 가설건축물신고 1건과 건축신고 3건, 건축허가 1건은 기반시설 확보 등 보완후 건축허가 수리하였습니다. - 건축위원회의 심의 9건에 대한 결과는 판매 및 영업시설 3건, 교회 1건, 공동주택 1건이 가결되었고,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3건은 주거 및 학습 등 주변환경에 부적합하여 부결처리 되었으며, 위락시설 1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내용에 따라 처리키로 유보되었고, - 복합민원 2건은 개발행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그중 허가가 수리되기 전에 불법형질 변경하여 반려한 사항 1건은 원상복구후 허가하여 준공되었습니다. - 이상과 같이 최근 3년간 허가과 민원이 반려가 많은 사유는 호적민원이나 자동차등록민원 등과 같이 개별법 적법여부에 의해 처리되는 민원이 아닌 다수 법령에 의하여 다수의 기관 또는 부서로부터 허가.협의.확인.동의 등을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토지.건축 민원으로써, - 다수의 법령중 개별법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부득이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민원서류 반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되므로 반려건수 등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보다 더 쉽고 편리하도록 건축민원을 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적극 게재하고 민원상담 등을 통하여 토지.건축관련 민원서류 반려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98년부터 현재까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사용에 대한 사항과 요금납부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통신호등에 대한 시설 개소수가 늘어남에 따라 전기요금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한국전력에서 교통신호등 전기사용 실태조사 결과 우리시가 납부하고 있는 전기요금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적게 납부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한전측과 협의를 하여 내년 예산에서 반영해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노상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바로빨리사업 예산이 얼마며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3년 바로빨리사업 예산은 7억원이며, 10월말 현재 상동 버스터미널주변 보도정비공사외 22건에 4억4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원산동 한양고물상주변 포장외 11건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사업비는 2억원이 예상되고, 잔여사업비 6천만원은 년말까지 동사무소 및 민원인의 건의에 의하여 현지 출장 조사후 시급한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삼학도에 시설키로한 경량 전철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경량전철 시험선 건설사업은 2002년 12월 목포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간에 협약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금년 3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6월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우리 시에 노선선정 협의 의견만 물었으며, 가설공법 등 높이와 경관에 대해 아무런 의견 교환도 없다가 금년 6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 시험선의 높이가 10m까지 높아진다는 계획을 알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삼학도 공원의 미관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각 높이를 1m미만으로 조정요구 하였으며, - 또한 설계내용을 시뮬레이션으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과 이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타 장소 이전도 검토하여 주길 요구하였으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높이 조정은 불가능하며 사업의 시급성으로 우리 시에 조속히 사업추진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금년 8월 23일 계약을 해지하여 삼학도 시험선 설치계획은 무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노상익 의원님과 강찬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우리시 상수도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상수도 배수체계를 직접배수체계에서 간접배수체계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저지대와 고지대 수압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공학적으로 검토했거나 그 방법을 계획했다면 내용과 실행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상수도 배수체계는 고지대구역 급수공급을 위한 연산, 달성, 서산, 온금, 용해 등 5개 배수지 급수구역을 제외한 전구역이 직접배수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수압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누수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누수를 최소화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배수체계를 직접배수체계에서 간접배수체계로 전환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저지대와 고지대간의 균등 수압조정은 수리학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고지대와 저지대간의 수압차이를 적정수압에 근접시킬 수 있는 간접배수체계 운영방식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 옥암, 이로, 대양, 삼향지역과 현 용궁배수지지역 등 5개 배수지역을 각각 분리를 해서 4개소 배수지 신설과 기존 용궁배수지 1개소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금년 8월말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 5개소 배수지 사업에 소요될 322억원의 재원 확보가 일시에 불가능하여 구역별 도시발전의 추세와 급수수요증가 등을 고려한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에는 하당신도심과 옥암택지개발지구에 용수를 공급하게 될 옥암배수지사업을 발주하여 2005년도에 탐진댐 용수공급 시기에 맞춰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04년도에는 용해택지개발지구와 그 인접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게 될 대양배수지사업을 착수하고 2005년도에 삼향배수지, 그리고 2006년도에는 이로배수지사업에 착수하여 2008년까지 4개소 배수지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4개소 신설배수지 완료와 더불어서 탐진댐 용수가 확대공급되면 용궁배수지 개선사업도 즉시 추진을 하여 현재 직접배수체계를 간접배수체계로 전환,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두 번째, 수도정비계획상의 2016년도 우리시 인구가 493,000명으로 추정되어 용수공급이 주암댐, 탐진댐, 대동댐 용수는 물론 영산강변 여과수를 취수토록 되어 있는 계획의 현실성과 그리고 수도정비계획서에 따른 소요예산과 계획서에 의한 행정이나 사업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장래인구 추정은 향후 상수도 수요량 결정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인구변동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 당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인구추정은 도시계획 등 기타 관련계획과 상위계획을 비교분석을 하고 - 장래 우리시의 사회적, 경제적 인구증가 요인으로 추정되었던 신도청, 대불산단, 삼호 및 영암산업단지와 신외항 건설 등에 따른 유발인구를 중심으로 계획하여 2011년에는 463,000명, 2016년에는 493,000명으로 추정 계획하게 되었으며, - 용수수요량도 최종 목표연도인 2016년에는 1일 241,500t으로 계획하여 그중 부족한 용수량 21,500t을 영산강변 여과수를 개발하여 우리시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목포권 각종 개발사업 진도 등을 고려할 때 수도정비계획 일부가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수도법 제4조를 근거로 상수도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설치.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우리 시에서는 본 용역을 '98년 8월에 발주하여 '99년 12월에 완료하였고, 용역비로 8억1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도정비기본계획 내용중 시정에 반영된 사항으로는 광역상수도인 탐진댐 계통과 지방상수도를 연계한 배수지 확장계획, 그리고 급.배수관망도에 의한 연차별 노후배수관 급.배수관 교체사업 및 신설사업 등입니다. - 셋째, 주암댐 원수와 대동댐 원수를 비교한 수질검사 결과와 주암댐보다 수질이 나쁜 대동댐 물을 공급하고 있는 이유와 시설노후로 정수능력이 떨어진 석현정수장을 가동하는 이유, 그리고 수도특별회계의 인력에서 시설운영에 이르기까지의 경영 및 기술진단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암댐의 수질은 호소수의 오염지표인 COD 2.6ppm(2003년 평균)으로 상수원수기준 2급수 수질이며, 대동댐 수질은 COD 4.0ppm으로서 상수원수 기준 3급수 수질이나 몽탄 및 석현정수장에서 응집제 투입, 응집, 침전, 여과, 소독 등의 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수돗물로써 먹는물 수질기준 54개 항목에 모두 적합하게 판정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가 대동댐물을 석현정수장에서 정수하여 공급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시 배수체계와 관련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배수체계는 몽탄정수장과 석현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용수가 먼저 용궁배수지로 공급되어 각 가정으로 급수되는 간접배수체계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급수된 후 잔여용수가 수압에 의하여 용궁배수지로 저장되는 직접배수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서 석현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용수는 시내 수압 및 용수량을 조절하여 중간고지대 급수를 원활히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서, - 몽탄계통 수압으로 급수가 불가능한 상동 버스터미널 위쪽 고지대와 석현지역을 급수함에 따라서 석현정수장을 계속 가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용궁배수지 개선사업과 4개소 배수지 신설사업이 완료가 되면 석현정수장 폐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진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 사업운영 등 사업전반에 관한 통상적인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 주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탐진댐 용수공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인력에서부터 시설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진단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실시하되 앞으로 탐진댐 용수공급에 대비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네 번째로 질문하신 탐진댐 용수공급과 배수체계 개선시 석현정수장 처리방안과 석현정수장 폐쇄시 삼향.엄다양수장 및 대동댐 근무자에 대한 대책 그리고 탐진댐물 공급시 몽탄정수장의 정수량 조정과 함께 인원조정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 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석현정수장을 폐쇄할 시 사전 근무자들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바는 없으나, 앞으로 탐진댐 용수공급과 배수체계 개선이 가시화가 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석현정수장 7명, 삼향양수장 2명, 엄다양수장 2명, 대동댐 3명과 달산수원지 2명 등 총 16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인력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상수도시설과 유사한 부서에 조정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경영진단 용역 등을 실시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2001년도와 200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사유와 예산을 요구했던 이유, 또한 예산집행을 보류한 사유가 명백하지 못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주요 미집행사업은 노후배수관 교체사업 시설비 총 13건에 9억7,300만원과 수선교체비 3건에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노후배수관 교체사업 시설비 16건에 16억3,000만원과 수선교체비 15건에 2억3,9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도로굴착심의 부결 그리고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와 당시 수도법 제56조 개정이 입법화가 가시된 그런 사항으로 종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확보 시행하여야 할 사업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국비지원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 그 당시 사항으로는 사업의 시행보다는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및 여건변동 추이를 감안하여 보류한 사항으로 책임의 소재를 찾기에 앞서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섯 번째 질문하신 몽탄정수장 시설물을 영산호계통 당시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바 몽탄정수장 제어실 시설 전체를 단 한번이라도 업그레이드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몽탄정수장 제어실은 현장과 제어실간의 상호 통신작용으로 감시하고 조작이 용이하도록 영산호계통 통수시기인 1987년도에 설치된 산업용컴퓨터 386기종으로 고장 발생시 일부 보수하여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 오다 1998년부터 기기 단종으로 인한 부품조달이 어려워 현재 가동운영을 중지한 상태이며, 현장근무자로 하여금 기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수처리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으며, 이를 현대식으로 전면 교체시 약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열악한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상 투자를 지양하고 있으며 또한 2005년도 탐진댐 용수공급에 따른 몽탄정수장 축소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서 앞으로 그 규모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고자 합니다. - 일곱 번째 질의하신 앞으로 탐진댐 계통 상수도사업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충당되므로 수도요금 인상은 지양하고 수도요금 수입으로 노후시설 및 장비를 교체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도요금 인상은 우리시 상수도특별회계 재정형편상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앞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수도요금을 부과 징수하여 시급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 우선 중점 추진해야 할 몽탄정수장 노후시설물 중 응집기, 약품혼합기, 모터 등과 16년 이상된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함평 대동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 대동댐의 운영현황은 1981년 완공후 목포시 상수원으로 총 저수량은 9,179,000t 규모에 1일 35,000t의 용수를 공급해 왔습니다. - 그러나 1990년 주암호 용수공급 이후 취수량을 줄여서 지금은 1일 약 3,600t 정도를 취수 비상상수원으로 활용해 오고 있으나 연간 약 7억원 정도의 시설관리유지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2005년 탐진댐 용수가 공급되면 본댐의 용수 취수중단과 함께 관리중단을 검토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 건교부, 수자원공사 등에 함평대동댐을 국가에서 매입해 줄 것을 개진하였으나 당장 이용계획이 없는 시설물을 국가에서 매입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답변을 유보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본 댐은 그동안 목포시민의 상수원으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만 상수도 재정적자 해소 및 부채 상환을 위해서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였으나 목포시민의 주요 비상급수원인만큼 여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민과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여서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입니다. - 강찬배 의원님께서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취지를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과거 남교동 소재 중앙공설시장 2층에 있던 시민회관 건물이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구 목포대학교 송림캠퍼스를 시민회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건물이 노후되고 다수인이 사용하는데 안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시민회관을 신축하기로 한 것이 결국 시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된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강찬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노상익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당 1동 출신 노상익 의원입니다. - 시장님과 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부나 입법부는 국민과 시민에게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시민에게 자기책임을 다하여 임무에 임해야 합니다. -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5만 시민을 위하여 무한한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집행부와 함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말씀드립니다. - 2011년 목포.서영암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총 면적 375.98㎡, 목포시가 112.49㎡, 영암군이 250.05㎡이고, 무안군은 0.8㎡입니다. 그리고 신안군은 12.6㎡, 즉 무안군과 신안군은 도시관리계획 면적만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대로 앞으로 목포권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도청소재지로써 지방행정의 수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 다음은 지역별 세분화 계획에 대한 지역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곳에 지역변경을 하여 재정비하고, 지구에 대한 재검토, 최고 고도지구 해안동 6-10번지 일원 42,000㎡ 평수로는 12,705평인데 3층으로 현 지반고 10m 이하로 된 곳을 여객선터미널 부지활용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높이 3층 현 지반고에서 23.5m㎡ 이하로 했습니다. 그 면적은 12,500㎡이며, 평수로는 3,781평입니다. 목포시 도시계획 최고 고도지구 변경결정코자 이제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그런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문서번호 항공 91580-488호에 의하면 2002년 7월 24일자로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터미널 건설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을 현위치에 3층규모 높이 20∼24m로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니 건립예정지가 목포시 도시계획상 최고 고도지구 제한지구 10m로 지정되어 있어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 건립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1년 4개월이 넘도록 조치를 않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관리계획이 함께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 다음은 먼저 도시계획사업과 소방도로 이상 사유지 도로정비 계획에 대한 사항은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용당1동 계획도로에 보면 이런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호중 후문쪽 부근이 이런 상태입니다. - 지금 전남수퍼 앞 부근 이 도로가 15m 계획도로입니다. 현재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용당1동 이 부근을 보십시오. 이것이 도로인가, 포장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레미콘 갖다가 주민들이 포장을 하도 안해 주니까 주민들이 갖다가 한차씩 부어 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 다음 보십시오. 사유지여 가지고 도로포장을 못하고 이런 상태로 용당1동이 되어 있습니다. 갑을탕 부근인데 이런 상태로 15m 계획도로인데 이런 상태로 용당1동이 되어 있습니다. - 다음 또 보십시오. 여기가 전남수퍼이고, 이 부근이 청호중 후문입니다. 이 도로 폭이 15m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지금 우리 시청앞에 있는 덕인당한약방에서 연결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목상옆에 지금은 전남제일고등학교입니다만 복개도로를, 15m 연결된 도로입니다. 사유지여 가지고 포장을 못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다음 보십시오. 용당1동 관내 동목포 부근쪽 도로가 이렇게 소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땜질해 가지고 이 부근이 지금 무선국 아파트 부근에 있는 도로와 연결된 도로입니다. 여기는 사유지여 가지고, 여기가 갑을탕인데 여기를 포장 못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사업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5개년 계획으로 연도별로 사업별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상 토지주에게 예고제로 사전 시행계획을 통보해 주시고, 답변한 내용대로 시행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현재 시내 소방도로이상 사유지 도로에 정비계획을 2004년부터 연차별 계획을 수립, 사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하셨으니 꼭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은 사진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국전화국 연결된 철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목포대학에서 내려다보는 지역입니다. - 다음은 여기가 청호중 후문쪽 우리 시청앞에서 바로 내려가는, 주민들이 이 담옆으로 철로길을 넘어다닙니다. 여기가 5국전화국 있는 주변입니다. 5국전화국에서 동목포역 쪽으로 오면 이런 상태의 철로변입니다. 또 다음 이 부근은 철로변 주변인데 청호건널목에서 동목포역 쪽으로 오면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철로변 담장입니다. 다음 여기는 목대앞 용해캠퍼스 건널목 주변입니다. - 철로변 주변을 도로로 정비할 부분은 해야되지 지금 용당1동 26통 부근에는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계된 철로변을 도로화 시켜야 우리 용당1동 26통 주민들이 화재가 나면 소방차라도 도로로 다녀서 화재방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기존 도시계획 도로와 연계하여 도로로 현지실정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원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사항을 사진으로 먼저 민원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금 이 건축물을 허가하기 위해서 이 분이 시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2년간 행정소송을 해서 이 식당을 지었습니다. 이 부분을 트면 안 된다고, 그래서 허가를 내주니까 터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장사를 하면서 여기를 자연적으로 막았습니다. - 다음 보시면 여기가 보현정사 들어가는 출입구이고, 여기가 이집 식당을 들어가는 곳인데 시에서 보현정사도 터지고 한전이라든가 순복음교회도 다 길이 터졌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한전, 순복음교회 들어가는 데인데 이 집만 안 터졌어요. - 그럼 이 분이 2년간 민원서류를 하려고 행정소송 해 가지고 이겨 가지고 이 길을 터서 하니까 자연적으로 막아지고 이것 하나를 통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가 소신 있게 행정을 해야 하거든요. 편파적으로 하면 안되고, 이런 민원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 지난 행정인데, 그래서 이 분이 2년간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형질변경허가내고, 그런데 이 분이 2년간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 행정적, 재정적인 고통은 누가 보상을 해 줍니까? 민원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 1,260건을 접수하여 1,222건을 허가처리하면서 즉, 2년 반이 넘는 동안 업무처리를 각종 위원회의 심의는 9건밖에 하지 않고, 하당신도심 1단계 및 2단계에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숙박시설, 여관 및 모텔허가가 76건이 나갔습니다. - 76건 하면서 2건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리고 허가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6월 24일 문화일보를 보면 경기도 고양시민들이 "러브호텔과의 전쟁"이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2000년 6월 20일 한국일보에는 경기도 일산 "고삐풀린 러브호텔" 그랬습니다. 2000년 7월 7일 고양시 상업지도 모텔신축 불허, 2000년 7월 26일 성남시에서는 러브호텔형 여관, 모텔 건축불가, 2000년 8월 15일 국민일보에 보면 인천 러브호텔형 모텔 집중관리, 2000년 3월 20일 세계일보에 보면 경기도 부천 상동 신도시에 러브호텔 불허, 부천시 조례개정 토개공에 통보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이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는 2001년 1월 21일 시행령을 공포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곳은 허가를 통제하도록 시.군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도 하지 않고 목포시는 1년동안 하당신도심 1, 2단계에 76건의 숙박시설 여관, 모텔을 허가하면서 학교환경정화구역 대상지역을 몇 건이나 학교환경정화구역심의위원회를 하여 허가 처리하였는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사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여 통제할 수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일곱번째 답변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교통신호등을 매년 개.보수 또는 증설하면서 한국전력 목포지점에 개.보수 및 증설했다는 통보를 앞으로 누락 없이 하고 교통신호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노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 본 질문을 짧게 하셨기 때문에 10분이 경과하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로 신규사업후 2년간 중단계획, 이 문건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존경하는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또 도시건설국장의 답변도 있었고 오늘 시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고육지계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선 1,2기 시정의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예산의 운용때문에 민선 1,2기 시정실책을 구도심 소로개설 유예로 귀결된다면 구도심 공동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또한 목포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께서 답변 중에 대형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은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병행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아리송하게 답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대형 현안사업은 대형 현안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소로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숙원사업대로 따로 떼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별도의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시행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현장 불편사항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함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 그런데 관리부서가 아닌 이 사업과는 아주 거리가 먼 총무과에 사업비가 편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목포시 인력가운데 26개 동에 5급 사무관이 몇 분이며, 또 6급 주사가 몇 분이며,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몇 명이 배치되어 있고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동사무소 업무분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현재까지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 자료에 의하면 이건 자료입니다. 18건에 2억7,235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10억2천만 원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 사업비 집행은 주민과의 대화나 반상회 등을 통해서 각 동에서 소규모사업시행요청이 총무과로 오면 도로보수는 건설과, 하수구 보수는 하수과에 통보해서 처리한다는데 이는 비효율적이며,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시민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전라남도로부터 남도문화예술센터 건립유보를 하고, 시민문화체육센터는 도청이전 시점에 맞춰서 관리이관을 검토하겠다는 회신내용이 있었다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다음으로 기획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 기획관광국장님의 답변을 접하고 보니 정말로 목포시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착잡합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민선 1,2기 실책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 기획관광국장께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면서 답변을 하시는 건지, 감을 잡지 못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이 질문을 하면 질문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 목포시에서 80억원의 공사면 대형공사에 속합니다. 도자전시관 건립이 국비포함해서 8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자전시관건립 사업이 2000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건축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지부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관광안내소역할에 대해서는 모두에서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관광안내소별로 인력배치는 어떻게 되고, 각 관광안내소의 예산은 얼마인지 안내원 급여를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바로빨리사업은 말 그대로 바로 빨리 사업인데 한 해가 다 가는데 집행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아끼는 것인지,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삼학도에 시설키로 한 경량전철 사업이 무산되었다는데 어안이 벙벙합니다.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제대로 안됩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의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취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셔도 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강찬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오전에 이어서 강찬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찬배 의원님께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민숙원사업비를 총무과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총무과에서 쭉 추진을 해 오다가 2002년 9월에 동 기능전환이 되어서 소규모 주민사업 업무를 건설과로 1년간 이관을 했었습니다. - 그러나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보다도 대규모사업의 예산이 투입되는 바가 있고, 건설과 사업이 아닌 타 실.과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시의회 사무감사시 동장포괄사업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무감사반의 한 의원님께서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 또한 각종 건의사항과 민원처리를 총괄하는, 그리고 동사무소 지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2002년도부터 총무과에서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 26개 동의 5급과 6급은 몇 명이며, 연봉은 얼마가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6개 동의 5급사무관은 동장 2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직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21명,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 보건직 1명, 지적직 1명, 별정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6급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동주무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 수는 정원은 203명이고, 현원은 200명으로 지금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만 결원인 동에는 수습직원을 배치를 해서 동의 실질적인 결원은 없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동직원들의 봉급을 물으셨습니다. 동장인 5급은 1호봉이 지금 지방고시출신자로 동장을 나가게 될 경우에 1호봉 본봉이 959,700원이고, 통상적으로 9급부터 시작해서 동장까지 승진하면 약 25호봉쯤 됩니다. 그러면 5급 25호봉이 1,895,000원 그리고 가장 많은 30호봉인데 그 이상은 없습니다만 1,984,900원입니다. - 그리고 6급의 경우는 1호봉이 783,400원 그리고 통상적으로 동주무로 나가기까지는 15년 정도 9급으로 들어오면 됩니다만 그 분들은 1,376,400원, 25호봉 정도되면 1,637,500원, 그리고 가장 높은 32호봉의 경우는 1,754,500원이 됩니다. - 다음에 동사무소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면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사회복지업무, 민방위 관련업무,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사무분장은 동장이 알아서 직원별로 사무를 분장해서 이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 다음 주민숙원사업비가 현재 집행잔액이 10억2천만원인데 향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집행잔액에 대해서 하반기에 9월말까지 접수된 유창빌라 인근 도로포장사업 등 4건은 해당 실.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금액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10월 말경에 동절기 시민생활 안정과 불편이 우려되는 우선 시급히 동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업을 조사해서 실.과와 동에 조사를 해서 총무과에 통보하도록 해 가지고 현재까지 3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현지조사와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참고로 이 32건과 4건 이외에도 추가로 주민불편을 수렴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그런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면 현지조사를 해서 하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다 주민숙원사업비 13억원의 집행잔액이 있게 되면 재래시장 정비라든지, 구도심 생활환경이나 경제활성화 그런 소규모사업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됩니다. - 다섯 번째로 주민숙원사업을 건의 받은 후에 사업유형별로 총무과에서 해당 실.과에 통지를 해서 집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민숙원사업은 통상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반상회라든가, 시의원님이나 동장님들이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이것을 시에 전달하면 시에서 총무과에 전달되고, 사업주관과로 바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전달되든지 현지조사를 하고 꼭 시행이 필요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사하고 설계를 한 후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 다만, 동의 각종 생활민원이라든지, 반상회 건의사항,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등을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처리중인지, 처리완료가 됐는지, 왜 안됐는지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이상 강찬배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찬배 의원님께서는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지금 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 3개월이 못됐습니다.

- 우리 조성평 총무국장을 이번에 시장께서 정말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조직의 관리자로서 아마 발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곤란합니까?

- 예.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현재 우리 목포시의 조직형태라든가, 전반적인 시정책을 보면 상당히 개선할 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또 가일층 개혁을 좀 서둘러야 할 때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런 입장에서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국장을 총무국장으로 인사발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총무국장이 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3개월이 지났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바꿔지는 것이 없습니다. - 많은 것이 바꿔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꿔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 그건 제가 국장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조금 억울하다든가, 그것이 아니다든가 한 말씀 해 보십시오.

-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그래요? 그러면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 지금 각 동사무소에 직원이 작게는 6명에서 7명, 8명 그렇죠?

- 예.

- 7, 8명 있는 동은 좀 큰 동이고 작게는 6, 7명,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무관인 동장이 있단 말이예요. 여섯명, 일곱명 중에 사무관인 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주사인 사무장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분장에 의해서 일은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동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 왜 동에다 사무관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장의 직급이나 각급 행정기관의 직급 즉 말해서 보직자에 대한 직급, 이런 것들은 총무국장인 제가 맘대로 고치거나, 시장님도 마음대로 고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법이나 규정을 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통제를 합니다. - 물론 동이 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된 후에 동장님들의 업무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과연 우리 공무원간에도 자치센터화 되어 있는 동장을 꼭 5급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견으로 논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 그러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력의 비효율적인 운영,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딱 잡아서 비효율적입니다, 효율적입니다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또 자치센터가 되어 있는 그런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혹시 개선해야 한다면 앞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등록 업무라든가, 사회복지 업무는 상당히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업무는 사실 그렇게 불필요한 업무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 총무국장께서도 그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하시죠? 어떻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저도 사무장을 두 군데 했고, 동장을 거치는 동안에 사실상 동장들이 할 일을 찾아서 하려면 한없이 많습니다. 가령 쓰레기를 치우는 일부터 벽보 떼는 일,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는 일, 여론형성이 지금 주민들은 무엇을 염려하고 있고, 무엇을 정부에 바라는지, 우리 시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사항들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제반사항들을 동향관리를 하고, 주민관리를 하고 그 일을 찾아서 하기에는 하루가 부족합니다. - 그러나 그 일을 안 해도 지금같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민원처리하고 하는 정도의 기능 가지고는 좀 편하게 살려면 편하게 살 수 있다 다만, 지금도 주민자치센터도 정말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정말로 주민들이, 동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자치센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현재도 동장들이 열심히 해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하기 나름이다하고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 예.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5급 사무관이 자치센터에서 운영한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회원들 운동하러 오는데 출석체크하고 있는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이런 행정이 이것이 행정입니까? - 동장도 마찬가지이고, 사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지금 현재 동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 제가 일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일을 하고싶어도 일이 없어요. 일이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에어로빅 회원들 오는데 체크나 하고 있죠.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을 주라 이겁니다. 동장한테 일을 주고, 사무장한테 일을 주고 일을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재량사업비 하다 못해 방범등 보수비까지 시에서 예산을 전부 꽉 쥐고 있습니다. 동에서 할 일이 없어요.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치고 사는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할 일이 없어요. 가뜩이나 본청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일들을 본청에 딱 쥐고 있어요. 예산도 쥐고 있고, 일도 쥐고 있고 동에 일을 안줍니다. 그래서 일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만 사업이라든지 가로등이나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동장들이 재량권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업무를 주시고 제도적으로 해 주시라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그렇죠.

- 그 문제는 저도 동장이나 사무장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 일을 할 때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동에는 공사를 하게 되면 관에서는 전부 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정확히 산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예산이 집행되고 그 설계대로 해야 부실이 안되고 나중에 관리도 다 되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사실 동에 토목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본청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설계를 여기서 해 주더라도 감독을 또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 왜 그러느냐면 공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감독은 행정직도 할 수 있지만 실은 기술직이 제대로 감독을 해야 합니다. 감독은 동에서 하더라도 옛날에도 시직원이 감독으로 위촉이 되고, 준공검사도 기술직이 했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계약하고 돈만 주는 것입니다. 감독이 감독을 해서 이상없이 끝나 가지고 준공검사가 기술직 공무원의 도장이 들어가고, 준공보고가 들어오고 이것이 다 되면 나중에 돈만 주는 겁니다. -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줘도 되는데 왜 시에서 했냐면 그 얘기는 제가 본 질문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요. 그 업무를 동에서 줘 가지고 동장들이 직접 찾아가서 열심히 해라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로 골목을 아침저녁으로 돌고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는가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전화만 하면 지금은 가서 다 생활민원으로 시에서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찾아서 시에 건의하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열심히 해 주더라도 그것은 열심히 일한 동장이나 동직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지금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정말로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항은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 우리 국장께서는 말을 아주 편하고 가볍게 하시는데 동네 골목에서 보안등 하나 떨어지면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그 절차를 아십니까?

- 보안등이 떨어지면 보안등 관리부서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바로 해결해야 할 사업을 바로 빨리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해 두고 있거든요. 가로등을 그때그때 고칠 수 있는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바로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해…

- 그럼 오늘 하면 오늘 해 줍니까?

- 저는 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 그렇죠. 그러니까 체계상, 이론상으로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예요. 소위 방범등 하나가 불이 나가면 최소한 15일이 걸려야 그것을 고쳐줍니다. 일단 주민들은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동으로 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전화를 하면 동에서는 그걸 접수해 가지고 문서화해서 시로 보냅니다. 시에서는 또 검토하고 이런 기간들이 아주 비능률적이다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빨라야 15일, 늦으면 두 달도 좋고, 세 달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비능률적으로…

- 그런 비능률적인 점이 있어서 과거에 가로등을 그때그때 보수할 수 있도록 동에다 가로등 고장나면 바로 촉을 갈고 사소한 그런 고장을 고칠 수 있도록 동에 미리서 얼마씩을 전도해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그렇게도 해 봤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권역별로 전기업자를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돌아다니면서 혹시 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걸 근거를 남겨서 보수하도록…

-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동장들한테 일을 안 한다고 하지말고 일을 주세요. 일을 주면서 책임도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일을 주면서 왜 일을 안 하냐 그래야지 일도 안주면서 왜 일안하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볼 때는 동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일을 주세요. 일을. 어떻습니까? 간단하잖아요. - 지금 하수과나, 바로빨리사업이나 재량사업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공무원이 몇 사람입니까? 하수과, 건설과 통 틀어서 한 3, 4명 정도 밖에 더 됩니까? 그 인력이 목포시 전체를 커버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루에 돌아다니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배분해서 전도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크게 고민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어렵습니까?

-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건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뭐 가로등뿐만 아니라 재량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동에서 좀 응급복구도 할 수 있게끔 일을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직접 답변을 해 드리기는 여러 부서가 해당되고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 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국장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따른 민원이 쌓이고, 불만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가 대변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우리 목포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그것이 옳다면 즉시 시책에 반영해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 과거에는 강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행도 했었습니다.

- 그러니까 과거얘기만 하시지 말고…

- 결국 그 때도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못할 역기능도 더러 나타나고 그래서…

- 그러면 동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사무관 철수하세요.

- 이렇게 결정을 하기까지는 정부나 또는 시에서 그때 당시 결정할 때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됐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현장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서로의 균형이라든지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로등을 고치는데 동마다 단가가 다를 수가 있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다시 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또 그것이 잘못됐으면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렇죠.

-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됐다면 큰 문제가 없다면 전환을 시켜야 맞지 않습니까? 그럼 유휴인력을 맥없이 동사무소에 놔두고 놀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월급주고 말이죠. 다섯명, 여섯명 있는 곳에 사무관이 1명이라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일을 시킬려면 예산도 배정해 주고 일을 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주민자치센터가 나중에…

-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모양인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 고집이 아니고 꼭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을 못 드리고…

- 지금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 제가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가급적이면 안 쓸려고 합니다.

-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상당히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간단할 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재량사업비와 관련해서 민원이 대단히 들끓는다는 말씀을 하시대요. 특히 유달산 주변의 달동네 같은데는 도로가 겨울이면 올라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난간대를 설치를 해 주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 동절기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 그리고 시민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센터현황을 보면 대공연장이 있고 소공연장,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장, 라켓볼, 어린이 체육교실 등등 엄청난 진짜 공룡같은 큰 건물이 목포시에 들어서 있습니다. 점심때 잠깐 국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대공연장이 있죠?

- 예.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총무국장께서는 매년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사용횟수가 몇 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 우리가 예상하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히…

- 대략이요.

- 대공연장은 연중 24일 정도, 소공연장은 70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70회요? 문화예술회관이요?

- 시민문화체육센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시민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예상을 한다 이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 얘기가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을 말씀드린 거예요.

- 거기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 그래도 대략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 파악 못했습니다.

- 전혀 못했습니까?

- 예.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말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제대로 공연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엄청난 공룡같은 건물을 지어놓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지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 이 자체가 목포시에서 생각이 있는 일을 했는지, 없는 일을 했는지 그것도 참 의아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도 어떻든 목포가 시민회관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회관으로 활용도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낭비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건물이 완공되어 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그런 체육시설로 완공되면 이관받아서 운영측면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좀 무리입니다만…

- 누가 해야 합니까? 국장님 아니면 누가 답변해야 되요.

-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 동안 느끼고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예.

- 아까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회관이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된 시민회관이 없기 때문에 시민회관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하당지역과 옥암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하당지역과 옥암택지개발 지역의 시민들의 문화, 체육수요를 사전에 우리가 확보하자 해서 그 쪽에 그 시설물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침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진흥기금도 지원을 받게 돼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공연장을 왜 이렇게 크게 했느냐, 소공연장을 배치했냐, 수영장, 에어로빅 이런 것이 다 필요하느냐를 물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라든지 용역에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이 구체적으로 꼭 필요했느냐고 물으면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준공일자가 지난 4월 30일입니까?

- 예.

- 4월 30일날 준공을 했는데 지금 왜 개관을 않고 있습니까?

-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문화체육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전라남도에서 남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4년도 국비신청을 전라남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남악신도심에 우리 시민문화체육센터와 기능이 비슷한 남도문화예술센터가 건립되면 국가적으로 봐서도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고, 전라남도로 봐서도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지 않느냐 판단하고 우리 시에서 전라남도에 여러 차례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 그래서 남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추진한 전라남도에서 이걸 건립유보하고 우리 시민문화체육센터를 그 대체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최종적으로 답변이 온 게 우리 시의 제안은 맞다 그겁니다. 똑같은 기능을 가진 시설을 한 도심내에 같이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예산의 낭비다 하는 목포시의 건의를 받아들이되 그러면 우리 시민문화체육센터를 언제 이관 받아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도에서도 고심을 많이 한 끝에 전라남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된 그런 시점에서 도에서 이관 받아서 운영하겠다, 그때 협의를 다시 하자, 그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전라남도에서 일단은 남도문화예술센터 건립은 추진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우선은 시민문화체육센터를 개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4월 30일날 준공을 하고 개관을 못한 이유가 이걸 도로 이관을 해 달라 하는 것 때문에 현재까지 개관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 도로 줄 바에는 뭐하러 이걸 만듭니까? 목포시의 행정이 매사가 이런 식입니까? 기 우리 시민의 혈세로 300억원이 넘는 시민체육센터가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해서 해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당연하죠.

- 그렇죠.

-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할 때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던 그런 부분은 한번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그렇게 추궁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아주 난감합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도하고 얘기를 진행하시겠습니까?

- 지금은 일단 도에서 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옮겨 올 시점에서 다시 협의를 하자고 했으니까 일단 그동안은 우리가 비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방금 전에 드렸습니다.

- 잘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시민체육센터 하나 가지고 시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네, 못하네 이런 참으로…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시행정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어떻든 기 이렇게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것을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 문제 갖고 도하고 왔다갔다 핑퐁 치지 마시고, 우리가 최소한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정 어려웠을 때 그 때의 상황을 대비해 주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강찬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동기능 전환 이후에 행정의 주민의 참여를 높여서 행정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동하고 시청하고 기능분담이 적절하지 못해서 오히려 행정서비스가 약화됐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차제에 동장님 이하 동사무소 공무원 분들의 직무를 좀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한 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담당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강찬배 의원님께서 도자전시관 건립착공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관광안내소 인력배치 현황과 안내원 급여를 포함한 예산현황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자전시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0년에 착공하여 2002년까지 전시관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전시관 건립부지에 12,715주의 수목이 식재되어 수목이식 보상이 늦어지면서 착공 또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4월에 수목에 대한 보상협의 통지를 하였으나 이식보상에 대해 수목소유자가 협의를 거부함에 따라 2001년 7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식보상금으로 1억350만원을 보상하라는 재결결정을 받았는데 수목소유자는 여기에 불복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 2001년 11월에 중앙토지위원회에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2002년 8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정에 따라 보상금 1억35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나 2002년 11월에 수목소유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2003년 1월 마늘, 고추 등 작물에 대한 실농보상비로 218만2천원 지급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수목이식보상 협의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최종 수용재결까지 약 2년 4개월 정도 법적보상 절차를 받다 보니까 착공이 지연됐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착공을 늦출 수 없는 만큼 행정대집행에 근거하여 오는 11월 12일 수목을 강제로 이식하고 곧바로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고 또 질의하신 강찬배 의원님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규모를 축소해서 문화역사의 길에서 국비를 쓰라는 말씀이나 또는 장소이전을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옮기라는 둥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설명보고를 안 드렸던 것입니다. - 그러나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7월 5일날 우리 집행부에 대한 권고 안이 온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비를 반납하던가 아니면 사후 관리운영계획을 세우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방침이 7월 12일자로 의회로 회신된 것을 봤습니다. -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시의 방침이 결정되고 해서 행정적인 건축공사 착공에 따른 절차를 밟고 해서 11월달에 건물착공 공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관광안내소에 인력배치 현황과 안내원 급여를 포함한 예산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배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7개소의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안내원은 10명으로 종합관광안내소에 영어.일본어.중국어 통역 3명이 향토문화관 안내소에는 영어와 일본어 통역안내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달산, 북항, 대륙주유소, 목포역, 국제여객선터미널 등 5개소에는 각각 1명씩 근무하고 있어 관광객을 특정장소까지 직접 안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4월부터 11월까지 관광성수기에는 문화관광해설가를 추가로 배치하여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안내원 급여를 포함한 예산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인건비 1억2,500만원과 안내소 전기세, 사무용품비 등 운영비 3,500만원 등 1억6,000여만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 5,400만원, 시비 8,600만원, 근로복지공단과 관광협회기금 2,000만원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관광안내원의 급여는 종합관광안내소와 일반안내소가 다르게 지급되고 있으며 종합관광안내소의 안내원은 외국어 통역안내원 자격증 소지자로써 상시고용하고 있으며, 토요일 오후시간의 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월평균 150만원 수준이며, 일반관광안내소는 1일 30,450원의 일당제로 월평균 25일 정도 근무하며, 급여는 약 80여만원 수준입니다. - 그리고 북항 회센터부근의 관광안내소를 겸한 화장실, 특산품 코너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이 재원은 북항 먹거리 편의시설 확충비로 도에서 1억원이 오고, 시에서 1억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는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가지고 민간에게 주기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광과, 해양수산과, 도시과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걸 협의한 결과 땅 구입이 좀 어렵습니다. 2억원 가지고는 땅 구입과 관광안내소 화장실, 특산품 코너를 동시에 만들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지구가 아닙니다. - 그래서 토지수용도 안되고 해서 땅을 사려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또 뒤에 배수펌프장도 있어서 그것을 또 옮겨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주관을 해서 3개 과가 해 가지고 땅 구입을 연구하고 또 땅 구입이 되면 종합적인 시설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강찬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찬배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께서 질문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도자전시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좀 숙지하셨습니까?

- 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됐던 사항, 또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했던 사항을 다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80%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자전시관은 건립해서는 안될 그런 전시관입니다. 최초의 건립배경이 1999년에 기안을 해서 2002년도에 목포 세계도예 엑스포박람회를 이런 얼토당도 않은 기가 막힌 발상을 해서 도자전시관을 건립하자는 계획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겁니다. - 그래서 기 그 부분은 목포시민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말도 안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세계엑스포는 이미 지나가 버린 형태였기 때문에 무산됐고, 도자전시관을 80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건립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건 혈세의 낭비다, 또 그만한 효용가치도 없고 그래서 건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시민들 절대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건립을 하려면 관리운영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하되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라,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예. 그래서 관리운영 계획은 자연사박물관이 내년 6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시작을 하더라도 2005년에나 완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소의 인력으로 한 두 명 정도만 자연사문화박물관에 해 가지고 이걸 관리 운영함으로써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또 전시물 구입비가 약 5억원 정도 되는데 이건 구입을 하지 않고, 관계업체로부터 기증을 받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고요. - 또 1층에는 사무실하고, 기획전시실이 있는데 기획전시실에서는 산업도자기를 판매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 관리운영 계획이 아직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30억원, 우리 시비가 50억원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국비가 21억원, 그리고 시비가 36억원 그래서 57억원이 확보됐는데 그 어떤 재정의… 아까 대형사업에 따른 시비의 부족이라든가, 소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 조금씩 시비를 적게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서 완공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그럼 지금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 예. 우리 10월 16일날 총무국에서 했습니다. 부건종합건설이 낙찰이 됐고요. 그 다음에 11월 4일, 오늘 계약이 됐습니다.

- 그러면 의회에서 두 가지 안을 집행부에 의견을 줬단 말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 첫째는 국비를 반납하든지, 두 번째는 관리운영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그럼 이 의견을 줬는데 후자로 관리운영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럼 의회에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 아직은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왜 안했습니까?

- 앞으로 관리운영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관리운영계획이 약간 언급만 되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보고 드릴까 합니다.

- 국장께서는 참 갑갑합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를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하고 있고요. 또 7월 12일자로 의회에 회신한 내용에 반납을 못하는 사유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안드려도 우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관리운영 계획을 세웠으면 입찰하기 전에 보고를 해야 절차상 맞지 않겠습니까?

-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개관시기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가 와서 그걸 바로 봤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관리운영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보고를 먼저 하고 예산집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사업착수는 건물만 건립공사를 안한 것이지 땅도 이미…

- 그러니까 건물을 짓지 마라는 것입니다. 땅은 어차피 거기가 공원지역이라 우리들이 매입을 했어도 그건 뭐 어디 도망가는 것 아니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건물만큼은 짓지 말아라 이겁니다.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 예. 의원님 말씀의 내용은 알겠는데요. 7월 12일날 우리가 건물을 짓겠다 하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목포시 민선 1, 2기 거치면서 최고의 실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어느 정도 열악합니까?

- 우리 시가 대형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자금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추경에서 보시다시피 추경까지의 우리 자립도가 36.4%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국비에 의지하는 비율도 63%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전라남도내의 같은 현상입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형사업이 많이 있어 가지고 SOC 굵은 사업들이 좀 있어 가지고 하고요. 또 우리 지역이 땅이 좁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인구밀도가 우리나라에서 여덟 번째입니다. 위성도시를 빼면 제일 많습니다. 5,200명입니다. 그래서 땅이 없어 가지고 사실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애로가 있어 가지고 국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광 쪽에 그래도 해 가지고 단 한사람이라도 우리 목포에 끌여 들여서 연필 한 자루, 요구르트 한 개, 껌 한 개라도 팔아야 살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우리 시에 있었다는 점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민선 1, 2기를 거치면서 지금 현재의 시재정 압박상태를 본다거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 의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예산운용을 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 앞으로는 아무리 국비가 오더라도…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 신중하게 정책결정을 하고…

- 그러니까 동의하시냐고요.

- 정책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 국장께서 얼마 안돼서 그러시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지난 민선 1, 2기 때의 하나의 실책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시민문화체육센터, 현대도자전시관, 자연사박물관, 농산물유통센터 여기다 1천억 원을 갖다 꼴아 박았어요. 1천억원, 적은 돈 아닙니다. - 이런 일들을 엉터리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정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 앞으로는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정책결정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어떻습니까? 도자전시관 착공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오전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목포에서 국비조달이 상당히 어렵죠?

- 예. 그런데 최근 5년간 39.9% 정도의 신장율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 어렵죠?

- 예.

- 어렵다 보니까 재정이 압박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소로는 잠정적으로 중단하자라는 얘기가 우리 시에서는 공감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그 뜻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큰 틀에서 밑그림을 그릴 때 큰 대형공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은 하자는 뜻이었는데 그게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실정을 시민한테 전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 예. 우리 집행부가 모든 것을…

- 예.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지 민선 1, 2기 때 저질러 놓은 일이지만 이건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전가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내년에 신규사업 기 발주한 대형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 예. 지금 국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 내년 예산은 거의 끝났잖아요.

- 아니 지금 국회에서…

- 그렇습니까?

- 예.

- 지금 예산확보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반드시 기 발주된 공사와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의원님의 충정 어린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관광안내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북항, 아까 말씀드린 그쪽 북항관광안내소입니다. 이쪽은 대륙주유소,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여기는 검문소, 여기는 갓바위, 여기는 국제여객터미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역전이 되겠습니다. - 국장님, 보셨죠?

- 예.

- 느낌이 어떻습니까?

- 너무 협소한 면도 있고, 다섯 군데가 한 명씩 인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화장실을 간다든가, 식사하러 갈 때 교대를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둘러봤습니다만 어학위주로 영어나 일어, 중국어를 좀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니까 친절이 좀,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관문에 들어서면 관광안내소의 미소로서 반기고 안내하는 것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교육시키고요. - 또 우리 관광안내 책자가 너무 제대로 된 관광안내 책자가 없어서 입체그림지도를 전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같은데 가보니까 입체그림이 있어 가지고 톡톡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우리 목포시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홍보물도 좀 갖춰놓고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국장께서 앞서 관광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 예.

- 관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항 가꾸기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지금도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제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관광안내를 아주 친절하게 목포를 갖더니 정말로 안내를 친절하게 잘 하더라, 다시 찾고 싶은 목포더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이 관광의 시작입니다. 또 미항의 시작이고 그런데 우리 목포는 민선 3기 시장님 출범한 이후로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못하는 것인지 1억6,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더 효율성 있게 예산을 써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륙주유소 한번 봐 보십시오. - 주유소 앞에 저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대륙주유소 안에 주유소 건물에다 사무실을 해 놔서 앞에는 도로고 지금 관광안내소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 지금 대륙주유소가 한 평입니다. - 그런데 사실 시비 5백만원을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이 옥암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저기다 해 놔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한번 봐 보세요. 있는지도 모릅니다.

- 다시 만들려고 5백만원 확보했습니다.

- 그래 가지고 하구언쪽에서 대륙주유소 물어보면 대륙주유소쪽에 관광안내소가 있다, 눈 씻고 봐도 찾기 힘듭니다. 아는 사람 아니면. 한번 국장께서 가 보십시오.

- 가 봤습니다. 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도 지금 현재 종합관광안내센터는 그런 대로 모습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면 문 선팅으로 시커멓게 해 놓고, 안에 들여다보이지 않습니다.

-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 예.

- 그리고 저 쪽 북항 쪽을 한번 봐 보세요. 저기가 3거리입니다. 거기에 관광안내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찾으러 다니면서 알았습니다. 조립식 건물로 해 갖고 저기가 누가 안내소라고 하겠습니까? 앞에 주차하지 말아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주차안하면 어디로 갈 겁니까? 어떻게 가서 물어볼 겁니까? -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미리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내용을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상히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각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것을 좀 이전하고, 관광안내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그리고 외지인들이 목포올 때 상당히 갑갑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목포 관문에 들어올 때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 예.

- 관문을 들어올 때 어디서 안내를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톨게이트 최소한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부터 안내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안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톨게이트 쪽에도 안내소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노상익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해양수산청에서 2002년 7월 14일 여객선건립을 위한 협조요청을 해 왔는데 1년 4개월이 넘도록 조치를 않고 있었는지와 도시관리계획에 함께 지켜서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포해양수산청에서 2002년 7월 24일 최초로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 건립을 추진 중이므로 협조를 바라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해답을 현 도시계획 변경 없이 기존건축물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법을 제안하여 회신한 바 있습니다. - 그 후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목포 미항 마스터플랜과 연계성 및 시민의 공감대형성의 필요성, 유달산 조망권을 감안한 시뮬레이션 실시 등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 및 협의를 거쳐 2003년 4월 10일날 목포해양수산청에서 시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련 공무원 등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의견을 수렴해서 2003년 5월 1일에 목포연안여객선 건립부지 고도지구 신청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6월 9일 보완자료가 최종 제출되어 7월에 검토, 입안하고 8월 11일부터 14일간 공람을 거쳐 9월 4일 목포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설명회를 개최, 9월 29일에는 제22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받아 9월 30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고, 10월 23일 전라남도에 심의의결을 신청하였으며, 이번 11월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으로 계속 업무를 연결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 앞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해 주신 의견을 집약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당초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두 번째, 2001년 1월 27일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환경 등을 저해하는 곳은 건축허가를 통제하도록 조례 개정토록 되어 있으나 규제하지 않고 목포시가 1년 동안 하당신도심 1, 2단계 지역에 76건의 숙박시설을 허가하면서 몇 건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를 하였는지와 사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통제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하당 신도심 지역내 숙박시설 76건중 상대 정화지역에 해당된 7건에 대해서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업지역내에서 숙박시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를 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첫 번째,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30m이내의 건축제한 두 번째,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인 상대정화지역내에서 숙박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포교육청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규제, 세 번째는 건축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건축허가규제 등이 있어서 특히 하당도심지역 숙박시설 등이 집중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주민진정서 등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2003년 2월 19일부터 건축법 제8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당 도심지역에 대한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규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 현안사업과 소로사업과 병행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지금 현재 소로사업은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도로와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소방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소로개설사업은 국비지원이 없이 전액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이 진행되거나 보상협의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충분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바로빨리사업비 집행을 미루는 이유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가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2003년 바로빨리예산 7억원중에서 10월말 현재 6억4천만원을 집행 또는 추진중에 있고 잔여사업비 6,000만원은 금년도 남은 2개월 동안 동사무소, 반상회, 민원인의 건의에 의해서 시급한 사업부터 바로 빨리 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13개 동에 35건의 6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유토지내 사업시행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 경량전철사업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라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 시험선은 삼학도 공원의 유희시설로 계획하여 설치하고자 금년 3월 6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6월 30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한국철도연구원에서는 용역을 해 오면서 우리 시에 노선선정 협의외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우리 시에서는 5월 23일 중간보고를 요청하자 용역준공 18일전인 6월 12일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중간보고의 내용을 보면 향후 운영할 우리시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시험선 높이를 10m이상 계획하였으며, - 앞으로 조성될 삼학도 미관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미관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전반적인 검토가 부족하여 우리 시에서는 중간보고회 의견으로 교각높이를 1m미만으로 조정 요구하였으며 또한 설계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으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과 위의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타 장소이전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시험선 설치의 시급성으로 금년 7월 18일 시험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삼학도 복원화 사업의 현지여건과 조망권 등 주변의 시계를 가리는 높이 10m의 경량전철 건설에 응하지 않자 금년 8월 2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여 결과적으로 삼학도 시험선 설치계획은 무산되어 지금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타 장소에 설계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노상익 의원님과 강찬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께서 도시건설국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충질문의 내용들을 쭉 말씀드리셨고 도시계획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사유도로관계라든가, 선로변 가꾸기 관계 사업은 아까 사진을 보면서 설명 드렸죠?

- 예.

- 민원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연도별 계획을 해서 수립해서 하시기로 말씀하셨죠?

- 예.

- 그것은 그대로 잘 해 주십시오.

- 예.

- 바로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장님께서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요하고 정책적인 것은 시장님이 답변하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은 국.소장님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시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하십니다.

- 예.

- 그러시죠?

- 예.

- 그 면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목포지방해운수산청에서 7월 24일날 공문이 이렇게 왔어요. 이 공문이 맞죠?

- 예.

- 그 당시에 목포시로 공문을 보내면서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 현 위치를 3층규모로 높이를 20m부터 24m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죠?

- 예.

- 국장께서는 최고고도지구를 어째서 지정해 놓습니까?

- 고도지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러니까 고도지구를 어째서 지정해 놓습니까? 도시계획상 지구지정을 하면서 최고 고도지구로 어째서 지정해 놨어요?

- 지금 현재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조망권 관계와 관련해서 해안지방의 고도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 조망권 관계로 해 놨습니까?

- 예.

- 그럼 23.5m 높이로 3층을 했을 때 조망권은 지장 없습니까?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망권 관계 때문에 7월 24일날 했던 것이 다음연도 5월까지 상당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런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검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해안수산청에서 이것을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상당히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물이 먼저입니까? 조망권이 먼저 입니까?

-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조망권이 우선된 지역은 조망권을 우선해야 합니다.

- 지금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여객터미널 건축물을 시공하려는 단계에 있죠? 현상공모설계를 언제 발주한지 아십니까?

- 그것은 날짜는 정확히 모르나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고도지구 계획보다는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죠. 그리고 2003년 5월 1일날 고도지구 변경해 달라고 공문이 왔다는데 그 전에 현상공모가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용역설계를 마쳐 가지고 납품 기 받아 가지고 지금 발주만 하면 됩니다. 입찰만 하면. 그렇죠?

- 예.

- 그러면 2002년 7월 24일날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시의회라든가 한번이나 상의해 보고 한적 있습니까? 조망권 문제 때문에 3층으로 최고고도지구 10m로 제한했는데 여기를 해지했을 때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해서 하라고 이렇게 통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통보만 하셨어요?

- 그 당시는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만 해서 시의회 의견은 그렇게 23.5m로 하는 것 보다 현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제시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는 아마 없었습니다.

- 그러시면 목포시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이나 도시계획 결정은 우리시가 하죠?

- 예.

- 그러면 그 당시 약 3,700평 밖에 안되니까 그 부근에 동화운수 창고라든가 그 쪽에 수평으로 면적을 늘려 가지고 연안여객선터미널을 만들도록 그렇게 제안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상 제시를. - 그 당시에 리모델링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수평부지들 많잖아요. 개발 않고 놔둔 부지들이 동화운수 창고부지라든가, 그 블록들이, 거기를 연안여객선터미널로 수평으로 확장해 가지고 2층이나 1층만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층으로 해 갖고 24m높이로 안 해도 되잖아요. - 그럴 때 우리 목포시가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제안을 해야죠. 수평으로 시설결정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작년 7월 24일 공문이 오니까 이 공문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국장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전임국장님이 책임지실련가 모르지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책임 없는 업무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업무처리에 조금 정상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지금 그 주변이 말입니다. 수평으로 면적을 증평해 나갈 면적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목포시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공건물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을 제시를 해야죠. 그리고 많이 보고, 누대를, 수대를 물러줄 이 땅을 조망권 확보를 해야죠. 그렇죠?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작년 7월 24일날 공문에 대해서 그렇게만 하고, 금년 5월 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문이 다시 왔다고 그랬죠?

- 예.

-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 심의하고 시의회에 지난 9월 몇 일인가 우리한테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만 했죠?

- 예.

- 우리가 의견청취하면서 그 때도 이야기했죠? 수평으로 증축하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주택개발되지 않은 그 지역들을 연안여객선부지로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청사를 짓도록, 그런 제시를 작년도에 기했으면 금년도에 공모를 이렇게 않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뒤가 좀 안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께서 현재 말씀하신대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온 공문의 내용을 보면 24m까지를 해 놨어요. 작년도에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그대로 업무추진을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 그런 것 같습니다.

- 그렇게 해 가지고 국장께서 목포시 도시계획 관할면적이 78㎡ 정도 되죠? 해수면적까지 하면 112㎡ 되고요. 그 면적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 앞으로는 유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다른 면적이 항동 10-6번지 일원이 29,500㎡ 나머지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3층으로 지반고 10m이하로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항동 해안로 주변 전체가 42,000㎡였는데 이번에 12,500㎡를 4층이하 지반고 23.5m로 하고 나머지 29,500㎡는 3층이하 10m 지반고로 최고고도지구를 놔둔다 이 말이죠?

- 예.

-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그렇게 우리 목포시 도시계획을 관리했을 때 우리 목포시민이 또 목포를 찾았던 분들이 목포관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시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시대에 계시는 국장님께서 책임 맡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장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그런 책임하에서 목포시 도시계획을 다루고, 검토하고 또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금 현재 전라남도 지방도시위원회 심의회만 남아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국장께서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대로 3층이하 23.5m로 결정할 계획으로 계십니까? 그런 복안으로 계십니까?

- 저희들이 안을 그렇게 해서 올렸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가 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그러면 나머지 부분 29,500㎡ 3층 이하 지반고 10m로 있는 부분에 15m나 20m로 신청하면 변경해 주시겠습니까?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재정비할 2005년도 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꼭 그 나머지 지역 최고고도지구를 변경하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에서도 답변해 주셨다시피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재정비하면서 지구지정 관계는 내년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했죠?

- 예. 그렇습니다.

-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의 총수로써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 하당 신도심 건축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2001년 1월 27일날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숙박 위락시설을 통제한다는 의도가 있으신 걸 아시죠? 아까 제가 보충설명에서 충분하게 말씀드렸죠?

- 예.

- 지금 2000년 7월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성남시가 여관이 680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 성남이나, 고양이나 인천, 일산 그런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2000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입안해 가지고 2001년 1월 27일날 시행령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 시.군 실정에 맞춰 가지고, 시.군실정에는 근린상업지역이나 유통상업지역이 도시계획의 폭이라든가, 거리라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거리를 확보해 가지고 주거환경에 유해되는 부분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말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유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라는 뜻으로 도시계획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미 제가 6대의회때, 2001년 8월달에 의원입법으로 그때 제가 발의를 해 가지고 2001년 12월달에 조례로 공포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30m이내는 통제를 하도록, 그래서 또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해 가지고 2002년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어요. - 그러고 나니까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76건이라는 여관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학교정화구역 심의한 것이 7건이라고 했죠?

- 예.

- 7건이 아니라 14건을 했습니다. 14건이에요.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넘겨준 것이 14건인데 시에서 허가를 다 내줬어요. 그런데 건축법 제8조 제5호에 보면 시장이 필요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시장의 재량권이거든요.

- 예.

- 그런데 이미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도에 문제가 되어서 법이 위반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시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110건이 넘도록 하당신도심 1단계, 2단계가 여관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사 한다는 것이 2003년 6월부터 통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는 여관을 짓지 않습니다. - 지금 현재 하당신도심 1단계, 2단계 여관이 안돼서 경매가 110건중에서 약 10%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리모델링해서 무엇으로 바꾸냐면 원룸으로 바꿔집니다. 보십시오. 30%이상이 원룸으로 바꿔집니다. 지금 땅이 100평에서 180평, 200평 사이인데 35실 이상이예요. 그것이 원룸으로 바꿔집니다. - 그것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값어치가 되는데 경매 나오면 6억, 7억, 8억원 밖에 안됩니다.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목포시 도시행정이 전부 뒤로만 가고 있어요. 앞에서 다 해놓고 나면… - 그러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못하게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건축현장에서 일반노임부터 기술노임까지 일할 수 있는 엄청난 직업창출이 생깁니다. 또 그리고 종합시장이 거래됩니다. 물건이 5만개 내지 7만개 종류의 물건이 건축현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걸 목포시가 방치하고 있거든요. - 시민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위해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하도록 해 줘야 하거든요. 즉, 국장께서는 예를 들어 6개월, 10개월, 1년간 건축허가 안 내주고 놔두고 있으면 우리 시민들은 생업에 종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나고, 국장님께서는 시간과 날짜가 가면 봉급을 받습니다. 목포시는 관청이죠.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책임행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시민한테 이익이고, 어떤 것이 시민한테 불이익인가 그걸 판단을 잘 해서 시민에게 유해되지 않도록 시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제가 보충질의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은 목포시 집행부 공무원은 우리 25만 시민에게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해요. - 그리고 책임 있는 행정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까 사진으로 보셨죠? 그 분이 그 식당건축물 하나를 지으려고 형질변경하고, 건축허가를 내는데 2년간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이겨서 지었어요. 그것이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의 지적사항이고, 6대때 제가 감사를 해서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 그 분은 보상을 어디서 받습니까? 2년간의 정신적 고통,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껴가면서 결국은 건축허가를 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 분보고 소송해서 구상물 청구해서 받아가라고 해야 됩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건축민원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러한 민원인한테 불필요한 불편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허가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 국장님께서 안 해주므로 그 민원인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그 분들은 이자가 날이 갈수록 불어납니다. 이자가 불어나고, 국장님은 시간과 날짜가 가면 봉급을 받습니다. 그 시민의 고통을 아시겠어요? -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째서 76건에서 저한테 자료낸 것은 14건인데 7건이라고 했어요? 교육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받은 건수가?

-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14건입니다. 지금 이 건수를 보면 1년 동안 76건 허가 나가면서 1년이 지나면 2002년 7월 1일부터는 여관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30m이내에는 통제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3건을 허가낸 사람도 있습니다. 2건 낸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고요. - 한 사람이 여관을 3건을 냈어요. 땅하고 허가건하고 겸해서 팔아먹으려고. 여기 명단도 다 나와 있어요. 명단은 공개하면 안되니까 말씀드리는데 한 사람이 3건까지 허가낸 사람이 있어요. 2건 낸 사람은 여러 사람이고요. 우리 시가 그렇게 행정을 했어요. 전국에서 러브호텔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까 제가 쭉 설명 드렸죠? - 국민일보 2000년 7월 26일날 봐 보시겠습니까? 성남에서 러브호텔형 여관, 모텔과의 전쟁, 고양시도 그렇고, 일산, 인천에서도 그랬는데 목포시는 그 당시 행정이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하당신도심 1단계, 2단계에 110건이 넘도록 건축허가를 내줘 가지고 현재 이 상태가 왔습니다.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 시민이 받고, 현재 자라나는 청소년이 받습니다. 그렇죠?

- 그런 면이 있습니다.

-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 면이 있어요? 국장님, 다시 답변해 보세요. 그래요? 그런 면이 있어요?

- 그렇습니다.

- 그렇습니까?

- 예.

-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시행정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 그러니까 도시행정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주민의 편에서 해야 하지만 이것이 또 주변의 환경문제는 인근주민한테 미치는 피해 또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규정을 잘 검토를 하고, 그 사항을 잘 판단해서 가능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또 이것이 함으로 인한 피해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 그러시면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하당신도심 1단계, 2단계가 110건이 여관허가가 났습니까? 주위환경 다 봐 가지고 허가 내주기 때문에?

-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축심의 재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제의를 하나 드릴게요. 답을 드릴 테니까 그 답에 대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 예.

- 그러므로 건축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당동 1095번지에 내 땅이 있는데 내가 거기다 건축허가를 내고자 할 때 일정용도에 대해서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 건축사들하고, 건축사 협회가 상의를 하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목포시건축심의지침을 만드십시오. - 어떠 어떠한 상태에서는 심의를 하고, 어떤 상태는 심의를 하지 않는다 하는 심의지침과 규정을 만들어서 무조건 용당1동에 누가 숙박 시설한다고 그러니까 삼향동이나, 상동에 사는 사람이 거기 여관 지으면 안 되는데, 여관은 우리 선입관에 멀리 있는 것이 좋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좋거든요? 그렇죠? - 그래서 시민이 나쁜, 퇴폐풍조인지 알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멀리 있는 것이 좋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지 해야 된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통념상.

- 예.

- 그렇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건축허가 제8조 제5항에 의해서 시장이 재량권 가지고 하고 싶으면 심의하고, 심의하기 싫으면 안 하는게 아니라 심의규정 지침서를 만들어서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남도건축사협회나 목포시건축사협회에다 그 지침서를 인터넷에 띄우고 또 이메일로도 보내줘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러면 그 지침서에 의해서 대지주가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사하고 상의했을 때 내가 내 땅에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심의대상의 부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사전의 자기의 건축계획, 일정계획을 잡습니다. - 그리고 그 일정에 필요로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일자가 많이 걸린다면 다른 부지를 또 택하겠죠. 그래서 목포시건축심의위원회 심의지침을 만들죠. 그래서 어떤 사항이든 심의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도시계획조례는 의무규정으로 두겠지만, 그래서 도시계획조례에 의무규정을 둘려고 합니다. - 일정거리 이내에는 주거환경에 저해되면 허가를 내주지 말고, 저해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도록 의무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도 그런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내용을 건축사협회라든가 통지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허가신청을 하는데 불편을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 가지고 건축사 협회에 지침서를 만들어서 통보를 해 줘요. 우리 목포시는 이런 이런 상황일 때 건축심의를 하겠습니다하고 그럼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업무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도 안되셨을 텐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지금까지 말씀하신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관할업무에 대해서 시민의 편에 무엇이 이득이고, 손해가 되는지 책임있는 도시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강찬배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어제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또 시장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총무국장, 기획관광국장님도 다 이 문제 가지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소로신규사업 중단부분은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정대로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요. - 바로 빨리 사업을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왜 지금까지 나머지 부분 집행을 하지 않느냐, 한 해가 다 가는데 왜 집행을 안 했느냐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물었는데 모두 질문의 답변에서 그대로 답변을 하시네요.

-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의 바로 빨리 사업비는 예산액이 7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억4천만원을 집행하고, 남아있는 돈이 6천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은 2개월동안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면 남은 금액은 없겠습니다.

- 그러니까 답변에 2억원은 아직 사업을 추진중이지 아직 집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그것은 완전히 앞으로 집행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것입니다.

- 그러니까 그 집행을 빨리 해 주시라는 겁니다.

- 예. 빨리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시고요. 과다 계상된 건 아니죠?

- 예.

- 어떻습니까? 좀 힘있게 합시다.

-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산이 너무 약소하니까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죠?

- 그런 점도 있습니다.

- 좀 힘있게 하시란 말이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경량전철 관련해서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보면 남의 집 불구경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내용을 보면 철도연구소에서 목포시하고 협약까지 마쳤단 말이에요. 협약까지 마쳤으면 많은 얘기가 오고갔을 거란 말이예요. 물론 협약서 내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국장답변 내용을 보면 자기네들이 한다고 했다가 그냥 가버린 식으로, 자기네들이 삼학도에 경전철을 시설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자기네들이 이것이 시끄러우니까 그냥 가버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아니 저희들이 조건이 맞으면 설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겁니다.

- 무슨 조건이요?

-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철도위원회에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이 시험선을 가동해 가지고 그 성과를 가지고 2004년도에 바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 그러면 협약서 내용에는 그 계획이 없습니까?

-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 30일까지 설계 완료한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에 전체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니예요?

- 그래서 협약서 내용에는 경량전철하면 저도 그 당시에 회의실에서 중간 보고할 때 봤습니다만 일반 기차처럼 지상으로 운행이 되는 방법도 있고 그 때 보니까 고가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지상위 6m이상…

- 그러니까 아는 사실은 다 알잖아요. 국장께서도 알고, 저희도 알고 다 압니다. 보고도 받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삼학도 경전철을 건설한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랬잖아요.

- 그렇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까?

- 예.

- 그런데 왜 가만히, 슬그머니 빠져버렸어요?

- 빠져버린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대로…

- 이래저래 빠져 버린 것이 아닙니까?

- 삼학도 복원화에…

- 그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왜 이 친구들이 여기다 철도연구소에서 시설을 안하고 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 결과적으로…

- 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 결과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삼학도복원화의 취지에 맞도록 지상으로 시설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했을 겁니다.

- 그러니까 같은 기관 아닙니까? 연구소도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 소위 국무총리산하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양자가 자치단체인 목포시와 협약을 했는데 그 협약이 뭔가가 안 맞으니까 다른데로 이전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목포시에서 하지 마라고 했느냐, 협약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 하지 마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거기에서는 6m이상의 고가로 하는 공법으로만 하겠다는 것이고…

- 그러면 최초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 처음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죠.

- 그럼 그런 것도 모르고 협약을 했습니까?

- 협약할 때 그런 것이 고가…

- 그러면 경전철을 어떻게 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런 것도 검토를 안하고 협약을 했어요?

- 하여튼 협약내용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없는 것이 나중에 저희들이 안 것은 중간보고 때 알아서…

- 그럼 매사에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협약을 합니까?

- 그러니까 협약내용에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그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경전철이 지상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었고…

- 지상으로 가는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 여기서 문제는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로 지상 바로 1m 이하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은…

- 그러니까 최초에 무엇을 의도한 것입니까?

-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지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거기에서 이 공법은 결정이 이미 1m로 높이한 것으로 차이입니다.

- 국장!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셔요.

- 그것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 뭐가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라니까요.

-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 최초 협약했을 때 홍보하듯이 그대로를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 최초에 하는 것이 저희들 의도대로 삼학도 복원화의 조화에 맞도록 된다면…

- 그러니까 뭣이 안 맞았습니까?

- 높이가 안 맞습니다.

- 무슨 높이가요?

- 철도가 운영하는 레일이 바로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6m면 상당히 높은 위치입니다. 높은 위치라 그것 때문에 삼학도 시계를 전부 가리게 되죠.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 국장께서는 외국에도 나가 보셨죠? 모노레일이라든가, 경전철 운행되는 곳을 보셨죠?

- 예.

- 어떻게 하고 있습디까?

- 그러니까 공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공법이 있더라고요.

-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어떠했습니까?

- 지상으로 있는 곳도 있고, 고가로 가는 곳도 있고 두 가지 유형의 공법이 있더라고요.

- 그럼 결국에는 간단히 말하자면 시에서는 높이를 1m로 낮춰주라…

- 그렇습니다.

- 기술연구소에서는 1m로 못 낮추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 예. 그런 내용입니다.

- 그것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까?

- 예. 그 차이입니다.

- 그래서 일방적으로 기술검토도 안 해보고 해결해 버렸습니까?

-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것이 우리 여건에 안 맞는 공법을 가지고 우리한테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서…

- 그러니까 참 갑갑하십니다. 최초에 그것도 몰랐다면 말씀이 안 되는 소리죠.

- 그런데 그것이 협약내용에 없다니까요.

- 그럼 기술적인 검토도 안해보고 무조건 한다고 했습니까?

- 협약내용에 없는 것이 나중에 중간보고 하는 중에 그것을 나중에 알고 문제가 된 것입니다.

- 목포행정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합니까?

- 그 당시 협약은 15조까지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만 해당이 있었고 그런 기술적인…

- 기술적인 사항, 시공의 문제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협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협약내용에는 하여튼 없는 사항이 진행과정에서…

-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맞지 않아요. 시민들은 지금도 경전철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높이 때문에 그랬다 이겁니까?

- 그 차이입니다.

- 예?

- 그 차이에요.

-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 예. 그렇습니다.

- 왜 1m를 고집한 겁니까?

- 지금 현재 삼학도 복원화 자체가 나중에 완성이 되면 전부 삼학도를 보는 것이 주목적인데 그걸 고가로 띠를 설치해 놓는다면 그것은 복원화와 맞지 않는 구조물이다 이런…

- 1m든, 7m든 띠는 마찬가지 띠 아닙니까?

- 그런데 1m 정도라면…

- 그럼 최초에 거기다 경전철을 가져오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이 공법을 그 당시 확실히 모른 상황에서 그 당시의 발상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비단 그것뿐이다 이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럼 왜 여태까지 시에서 발표를 안 했습니까? 무산된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안했습니까?

- 그건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 일방적으로 했더라도 시에서는 경전철을 건설한다라고 시민들한테 알렸잖아요. 알려서 무산됐으면 무산됐더라고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때요?

- 그건 뭐 저희가 공식으로 알린 것은 아닙니다만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뭔 얘기가요?

- 신문보도는 많이 됐습니다.

- 그렇게 어영부영하게 행정을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시민들한테 행정이 신뢰를 받으려면 오픈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차저차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라든가,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못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오픈을 시켜줘야 한단 말이에요. 왜 시에서 오물짝주물짝 하려고 그래요? 맘대로. - 시의회에 정식으로 요청했어요? 보고했습니까? 할 때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얘기했어요? 안했어요?

- 안 했습니다.

- 왜 안 했어요?

- 이것은 계약이 해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 해약됐더라도 보고를 했어야 맞지 않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잘못으로 알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려니까 시에서는 1m를 주장했기 때문에 안됐고 거기는 7m를 주장했기 때문에 안됐다 이 말씀이시죠?

- 예.

- 확실히 답변하세요.

- 예. 그렇습니다.

- 이 문제가 틀렸을 때는 국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모든 일은, 어떠한 일이든 간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 그렇습니다.

-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다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책으로 한번 입안이 되어 있으면 그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추진력입니다. 이런 것 하나 1m이고, 7m이고 그거 하나 해결 못해서 무산시킨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시를 신뢰하겠습니까? - 어떻게 시를 믿고 살림을 맡기고, 공무원들한테 살림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 물론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중에 이것을 판단했습니다만 그 분들은 하여튼 고가로 공법을 결정해 놓고 이것을 금년에 설치해서 시험가동을 해서 그 시험가동한 문제점과 유지관리면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걸 내년에…

- 국장! 열받게 하지 마란 말이요.

- 공법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 열받게 하지 마세요. 더이상…

-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할랍니다.

- 제가 앞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그리고 어제 우리 존경하는 임형연 의원님께서 철도복선화 민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복선화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예.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분들 이야기는 준공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 본 의원이 제22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때 도시건설국장께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교통광장계획을 수립해라, 구호광장을 얘기한 겁니다.

- 예.

- 조속히 계획 수립을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복선화공사와 함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던 말이예요. 그것은 현재 계획수립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대전의 철도청에서 구호광장…

- 아니요. 내년 4월말이 개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쪽 광장쪽은 마무리가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12월달까지 갑니다만 교통광장을 수립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립을 국장께서 할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립이 됐냐하는 것을 묻습니다.

- 구호광장 이야기입니까?

- 예.

- 구호광장은 그 동안 철도청에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상 거기에 광장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쪽에 주면 거기에 맞춰서 그 분들이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 아니, 그러니까 수립을 하셨냐고요.

-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 그것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검토 결과가 안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내년 4월이면, 또 금년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내년 예산을 또 편성해야 광장을 조성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이미 철도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서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내년에 가더라도…

- 철도청에서 무엇을 해 준다고 해요?

- 아까 구호광장 말씀입니다.

- 국장님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참 갑갑하십니다. - 지난번 철도청 갔다 오셨죠?

- 예.

- 철도청이 구호광장을 조성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도로는 저희들이 조성해야 합니다. 다만, 주위에 땅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철도청 사정이... 그 쪽을 좀 공원화해서 이렇게 철도청에서 해 주겠다 이겁니다.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그런데 왜 다른 길로 가십니까? 그걸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 일대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 계획이 나오면…

의원원 - 어떤 계획이 나오면요.

- 광장계획이 나오면…

- 그때 예산을 요청하겠습니까?

- 내용을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 정말 갑갑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계획에 맞춰서 모든 사업은 합니다.

-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227회 정례회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준비를 해라, 그러면 그때 제가 하는 소리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년 4월이면 끝나는데… - 참 갑갑합니다. - 국장!

- 예.

- 열 좀 식히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목포시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시정질문을 제가 이렇게 해 놓고 일이 추진이 안돼서 7월 14일날 주민 992명이 서명을,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 철도청에 민원제기를 하고 목포시, 건교부 세 군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구호광장을 조성하는데 그 쪽에 철도복선화를 기념해서 상징탑이든, 조형물이든 이런 것들을 세워달라 하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원형태로 주변정리를 좀 해달라, 그런 내용이고요. - 그 다음 산정동 225번지 일대 절개지를 원상복구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선형이 철로위로 변경되면 그 쪽에 박스를 설치해서 원상복구를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 그런데 해답이 뭐라고 온지 아십니까? 전체가 불가였습니다. 그 때 당시 목포시에서 뭐 했습니까? 철도청에 한번이라도 얘기해 봤습니까? 한번이라도 얘기해 봤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 저희들도 나중에 의원님…

- 그러니까 그 때 당시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라니까요. 잘 모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그때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 하도 갑갑하니까 재차 저희들이 9월 16일날 재발송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주민들의 이러한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년 철도복선화 공사 개통이 내년 4월에 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력저지를 하겠다라고 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 예.

- 그래도 못 미더우니까 7월 23일날 저희 주민들이 버스로 대전정부종합청사를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20억원을 들여서 구호광장 일대를 조성해 주겠다, 산정동 225번지 일대 옛날의 야산형태를 원상복구해 주겠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요구하는 박스는 지금현재 곤란하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그것은 안 된다, 반드시 박스를 설치해 주라, 앞으로 시에서 그런 공사를 하는데 역부족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시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이후로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 요구대로 철도청을 방문해서 박스를 해 주라는 것을 저희들도 건의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 지금 현재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상징물 부분만 되고, 박스부분은 지금 그 분들 주장한대로 아직 철도청과 앞으로 도시계획을 바꾸겠다는 협의도 아직 안되고 또 나중에 도시계획이 되었을 때 선형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박스는 설치하기 어렵다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 그럼 딱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주민들 992명이 시에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철도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그런 취지로 민원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전결로 철도청에 회신하고 주민들한테 회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92명도 아니고, 920명 약 1,000여명이 시장한테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이 전결로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뭘 확인해요? 그래도 되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 아니, 그렇게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국장 전결로 처리를 했단 말이예요. 제가 시장님한테도 확인을 했어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이 사실이라도 저도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해 놔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시장님 여기 계시니까, 뭔 확인을 해요.

- 관계 공문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그러니까 시장님이 여기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뭔 확인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공문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하겠다는…

-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이 좀 거북하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다수의 민원을 국장전결로 처리했다면 뭔가 이것이 업무의 착오가 났다, 이렇게 제가 보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 이보시오!

- 과연 그것은 공문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 그렇게 말씀드려도 모르겠어요? 시장님 계시잖아요. 부시장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나가서 답변해야 합니까?

- 아니,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의원님께서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철도문제와 관련해서는 철도청 담당자를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은 우리 청에서 목포를 위해서 이 만큼 일을 하는데 목포시에서는 전체를 보지 않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 보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래서 강의원님이 920명의 도장을 받아서…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어렵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희들은 철도청을 다 아우르면서 현재 기본계획을 충실히 해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그 부분은 의원님이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강의원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났으면 철도청 차장을 한번 만나볼 계획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바뻐 가지고 제가 자리를 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보고 직접 올라가서 해결하고 와라, 그래서 가 가지고 그런 정지작업을 강의원님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최초의 그런 민원이 왔을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국장 전결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소홀히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규정상 국장전결이라 할지라도 다수의 민원이 약 1,000명의 민원이 제기한 문제를 시장이 몰라야 되겠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류를 거치지 않고 저도 그런 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강의원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 그럼 부시장님이 중간에 차단을 해 버렸구만요.

- 존경하는 강찬배 의원님!

- 예.

- 이렇게 하십시다. 필요하시면 들어가시고 부시장님을 나오시라고 하시든지 정리를 좀 빨리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잠깐이면 됩니다. - 어떻습니까? 부시장님이 차단…

- 나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 예. 그럼 국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두로 보고를 받은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강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있었던 편입니다. - 그래서 저도 철도청 관계관을 만나고 또 그 전에도 제가 민원관계 때문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강의원님께서 그렇게 좋게 풀어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더 힘을 합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부시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매우 불쾌합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불쾌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놓고 한번 부시장께서 시민이고 제가 또 공무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매우 불쾌합니다.

-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 시민이 이런 애로사정이 있다라고 시장한테 민원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1,000여명이 민원을 보냈는데 시장이 몰라버리면 이건 말이 됩니까?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 예. 그래서 어떻든 지난 일이니까 이 부분은 다시 재론을 않겠습니다. 재론을 않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다. 우리 목포시 예산이 단 몇 억원 가지고 엊그제 파워골프장 8억5천만원 가지고 예결위가 중단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 그렇잖아요. 그만큼 목포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갖다가 시의 문제점을 좀 조성하려면 그건 우리돈 든 것 아니고 공무원들이 좀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발상의 전환을 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오죽 갑갑하면 민원 내고 또 저희들이 경비들여서 대전까지 차 몰고 올라가서 그 난리를 피웠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이미 그 친구들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구호광장 조성해 주는데 20억원 가지고 해 주겠다, 원상복구 해 주겠다, 원상복구하고 터널 만든데는 60억원에서 100억원이 든다, 그러면 최소한도 거의 10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거져 갖다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않고 간과해 버리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문제를 주민들이 제기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해서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시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부시장님 들어가시죠. - 강찬배 의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현동에서 터널이 이렇게 해서 역전까지 오잖아요?

- 예.

- 그런데 지금 현재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보면 지금 얘기했던 절개지하고, 구호광장에서부터 절개지까지 서해안으로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것이 도시계획 선형변경을 해서 박스, 지금 터널위로 도로를 선형변경을 한 걸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 지금 현재는 아직 변경이 안됐고…

- 아니, 그러니까…

-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그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 예.

-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지하터널 위로는 원래 설계가 도로로 하든, 건물을 짓든 설계가 반영이 되어야 한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예.

- 그러면 혹시 국장께서는 설계를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그 쪽으로 했을 때 설계의 하중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서를 제가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공하는 회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로를 개설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예. 그것도 한번 재확인을 해 주시고요.

- 예.

- 저도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또 복잡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거기다 못을 박고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그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성의껏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입니다. - 김훈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궁배수지 설계변경 과정에서 용궁배수지 배수체계를 직접배수체계방식에서 간접배수체계방식 전환의 설계를 2002년도에 완료해 놓고도 지금까지 배수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배수체계 전환설계는 앞으로 탐진댐 용수공급을 대비한 옥암배수지 실시설계 용역시에 추가로, 덤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수체계개선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8억5천만원, 사업내용은 600㎜부터서 1,000㎜관을 500m를 용궁배수지에 직접 연결을 하고 또 가압변하고 제수변 5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2003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행하려고 당초에는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철도노선 인접구간이 있기 때문에 시행의 어려움 또 급수중단에 따른 시민불편, 또 상수도를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류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유수율제고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적 검토를 더 해 가지고 만약에 김훈 의원님 말씀대로 조기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조기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구역개량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내배수 지역을 2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별로 적정수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역보고서에서 감압밸브를 설치하도록 권유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누수방지사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역개량사업은 시내 전구역을 저희들이 57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구역개량사업 20개 구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7개 구역에 대해서는 200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잘 아시다시피 급수구역이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배수체계 개선이 안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지역여건상 감압밸브 설치시 구역별 적정수압이 1㎠당 2.5㎏ 내지 4㎏입니다만 기술적으로 조절이 어렵다고 합니다. - 그래서 고지대 급수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구획개량된 구간중 저지대지역은 감압밸브를 설치하지 않고도 구역밸브 조작을 통하여 적정수압으로 급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장래 고지대와 저지대간의 적정수압 유지를 위해서 간접배수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세 번째, 2001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석현정수장을 폐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했던 감사원 감사에서 석현정수장 폐쇄처분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감사처분 지시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직접배수체계를 간접배수체계화 함으로 균등수압 유지가 되는 그런 용궁배수지 배수체계전환 공사가 시행과 더불어서 탐진댐 용수 공급수 배수구역 분리를 위한 옥암, 대양, 삼향배수지 사업시행이 된 후 석현정수장을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처분결과를 감사원으로 통보를 해서 종결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네 번째, 2001년과 2002년도에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내역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답변한 내용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여러 건수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주요사업의 시설비와 수선비를 대략 집계해서 종합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해 놓고도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안한 것은 2001년도에 10억 8백만원되고, 2002년도에는 18억 6천만원쯤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 제어실을 18년동안 업그레이드를 한번도 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제어실은 '98년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만 그 때까지 사실은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실시했었습니다. - 단, 업그레이드를 한, 연산과 적산의 전송속도를 빠르게 한 것인데 이것은 한 예를 들면 용수부분에 대해서 시간당 계속 얼마 떨어지고 더 오고하는 부분하고, 적산은 유량계는 누적되는 그런 것을 보내줘서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컴퓨터 사양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만 연식이 노후되더라도 정수처리과정 현장에 설치된 기계시설물 작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제어실 운영이 중지되더라도 현장에 직원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해 보강시설은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몽탄정수장 운영용량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함평 대동댐의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목포시민의 비상급수원으로 적합한지와 대동댐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함평 대동댐 상류지역에 환경부에서 상류지역에 대해서 행태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는 천연기념물인 먹황새, 황금박쥐 서식지이고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조수보호구역으로 설정까지 했습니다. - 그리고 거기가 상류지역 생활용수가 많은 오염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마을이 4개가 있는데 2개 마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까지 함평군에서 생활처리장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관리는 2002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수질관리가 원래 3급수는 6ppm미만입니다만 저희들은 3급수 중에서 좋은 실적인 4.3ppm에서 금년초까지 해서 4ppm으로 현재 COD기준 수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생활용수처리장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질이 더 향상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급수원으로써는 아주 적합하다, 그렇게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함평군과 더욱 협조하여서 계속 수질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함평 대동댐 운영은 참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훈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