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의원 발언

위원 : 아까 재무과장님도 그랬고 지금 세무과장님도 그러시는데 뭐냐하면 지금 이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의회 의원들을 참여를 시켜야한다 그것은 당연한겁니다. 그렇게 해 주셨어야만이 옳은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가지는 지금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위원으로 계신분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하신분들이 계신데 잘못하면 그분들이 전부 도매금으로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훈국 위원님이 토초세에 초점을 맞추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토초세만큼은 국가에서 이미 잘못된 세금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따라서 평가위원회에 제갈공명을 데려다 놔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렇다면 우리 이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세무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아무소신없이 그렇죠, 그렇죠 하다보면...... 왜 몇천건이 재조정이 들어왔는가 그것은 이미 토초세 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뜯어 맞추려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서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