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복 의원 발언

위원 : 과장님이 건의하신다는 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를 부르짖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권한을 위임할 사항은 해주고 이렇게 세 몇푼을 더받고 덜받고 하는 정도까지 중앙정부에서 못을 박는 다는 내용은 본 위원은 불합리한 내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입장에서는 내무부에서 지시다 시에서 지시다 해가지고 상위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자 마자 이렇게 법을 개정해 놓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건의해서 안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뜻을 합쳐서 우리 의원들 나름대로의 시정을 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광역의회나 국회나 이런차원에서도 건의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화급하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내용을 유보하는 그런쪽으로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이죠. 꼭 그렇게 상부에서 고쳐라 한다고 해서 당장 고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