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이런 조례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상거래에 있어서 1층이라든가 2층이라든가 3층이라든가 전부 효율성에 비추어서 가격이 매겨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1층이 가격이 가장 비쌀거고 2층은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3층은 조금 더 떨어진다. 그것이 보통 상거래의 관례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어떤면에서는 지극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 반박을 하신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하면 우리구청이 어떤 수익을 원칙으로 하는 단체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일반주민에게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임대를 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해줘도 다시 얘기해서 주민들에게 봉사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을 원칙으로 하는 그 시각에만 촛점을 맞춘다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어긋난 것이지만 봉사할 의무가 있는 우리 구청에서라면 조금 차원이 생각이 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1층이 과거의 1,2,3층이 균일하게 전부 임대 가격이 매겨진 것은 부당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조례개정안이 차등을 둔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1층이 더 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왜 값이 균등하게 먼저조례와 똑같은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