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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20회 제2총무위원회199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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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제가 임대한 것을 알아보니까 지금 구청에서 임대한 것이 일반인들이 임대하는 가격보다는 월등히 비싸다 이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은 임대료를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이렇게 낮추는 이런 조례는 과장님께서는 지금은 손해가 발생될 상황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장래에는 우리 서구청에서도 임대용 건물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임대료의 손액이 더 많이 편차가 심해지는 그런 조례를 본 위원은 찬성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라스케이트 합숙소도 저도 그 아파트에 임대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임대한 가격보다 비싸요 그런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더 싸게 임대를 앞으로 놓겠다고 하는 그런 조례는 악법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또 구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인데 그런걸 통과시켜 주면 물론 행정부측 입장에서는 편하고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고 얼굴이 있는 것이니까 저는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표결로 가부를 물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