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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2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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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또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진시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이 잘못했다 실무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이전에 우선 기본 발상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1차 임시회의에 제가 이 문제를 발언한 사람입니다. 이 근린공원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이 근린공원 9개년 계획이 정말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냐 해서 구정질의를 했던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랬던것인데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업의 발상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공무원들이 맹종하는 시대, 사업의 효율성이나 성취도도 확인안하고 무조건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맹종의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것이고 이 중장기 사업은 우리구비보조 5억, 시비보조 5억에 중장기 계획에 입안이 되어 있던 사실 아닙니까 ? 그러면 지금 시에서 5억씩 보조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