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민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하당동 출신 허정민 의원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명분 없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결의안을 내 놓은 순천시 시의회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본 의원도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면서 요즘 언론에서 토론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의 대다수가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파병을 하더라도 비전투병을 파병하라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재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미항가꾸기가 포장만 그럴싸하다는 비판적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 지난 3일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와 유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 우리시는 꼭 참조해 주시고 본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하는 내용들도 심사숙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그 첫 번째, 우리시민의 안전과 편리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보장받으면서 걸을 수 있는 보행권 확보와 이러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생활도로개선을 미항가꾸기의 사업내용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두 번째,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리면서 보충설명 및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 도시의 보행환경은 시민들이 걷고 싶어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열악한 상태이며, 2001년 교통사고 29만여건중 보행자 사고가 7만3천입니다. - 불편하고 위험한 보행환경 때문에 가까운 거리도 굳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다시 불필요한 교통을 유발시켜 교통체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합니다. - 이에 비해 영국, 미국, 필란드,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이미 지난 60년대부터 도시계획시 자동차와 보행 동선을 철저하게 분리시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 전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계획을 짜 모으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에 건설된 신도시들 조차도 자동차 위주로 구성돼 보행 전용공간이 전무한 상태이며, 우리 목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 자동차 수요증가 예측과 그에 수반되는 시설공급에 급급 하는 동안 보행자와 교통약자들 즉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은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아름다운 경관성 어느 것 하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러한 환경에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시급히 생활도로를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 주택가 골목길, 단지내 도로, 이면도로와 같은 것을 생활도로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 이러한 생활도로에서 보행자들이 불안과 불편 속에서 걸음을 재촉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자동차의 소통과 통과기능이 강조되는 고속도로나 국도 또는 간선도로나 넓은 길과는 달리 생활도로에서는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어야 하며, 어린이들의 놀이공간과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 또한 함께 담겨야 하는 곳입니다. - 매력과 활력이 넘치고 경제가 살아있는 장소에 가 보면 모두 예외 없이 사람들, 보행자들로 가득합니다. -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구미 선진도시들에서는 쇠퇴해 가는 옛 도심부를 되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차 없는 거리나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대해 나가는 보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행자들의 접근과 이동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해줌으로써 도심부의 활기를 되찾고 경제를 되살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 이제 우리시의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 우리시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과 대안이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우리시는 몇 년간 소방도로 개설 및 도로확장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고 그 결과 우리시의 도로사정이 일정정도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량위주의 도로개설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사업은 엄연히 다른 차원입니다. - 보도는 보행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보도는 직선 및 간선도로를 제외하면, 보도가 아예 없거나 있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기 힘들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 자전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녀본 사람이나,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우리시의 생활도로를 한 번이라도 걸어본 사람이라면, 직선 및 간선도로와는 다르게 계단과 턱이 지나치게 많고 높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대부분의 생활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즉,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태반입니다. - 또한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과속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시설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우리시는 도시 곳곳에 있는 계단을 줄이고 턱을 낮추고, 보도가 없는 곳에 보도를 신설하고,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생활도로를 잘 활용하여 보행권을 확보한 사례는 덕수궁길과 인사동 골목이 좋은 예라고 합니다. - 여기에 본 의원이 나열해 놓은 것을 집행부가 참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 미항의 도시는 사람들이 즐겨 걷고 자전거와 휄체어, 유모차가 불편없이 다닐수 있고 장애인들의 이동이 보장되고, 도시의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도시를 보고 느낄 수 있는 도시가 진정한 미항의 도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도시를 마치 관광지처럼 스치고 지나가지만 걸어 다니는 시민들은 도시의 위험하고 더러운 곳들을 외면하지 않고 눈여겨 보게 해주고 스스로 고치고 가다듬는 주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행이라고 합니다. 도시문화는 문화를 위한 특별한 건물이나 시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시민의 생활과 생활환경자체가 바람직한 수준의 문화가 되어야만 비로소 성취되고 유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 보행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01년도에 제정된 목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5년 단위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기본계획에 근거한 예산은 얼마나 집행됐으며, 향후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우리시는 생활도로 현황을 조사분석 하고 이에 근거하여, 가장 기초적인 사업 즉, 생활도로에서 보도 턱 없애기와 보행량이 많은 곳이나 학교통학로에 보도와 차도가 미 분리된 곳에 보.차분리 사업 및 생활도로에서의 차량속도를 줄이기 위한 시설 등 보행권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 세 번째, 우리시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행환경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를 배치하거나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 다음으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함께 병행되어져야 할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3일간의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소리에서도 나온바와 같이 시급하게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 우리시는 개항 100년의 전통과 우리 나라 6대도시안에 드는 영화를 누린 도시였다고 하나 우리시 어느 곳에 100년을 상징 할 수 있는 가로수 길 하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 이제부터라도 생활도로 확보와 연계하여 가로수조성에 많은 관심과 주위를 가져야 합니다 - 지름 20㎝, 높이 6m의 가로수 한 그루가 에어컨 1대가 하루 20시간 냉방하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 예로 대구시는 전국에서 1996년도에 가장 무더운 도시였으나,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4년간 도심에 많은 나무를 식재하여 전국 평균 온도보다 3∼4도나 낮추었고, 제일 더운 도시라는 불명예를 탈피했다고 합니다. - 도시에서 가로수는 보행자들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며 여름철에는 녹음을 제공해줌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또한 대기 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대기정화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인의 정신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 또한 도시에 식재된 가로수는 도시를 상징하는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각 도시들은 특정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 예로 경기도는 도내 각 시.군 거리에 지역별로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가진 나무를 심어 쾌적한 가로수 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도는 나무 식재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지역별 향토 수종을 선정해 심도록 하는 한편 꽃이 피는 벚나무, 무궁화, 살구나무, 산수유 칠엽수 등을 심어 계절감을 느끼도록 하는 동시에 경관 개선 효과를 노리고, 또 병충해에 강하고 주민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 느티나무, 단풍나무류, 회화나무, 이팝나무, 소나무 등을 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심지나 시흥.군포 등 공단지역에는 대기정화 능력이 높아 주변 환경 개선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은행나무, 상수리나무, 산수유 등의 나무를 심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 이외에도 충북 영동의 감나무거리와 같은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도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가로수 조성사업을 하루빨리 정책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우리시의 가로수는 은행나무외 11종에 1만2천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 관리예산은 2003년도 3,700만원이며, 이중에 가로수 결주 보식사업으로 1,500만원이 예산의 전부이며, 가로수 거리 증가에 비하여 가로수 관리 인원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 우리시는 2002년과 2003년도 상반기에 걸쳐, 시민헌수운동을 전개해오면서 총 4,326본의 수목을 선창 물양장과 하당 평화광장 일원에 식재하였으나, 수종선택의 기준근거부재 등으로 기념식수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우리시는 가로수의 성장 실태를 조사분석 하여 푸른도심 만들기 위한 발전적 방향 제시와 가로수 관리계의 인원보강 및 가로수 조성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우리시는 지역의 특색 있는 향토수종의 개발과 다양한 수종의 개발, 풍부한 녹색량 확보를 위한 두줄 심기와 큰 나무와 작은 나무와 어우러진 다층식재, 과다한 가지치기 방법의 개선을 통한 도로 미관의 개선 등 전반적인 가로수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 셋째, 우리시는 3면에 바다를 두르고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으나, 해안지역 특성에 맞는 수벽조성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해안로 특성에 맞는 수벽 조성에 대한 우리시의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서해안 인터체인구간에서 북항 진입도로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는 우리시의 관문입니다만, 현재 가로수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향후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 빗물모으기와 이용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입니다. - 본 시정질문은 생소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빗물 이용 이라는 단어가 일상화되었거나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다만, 본 질문은 우리시가 시민들의 생활에 안정을 주고, 특색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음용수의 오염과 강과 호수 , 저수지의 질산염과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은 전 세계의 공통된 문제라고 합니다. - 세계 담수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점점 오염되어 가는 제한된 담수자원에 더욱 더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물의 안전성은 음식의 안전성 확보처럼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 특히 우리나라는 유엔이 분류한 26개 물부족 국가군에 포함돼 2025년이면 물기근 국가군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받고 있습니다. - 이런 추세에 대응하여 빗물이용은 이미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빗물 이용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대상을 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과 일정규모이상의 건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 또한 최근 들어 시범사업 차원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사례가 늘고 있는데, 현재는 월드컵 경기장 4곳과 서울대학교에 신축중인 대학원 기숙사에 200톤 규모의 빗물저장탱크가 설치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대학교의 모든 신축건물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경기도에서는 관내 16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고, 현재는 의왕시 갈뫼중학교와 왕곡초등학교 2곳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빗물이용은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기존의 구조물 즉 지붕, 주차장, 운동장, 공원, 연못, 범람원 등에서 모은 빗물은 수원 개발을 하기 위한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고, 빗물은 비교적 깨끗하며, 수질측면에서도 단순한 처리를 거치거나 또는 거의 처리과정 없이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또한 빗물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은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쉬운 지하수 보다 우수한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빗물은 화장실 세정용수, 정원의 살수용수, 세차용수 등으로 사용되어 막대한 양의 수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 - 두번째는 빗물 모으기는 특히 자연재해시나 상수도시스템의 파괴나 비상시 예비용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내의 우수 배수량과 홍수로 인한 부하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 일본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님에도 빗물이용의 선진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나 자치단체 차원의 빗물관리를 통한 안전한 방재대책에 선진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시도 이러한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다른 시.군 사례에서 같이 바다수위가 상승되어 하수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깊이 있게 받아들여할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 건설교통위원회의 2003년 국정감사 자료집중에 제가 뒤에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 청계천복원계획에 빗물저류시설의 보급은 단기적으로는 하천유지용수로의 활용, 중장기적으로는 지하수 재충전을 통한 하천유지용수의 상시 유량 확보와 자연적 물 순환 체계의 복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 - 제안서는 우리시의 삼향천 및 입암천의 배수펌프장 신설계획과 아울러 하천유지용수 확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를 하게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분뇨직투입에 따른 정화조의 빗물저류조의 활용은 소형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우리시의 하당지역이 분뇨직투입으로 대형 정화조들이 비어있는 상태를 감안하면, 그 활용도는 충분히 연구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고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수자원 절약 및 시민의 가계에도 도움이 되는 빗물이용시설을 확대보급 하기 위하여 수도법 빗물이용 시설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는 근거를 마련하고, 빗물이용시설의 확대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침수방지를 위한 2.3호광장 침수방지시설 2단계사업인 입암천 배수펌프장 신설공사계획 및 옥암지구 배수펌프장 신설공사계획을 대처하여 빗물이용저류시설 및 빗물이용에 관한 연구조사가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삼향천 정비사업에 하천용수확보와 관련하여 빗물이용에 관한 연구 조사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