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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상훈 의원 발언

229회 제5본회의200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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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황정호 의원외 8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백상훈 의원, 임송본 의원, 허정민 의원, 정수관 의원 이상 네분입니다. - 먼저 백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전태홍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목포시민을 사랑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백상훈 의원입니다. -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새삼스럽게 감회가 깊습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 4개월이 되어버려, 그간의 의정에 대한 깊은 자성과 함께, 중앙 정치권의 대선 자금의 수사로 국가는 흙탕물 속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고, 경제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치 닫고 있습니다. - 선거때 "금권"에 의한 불법선거가 치렀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선거 때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엄청난 불법과 비리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앞으로 지킬수 없는 선거법을 과감히 고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선거 제도의 "대 혁명"과 같은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고는 깨끗한 선거, 깨끗한 정치,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젠 우리 모두는 정치권의 비리를 보면서 도둑놈하고 갖은 욕설만 퍼 붙는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냉정한 자세로 판단해,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도,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당선이 될 수 없다는 풍토가 조성이 먼저 되어야 하며, 돈에 의한 불법선거는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 또한, 이것이 고쳐지지 않을 때는 정치권의 비리도 상존 할 수밖에 없고 악 순환만 거듭 되어 국가의 미래와 민주주의는 발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 선거때만 보면 구린내 나는 냄새를 보고 모여드는 추한 파리떼처럼, 돈을 보고 모여들어 길거리를 헤짚고 다니는 떼거리 선거풍토가 사라지지 않는한 불법과 금권의 타락선거에 의해 정치권의 비리가 존재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함께 이제는 참으로 지킬 수 있는 선거제도의 대 개혁을 이루며 지킬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 자성 어린 노력을 기대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뒷장 별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목포시 인구와 직업의 변동 현황을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살펴보면 1997년에 인구가 250,178명이고, 공무원 수는 5,416명이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6,752명입니다. - 2002년도의 인구는 244,909명이고, 공무원 수가 2,619명으로 무려 과반수 이상인 2,797명이나 줄었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수는 5,343명으로 5년 사이 1,409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 그 외 국영기업을 비롯 금융권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목포에는 조선내화공장과 석현공단의 행남자기, 남양어망, 호남고무 폐업 등 타 지역 이전으로 목포에서 손꼽히는 기업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일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목포시 인구 직업 현황 ※ 자료근거 : 목포통계연보 38회 ~ 42회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종사자수 및 교육청 학생수) -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냉정한 현실에 지금 대학생을 비롯 청년들의 취업 길은 마치 소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앞으로 몇 수년이 지나야 청년 취업문제가 해결될지, 중앙정부를 비롯 각 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오늘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 속에 대형 마트인 롯데, E마트 등 대형매장의 등장으로 중.소상인은 장사가 되지 않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목포시가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을 위한 사업비 365억원(국비 256억, 시비 109억)을 투자하여 2003년 8월 22일 개장, 농협중앙회에 5년 동안 위탁경영을 하고 있어 당분간 운영면에는 걱정은 없으나, - 본래의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대형 마트들의 난립과 과다한 경쟁으로 적자와 손실이 누적되어, 만약 농협중앙회측에서 운영을 포기한다면 부주산에 건립한 시민문화체육센터와 같이 또 하나의 목포시가 애물단지를 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중.소상인들은 이들 대형 매장들과 경쟁에 이길 수 없어, 한숨과 한탄 속에 생업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상인들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행정에 대해 탓만 하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어떠한 처방을 내려야 할지요? - 지금 목포시가 안고 있는 생산 기반의 악화는 앞에서 열거하였듯이 냉엄하게 받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중.소상인들은 생존을 위해 방황을 하고 있다는 긴박한 현실에 대해 우리 다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 저는 이 자리에서 삼학도 공원화 문제와 아울러 한국제분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재론해야 된다는 것을 경기 활성화 일환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삼학도 공원화의 중단이 아니라, 공원으로 전환하는 등 설계 변경을 하여 이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삼학부두 노조원들의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 확신되어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시정 전반에 걸쳐 분야별로 몇가지씩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까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과 회복을 위해 시정 시책을 펴는 등 민선 3기에서 "투자통상과"를 신설하여 운영하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데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첫째, 호남선 전철화에 따른 목포의 환경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역세권을 비롯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 둘째, 압해대교의 2005년도 준공과 함께 관광객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우린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대한 목포시가 행정적으로 충분한 대비를 못해 관광객으로 하여금 많은 불만과 짜증속에 타 지역으로 관광객이 등을 돌렸다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사전 준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 셋째, 재래시장을 시장별로 특화 육성하고 중앙공설시장은 대형 쇼핑센타로 개장하여 서남권 상업.유통의 중추 기능을 회복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공사 진전 상황과 목포시의 행정적인 지원은 무엇인지요? - 넷째, 구 중앙시장 건축으로 인해 이들 상인들은 연산동의 옛날 전경대 자리에 임시시장을 개장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먹거리 등의 장사만 잘 되는 편이고 그 외 장사들은 본래 재래시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는 상황속에 임시 시장이라는 기능 때문에 목포시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육성책의 지원마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 상가에서도 경기침체, 대형마트의 난립으로 장사들이 잘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 임대료를 과감히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곳 임시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료의 격감과 분할 납부는 당연하리라 생각되어 대안으로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바랍니다. - 관광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갓바위권, 도서권, 북항권, 구도심권의 지역별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한다고 답변하였는데, - 관광객에게 목포연상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유달산 59%, 세발낙지20%, 삼학도 10%, 항구 4% 순으로 나타나 목포하면 유달산 하는 목포를 연상시키는 대표 이미지로 조사되었다. - 이러한 관광 수용에 대비하기 위한 유달산 및 일주도로변의 주변 환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 상업지역 지정과 관광개발로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둘째, 민선 3기 이후 국제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지 조성사업 중 북항권 개발계획으로는 남도 음식 별미촌을 조성하여 전국에서 유명한 남도 음식점을 알려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 다음 시나리오에 작성된 부분은 질문이 중복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 제227회 제1차 정례회시 저의 시정 질문 때 공동주택에 가스공급 시설을 위한 공사, 부엌개량사업, 화장실 개조사업 등에 공사비 일부를 목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현행 법 체계하에서 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와 소요재원 확보방안 마련과 함께 일련의 절차나 방법에 대한 자치법제화도 필요할 것이므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시의 경우 지금 조례를 제정, 구도심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전세금에 대해 지원을 해 주려고 조례개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 또, 구 도심 곳곳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시설하여 이곳에서 사는 초등생을 비롯 청소년들이 특정지역까지 가지 않고도 자기 동네나 주변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주변의 친구들과 친목을 도모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부모님들과도 함께 즐기는 운동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리라 확신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서울.광주.순천 등 타 도시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여, 그 사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 일반행정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측불허의 집중호우시 목포시 동원체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목포시의 주택 보급율은 현재 93.5%이며 허가 건수까지 합하면 100%가 훨씬 초과하고 있는데 현재 무모한 도시계획변경으로 토지의 형질이 자연녹지에서 대지로 대단위 토지들이 용도변경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지는 앞으로 이상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도시의 건축계획이 반드시 입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민선 3기 출범 후 지난 8월 11일 대폭적인 인사로 명실상부한 민선 3기 시장 전태홍 호가 새로이 구축해 희망과 번영의 큰 목포 건설이라는 목표를 걸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출범을 하였는데, 이를 위한 민선 1.2기와 3기의 1년 4개월간의 행정에 대해 자체 평가와 진단이 필수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실시하였는지요? - 실시를 했다면 문제점과 개선 및 시정을 요한 사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몇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에 의하면 하당 2차 상업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시 5륜 마크의 아주 멋있고 상징적인 모형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한 용역회사에 과업지시에 대한 특별 지시 사항 및 이에 따른 목적과 상업지역의 형태,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당 2차 상업지역 5륜 마크의 원형 토지를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배치된 아주 볼썽사나운 꼴의 작은 필지로 분할되어 버렸는데 이는 목포시에서 이상적으로 보기 좋게 도시계획을 실시하여 작은 필지로 분할, 매각하였다면 대형 필지로 매각한 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고가로 매각할 수 있어 시의 수익도 2배 이상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 이를 작은 필지로 분할하지 않고 큰 땅덩어리로 매각함으로써 실지 실수요자인 목포 시민은 큰 뭉치 돈이 없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경제력이 풍부한 서울 등 다른 지역 사람들만 매입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혹마저 지워버릴 수 없고, 진정 이 땅이 필요한 목포시민은 당초 목포시에서 매각한 금액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입 할 수 밖에 없어,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을 뿐 아니라, - 이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경제활동 중 가장 모순된 괴리 현상을 목포시에서 스스로 조장했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본 의원과 목포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이상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백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임송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송본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우리 목포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희망과 번영의 큰 목포 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의정에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삼학동 출신 임송본 의원입니다. - 저는 우리 목포가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가르치는데 가장 적합한 도시, 어느 곳에 살던지 간에 동일한 행정의 편의와 삶의 기쁨과 쾌적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도시, 어느 지역, 누가 오더라도 기업하기 편한 도시, 목포의 맛과 멋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 제가 생각해온 시정 현안에 대한 논의와 의견공유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미래는 저는 놀이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의 경험을 보더라도 성장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은 옥외공간에서의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해갑니다. -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신체발달이나 정서함양, 창의성개발, 사회성형성, 교육.심리적 측면에서 매우 긴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는 옛날 우리들이 살아왔던 마을동네 어귀에 정자나무가 있었고 그 옆에 동네마당이라 할 수 있는 공터가 있어 동네 주민들이 모여들어 서로 얘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며, 휴식을 취하기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동네공원으로서 주민들의 휴식공간, 만남의 공간으로 기능을 담당해서 동네 소공원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료를 보면, 우리시의 어린이 놀이터는 1969년에 만들어진 동부시장 옆 놀이터를 시작으로 현재 총 49개소에 82,294㎡가 조성되어 있는 데 존경하는 강성휘, 강원암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셨듯이, - 놀이터의 관리인력 부족과 놀이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치 못하는 획일적 형태의 놀이터 조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더 나아가 일부 저소득층 주거단지나 구도심 지역에는 소공원은 물론 놀이터가 거의 없기에 동네주민들의 휴식과 만남과 놀이의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지역의 경우에도 관심을 기울여 시유지를 놀이터로 만들거나 소방도로 개설등 사업시 짜투리 땅과 인근의 땅을 매입하여 활용해서라도 부족한 녹지도 확충하고 놀이터도 만들고 그와 동시에 도시경관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향후 새로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거나 기존의 놀이터를 새롭게 가꿀 때는 기존의 획일적 형태에서 벗어나 어린이를 비롯한 주민 남녀노소 모두가 휴식, 대화, 만남, 문화 행사 등 쓰임새가 다양한 풍요로운 장소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안로 확.포장 및 청호대교 공사와 관련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 민선 2기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의 유입에 따른 관광도로망 확충과 외곽 순환교통망 확충과 대중항로 개설로 발생하는 교통량 해결과 해변로 경관개선을 위해 국도1호선 연결 해변도로 건설을 조기에 적극 추진하여 여객터미널과 조선내화간 구간, 확.포장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는 데 민선 3기 초에 사업시행을 하였어야 하는데 예정보다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물론 양여금 확보문제나 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요구 환경을 두고 보면 국민의 정부의 프리미엄이 다소 없어진 시점이라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대규모 신규사업 발굴과 추진보다는 민선1,2기 추진사업을 완수하거나 보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의 추진일정과 애로사항 극복방안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청호대교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호 광장에서 구 청호 시장을 연결하는 청호대로 건설공사는 철도로 인하여 단절된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구도심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심의 교통체증 및 교통집중해소에 큰 도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은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전성룡 의원님께서 지난 2002년 12월 10일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도 깊게 질문을 하자 담당국장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04년 이후에는 양여금과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공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목포시가 발간한 2004년도 국고지원 요청 현안사업 자료집에는 청호대교 건설공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데 대하여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면서 본 사업에 대한 시의 의지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삼학동 남해개발 사유지 도로개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남해개발지구의 역사를 보면 남해개발지구는 1962년 6월 16일 택지조성에 착수하여 1966년부터는 삼학도 부근 공유수면매립을 시작하였습니다. - 매립이 1973년 11월 21일 완공되어 오늘의 IBRD주택단지, 삼학동 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 이중 현재도 문제가 되는 사유지는 지금부터 20여년전에 개인에게 매각된 토지로 도로당시 토지를 분할하면서 발생한 도로 부분은 시가 기부체납을 당연히 받았어야 하는 데 이를 당시 공무원들이 시행치 않아 70필지 29,499평이 사유지 도로로 남아 있는 실정으로 현재는 주택들이 들어선 곳에는 임시로 일부 포장된 곳과 아직도 비포장된 도로, 개설된 도로가 혼재되어 하수도를 설치도 못하고 상수도도 멀리서 끌어오고 비만 오면 장화를 신고 다녀야 할 정도로 도로 사정이 형편이 없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 2001년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질문시 집행부에서 사유지 도로이기에 당장 보상이나 포장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으나, 금번 사유지 도로 땅 주민들이 목포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 9월 재판부는 사유지 도로가 인근 토지들의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이고, 이 공로 이외의 통행로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유지 도로 땅 주인들에게 부당이득금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제 단지 사유지 도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시개발, 도로포장과 하수도를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간의 시의 노고에 주민들은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으며 시에서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주민들의 수십년 간의 피해를 위로하는 의미에서라도 지금 당장 사업 계획을 세워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사업비 소요액 및 사업비 마련대책을 수립하여 판결 직후에 사업을 곧바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시의 생각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저의 시정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임송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하당동 출신 허정민 의원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명분 없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결의안을 내 놓은 순천시 시의회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본 의원도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면서 요즘 언론에서 토론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의 대다수가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파병을 하더라도 비전투병을 파병하라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재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미항가꾸기가 포장만 그럴싸하다는 비판적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 지난 3일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와 유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 우리시는 꼭 참조해 주시고 본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하는 내용들도 심사숙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그 첫 번째, 우리시민의 안전과 편리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보장받으면서 걸을 수 있는 보행권 확보와 이러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생활도로개선을 미항가꾸기의 사업내용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두 번째,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리면서 보충설명 및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 도시의 보행환경은 시민들이 걷고 싶어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열악한 상태이며, 2001년 교통사고 29만여건중 보행자 사고가 7만3천입니다. - 불편하고 위험한 보행환경 때문에 가까운 거리도 굳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다시 불필요한 교통을 유발시켜 교통체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합니다. - 이에 비해 영국, 미국, 필란드,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이미 지난 60년대부터 도시계획시 자동차와 보행 동선을 철저하게 분리시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 전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계획을 짜 모으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에 건설된 신도시들 조차도 자동차 위주로 구성돼 보행 전용공간이 전무한 상태이며, 우리 목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 자동차 수요증가 예측과 그에 수반되는 시설공급에 급급 하는 동안 보행자와 교통약자들 즉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은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아름다운 경관성 어느 것 하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러한 환경에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시급히 생활도로를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 주택가 골목길, 단지내 도로, 이면도로와 같은 것을 생활도로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 이러한 생활도로에서 보행자들이 불안과 불편 속에서 걸음을 재촉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자동차의 소통과 통과기능이 강조되는 고속도로나 국도 또는 간선도로나 넓은 길과는 달리 생활도로에서는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어야 하며, 어린이들의 놀이공간과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 또한 함께 담겨야 하는 곳입니다. - 매력과 활력이 넘치고 경제가 살아있는 장소에 가 보면 모두 예외 없이 사람들, 보행자들로 가득합니다. -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구미 선진도시들에서는 쇠퇴해 가는 옛 도심부를 되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차 없는 거리나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대해 나가는 보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행자들의 접근과 이동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해줌으로써 도심부의 활기를 되찾고 경제를 되살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 이제 우리시의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 우리시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과 대안이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우리시는 몇 년간 소방도로 개설 및 도로확장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고 그 결과 우리시의 도로사정이 일정정도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량위주의 도로개설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사업은 엄연히 다른 차원입니다. - 보도는 보행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보도는 직선 및 간선도로를 제외하면, 보도가 아예 없거나 있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기 힘들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 자전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녀본 사람이나,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우리시의 생활도로를 한 번이라도 걸어본 사람이라면, 직선 및 간선도로와는 다르게 계단과 턱이 지나치게 많고 높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대부분의 생활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즉,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태반입니다. - 또한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과속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시설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우리시는 도시 곳곳에 있는 계단을 줄이고 턱을 낮추고, 보도가 없는 곳에 보도를 신설하고,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생활도로를 잘 활용하여 보행권을 확보한 사례는 덕수궁길과 인사동 골목이 좋은 예라고 합니다. - 여기에 본 의원이 나열해 놓은 것을 집행부가 참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 미항의 도시는 사람들이 즐겨 걷고 자전거와 휄체어, 유모차가 불편없이 다닐수 있고 장애인들의 이동이 보장되고, 도시의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도시를 보고 느낄 수 있는 도시가 진정한 미항의 도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도시를 마치 관광지처럼 스치고 지나가지만 걸어 다니는 시민들은 도시의 위험하고 더러운 곳들을 외면하지 않고 눈여겨 보게 해주고 스스로 고치고 가다듬는 주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행이라고 합니다. 도시문화는 문화를 위한 특별한 건물이나 시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시민의 생활과 생활환경자체가 바람직한 수준의 문화가 되어야만 비로소 성취되고 유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 보행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01년도에 제정된 목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5년 단위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기본계획에 근거한 예산은 얼마나 집행됐으며, 향후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우리시는 생활도로 현황을 조사분석 하고 이에 근거하여, 가장 기초적인 사업 즉, 생활도로에서 보도 턱 없애기와 보행량이 많은 곳이나 학교통학로에 보도와 차도가 미 분리된 곳에 보.차분리 사업 및 생활도로에서의 차량속도를 줄이기 위한 시설 등 보행권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 세 번째, 우리시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행환경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를 배치하거나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 다음으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함께 병행되어져야 할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3일간의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소리에서도 나온바와 같이 시급하게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 우리시는 개항 100년의 전통과 우리 나라 6대도시안에 드는 영화를 누린 도시였다고 하나 우리시 어느 곳에 100년을 상징 할 수 있는 가로수 길 하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 이제부터라도 생활도로 확보와 연계하여 가로수조성에 많은 관심과 주위를 가져야 합니다 - 지름 20㎝, 높이 6m의 가로수 한 그루가 에어컨 1대가 하루 20시간 냉방하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 예로 대구시는 전국에서 1996년도에 가장 무더운 도시였으나,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4년간 도심에 많은 나무를 식재하여 전국 평균 온도보다 3∼4도나 낮추었고, 제일 더운 도시라는 불명예를 탈피했다고 합니다. - 도시에서 가로수는 보행자들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며 여름철에는 녹음을 제공해줌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또한 대기 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대기정화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인의 정신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 또한 도시에 식재된 가로수는 도시를 상징하는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각 도시들은 특정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 예로 경기도는 도내 각 시.군 거리에 지역별로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가진 나무를 심어 쾌적한 가로수 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도는 나무 식재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지역별 향토 수종을 선정해 심도록 하는 한편 꽃이 피는 벚나무, 무궁화, 살구나무, 산수유 칠엽수 등을 심어 계절감을 느끼도록 하는 동시에 경관 개선 효과를 노리고, 또 병충해에 강하고 주민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 느티나무, 단풍나무류, 회화나무, 이팝나무, 소나무 등을 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심지나 시흥.군포 등 공단지역에는 대기정화 능력이 높아 주변 환경 개선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은행나무, 상수리나무, 산수유 등의 나무를 심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 이외에도 충북 영동의 감나무거리와 같은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도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가로수 조성사업을 하루빨리 정책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우리시의 가로수는 은행나무외 11종에 1만2천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 관리예산은 2003년도 3,700만원이며, 이중에 가로수 결주 보식사업으로 1,500만원이 예산의 전부이며, 가로수 거리 증가에 비하여 가로수 관리 인원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 우리시는 2002년과 2003년도 상반기에 걸쳐, 시민헌수운동을 전개해오면서 총 4,326본의 수목을 선창 물양장과 하당 평화광장 일원에 식재하였으나, 수종선택의 기준근거부재 등으로 기념식수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우리시는 가로수의 성장 실태를 조사분석 하여 푸른도심 만들기 위한 발전적 방향 제시와 가로수 관리계의 인원보강 및 가로수 조성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우리시는 지역의 특색 있는 향토수종의 개발과 다양한 수종의 개발, 풍부한 녹색량 확보를 위한 두줄 심기와 큰 나무와 작은 나무와 어우러진 다층식재, 과다한 가지치기 방법의 개선을 통한 도로 미관의 개선 등 전반적인 가로수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 셋째, 우리시는 3면에 바다를 두르고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으나, 해안지역 특성에 맞는 수벽조성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해안로 특성에 맞는 수벽 조성에 대한 우리시의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서해안 인터체인구간에서 북항 진입도로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는 우리시의 관문입니다만, 현재 가로수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향후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 빗물모으기와 이용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입니다. - 본 시정질문은 생소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빗물 이용 이라는 단어가 일상화되었거나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다만, 본 질문은 우리시가 시민들의 생활에 안정을 주고, 특색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음용수의 오염과 강과 호수 , 저수지의 질산염과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은 전 세계의 공통된 문제라고 합니다. - 세계 담수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점점 오염되어 가는 제한된 담수자원에 더욱 더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물의 안전성은 음식의 안전성 확보처럼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 특히 우리나라는 유엔이 분류한 26개 물부족 국가군에 포함돼 2025년이면 물기근 국가군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받고 있습니다. - 이런 추세에 대응하여 빗물이용은 이미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빗물 이용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대상을 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과 일정규모이상의 건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 또한 최근 들어 시범사업 차원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사례가 늘고 있는데, 현재는 월드컵 경기장 4곳과 서울대학교에 신축중인 대학원 기숙사에 200톤 규모의 빗물저장탱크가 설치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대학교의 모든 신축건물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경기도에서는 관내 16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고, 현재는 의왕시 갈뫼중학교와 왕곡초등학교 2곳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빗물이용은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기존의 구조물 즉 지붕, 주차장, 운동장, 공원, 연못, 범람원 등에서 모은 빗물은 수원 개발을 하기 위한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고, 빗물은 비교적 깨끗하며, 수질측면에서도 단순한 처리를 거치거나 또는 거의 처리과정 없이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또한 빗물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은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쉬운 지하수 보다 우수한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빗물은 화장실 세정용수, 정원의 살수용수, 세차용수 등으로 사용되어 막대한 양의 수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 - 두번째는 빗물 모으기는 특히 자연재해시나 상수도시스템의 파괴나 비상시 예비용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내의 우수 배수량과 홍수로 인한 부하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 일본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님에도 빗물이용의 선진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나 자치단체 차원의 빗물관리를 통한 안전한 방재대책에 선진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시도 이러한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다른 시.군 사례에서 같이 바다수위가 상승되어 하수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깊이 있게 받아들여할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 건설교통위원회의 2003년 국정감사 자료집중에 제가 뒤에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 청계천복원계획에 빗물저류시설의 보급은 단기적으로는 하천유지용수로의 활용, 중장기적으로는 지하수 재충전을 통한 하천유지용수의 상시 유량 확보와 자연적 물 순환 체계의 복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 - 제안서는 우리시의 삼향천 및 입암천의 배수펌프장 신설계획과 아울러 하천유지용수 확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를 하게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분뇨직투입에 따른 정화조의 빗물저류조의 활용은 소형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우리시의 하당지역이 분뇨직투입으로 대형 정화조들이 비어있는 상태를 감안하면, 그 활용도는 충분히 연구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고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수자원 절약 및 시민의 가계에도 도움이 되는 빗물이용시설을 확대보급 하기 위하여 수도법 빗물이용 시설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는 근거를 마련하고, 빗물이용시설의 확대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침수방지를 위한 2.3호광장 침수방지시설 2단계사업인 입암천 배수펌프장 신설공사계획 및 옥암지구 배수펌프장 신설공사계획을 대처하여 빗물이용저류시설 및 빗물이용에 관한 연구조사가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삼향천 정비사업에 하천용수확보와 관련하여 빗물이용에 관한 연구 조사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수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 도약과 발전을 그리고 미래와 희망의 꿈을 이루고자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고 계신 전태홍 시장님 !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코자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25만 목포 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 연산.삼향동 출신 정수관 의원입니다. - 천고마비의 계절을 저 언덕 너머로 보내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싸늘한 날씨에 간단하면서도 시민의 마음에 와 닿은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제가 근래에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 중 하나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인데 생쥐와 꼬마인간을 주인공으로 한 이 책은 참 흥미로우면서도 날카로운 현실풍자를 담고 있어 폭발적인 화제와 더불어 지식인과 기업가들에게 풍성한 담론을 제공하는데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유형별로 나누어 짧은 이야기로 단순하게 전달함으로서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 여기에 등장하는 생쥐와 꼬마인간은 치즈가 가득한 창고에서 무위도식하며 풍요로운 생활을 즐겼고 그러는 사이 치즈는 매일 조금씩 줄어들었으며, 그 변화를 감지한 생쥐들은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설 준비를 하나, 반대로 꼬마인간들은 변화에 둔감한 채 치즈가 언제까지나 가득 차 있을 거라고 믿고 여전히 무위도식을 즐기고 있던 어느 날 창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 그나마 남아있는 치즈마저 곰팡이가 슬거나 상한 상태였을때 비로소 꼬마인간들은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채고 상심에 빠져서 준비되지 않은 변화는 그들에게 곧 공포와 두려움, 혼란과 분노로 다가왔습니다. - 이 이야기는 외부적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않고 마냥 현실에 안주하는 한 행복은 영원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 한편 꼬마인간과 생쥐의 수용태도도 차이를 보입니다. 생쥐는 늦게나마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섬으로써 반쯤 먹어버린 창고나마 발견하나 꼬마인간은 이 변화를 끝내 인정하지 않고 왜 창고가 비었나에만 분통을 터트리며 남을 탓합니다. - 그리고는 누군가가 다시 이 창고를 채워 줄 거라는 허황된 믿음으로 그 빈 창고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하지 않더라도 이후의 내용은 누구나 짐작할 것입니다. - 이 책을 볼 때마다, 저는 저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우리 지역 현실을 묘사하는 것 같아 섬칫한 느낌이 들고 어쩌면 이미 치즈가 바닥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그리고 꼬마인간들처럼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애써 인정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이런 현실에 분통을 터트리며 남을 탓하고 또 다른 행운이 이 창고를 채워줄 거라는 막연한 요행심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 만약 그렇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오늘날 우리시가 상대적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국민의 정부 집권기에도 여전히 상대적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방행정 리더들이 중앙 정부 지원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천수답적 사고와 변화 개혁에 둔감한 탓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우리는 IMF 체제를 겪으면서 외부로부터의 엄청난 변화를 실감했고 이제는 변화를 인정하고 스스로 주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그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재계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걸쳐 개혁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행히 빠른 시일에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 시민들은 변화에 공감하고 개혁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시스템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개혁의 비전 제시 능력 또한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되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 차분히 현실을 인식하고 다음에 할 일을 모색해야 하며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자산 삼아 부단히 노력한다면 언제든지 신선한 치즈가 가득 찬 창고를 찾아낼 수 있다는 그 열망을 모아주고 담아 낼 그릇은 바로 우리 목포 시장님입니다. - 한갓 땜질식 행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충실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를 먼저 설계하는 아이디어와 이를 실천해 내는 추진력이 필요하고 물론 이 지역에 대한 순수한 애정이 밑바탕 되어야 함이 당연한 일입니다. -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담아 묻겠습니다. - 목포시 동 행정경계구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현재 동 행정경계구역을 대승적 차원에서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 동 행정경계 구역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잘못 되었는지, 잘못 되었으면 어디가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동, 통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도시에 제일 작은 통은 9세대 있고 농촌에 작은 통은 31세대 되며 시내 큰 통은 1,295세대이며 이 통장은 작은 동장과 맞먹는 행정을 최말단에서 말없이 행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노고를 하루빨리 치유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기현상을 언제쯤 조정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직원 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지금 어디에 기준을 두고 동 직원 수를 조정하였는지 심히 의문을 가지며, 본 의원 상식으로는 인구 비례, 면적 비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례에 직원 수를 재조정하여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가령 목포시의 면적의 1/8을 가지고 타동보다 인구도 많으면서 직원 수 적다고 한다면 이치에 맞겠습니까?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과 근무의욕 상실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 넷째, 동행정 경계구역을 완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 다섯번째, 석현앞, 녹현지역은 주거지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 만년 침수지역이며 풍치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도청이 완공되면 목포의 관문인 지역을 이대로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하루 빨리 주거지로 변경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 여섯째, 광역쓰레기 매립장 연장에 대하여 2004년 단지 종료로 재협상이 불가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복안은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정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태홍

전태홍목포시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 목포시장 전태홍 입니다. - 시정질문 마지막날인 오늘은 백상훈 의원님, 임송본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 그리고 정수관 의원님께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시 현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 해 주셨습니다. - 좋은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해 주신 사항은 내용별로 구분하여 제가 정책적인 사항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백상훈 의원님께서 호남선전철화에 따라 목포의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역세권을 비롯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호남선 전철화는 서울에서 목포까지 2시간 50분 정도면 올 수 있다는 물리적인 의미 외에도 호남 소외론을 대변하였던 호남선 복선화가 실제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이 상징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호남선 전철은 2001년도에 개통된 서해안고속도로에 버금가는 관광 및 유통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민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목포권으로 접근하는 양대 교통축의 하나인 호남선전철화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관광, 교통, 도시정비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먼저 미항가꾸기 운동 차원에서 시가지를 가꾸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목포의 첫인상을 개선하여 왔습니다. - 앞으로 이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친절.질서.청결운동이 시민 생활속에 자리잡아 다시 찾고 싶은 목포, 가고싶은 목포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시민운동으로 지속해 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 관광분야는 목포역을 통해 우리시를 방문케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목포역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홍보물을 목포역과 호남선을 경유하는 주요역에 비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를 이용한 계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역을 기점으로하는 시티투어를 준비하겠으며 역 주변 가로와 버스 및 택시승강장, 도로시설물, 상가간판 등을 정비하여 역에서 주요 관광시설에 쉽게 접근할수 있게 하고 목포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외래객을 상대로 하는 역 주변 상가의 불친절과 바가지상혼 예방을 위해 친절교육을 시키는 한편 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불법주차, 호객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겠습니다. - 관광객들이 우리지역 특산물 쇼핑을 위해 동명동 어시장과 영해동 건어물 상가 등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지역 상가를 특화 육성하겠습니다. - 그리고 교통 및 도시정비 분야는 서해안고속도로와 목포역의 연결선이 될 해안로 확.포장 조기완공 목포역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원활할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청호대교 공사착수, 그리고 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역전파출소에서 원광한의원 구간정비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철도청과 합의하여 목포역의 화물 및 보선기능을 일로역으로 이전하는 노력과 함께 민자복합역사 건립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 특히 이러한 손님맞이 시책을 종합적이고 시민의 총의를 모아 준비하므로써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의회는 물론 관계전문가와 시민 등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호남선전철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었을 때 나타났던 혼선과 관광객 불편사례를 교훈삼아 보다 심도있는 부분까지 검토하여 대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임송본 의원님께서 국고지원요청 현안사업 자료집에 청호대교 건설공사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데 본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와 방안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청호대교 건설공사는 1호광장에서 구 청호시장까지 목포역 구내 600m 구간을 고가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임송본 의원님 말씀대로 구도심을 활성화 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며, 민선3기 역점사업으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중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 본 사업은 1호광장에서 하당지역까지 총 연장 3.1㎞의 도로를 확장개설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도1.2호선 연결공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2년까지 153억원을 투입하여 2.8㎞를 완료하였고, 신자유시장에서 영산로간 도로 340m와 청호대교 구간 600m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 청호대교 구간은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2004년 10월 설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공사비는 설계가 완성되어야 정확히 알수 있으나 477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업비는 양여금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더불어서 사업 진도에 맞추어 시비를 투입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 가로수의 성장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발전적 방향제시와 가로수관리계의 인원보강 및 가로수조성 예산확보 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심의 가로수등 녹지요소는 도시미관과 품격을 결정하는 문화자원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미항목포가꾸기 차원에서 지난 1년동안 푸른목포 만들기를 중점시책으로 정하고 시민헌수운동 가로수 가꾸기 살림 및 공원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중 시민헌수운동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66명이 4,326주를 기증하는 등 시민뿐만 아니라 출향인사나 목포에 연고를 두고 있는 많은 분들로 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민헌수운동은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꽃과 나무사랑 운동을 확산시킴은 물론 애향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중에 있습니다. - 가로수 가꾸기는 임해매립지역에 위치하여 전반적으로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염기성 토질과 해풍이 심한 우리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경 및 원예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청앞 도로의 은행나무, 중앙로의 이팝나무, 하당지역에 느티나무를 성공적으로 활착시켰으며 앞으로도 도로별로 특성있는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 특히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히말라야시다 등 수종은 향토수종인 이팝나무 등으로 갱신, 식재하여 특색있는 가로 모습이 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원 및 산림가꾸기는 유달산, 양을산, 삼학도와 안장산 등 야산을 대상으로 식생에 적합한 개나리꽃 등 향토수림대를 조성하고 완충녹지와 공공시설 도로변 여유부지 등에는 여가와 휴식을 겸할 수 있게 교목위주로 식재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려 가꾸고 있습니다. - 푸른 목포가꾸기는 미항목포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기관단체의 참여유도와 홍보부분은 총무과에서 수목식재 및 관리부분은 농림과에서 추진하게 되므로 녹지분야 인력을 보강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업무의 특성상 인력수요의 계절적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조경기술 인력을 시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급조정하여 고용하고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인력수요 요인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직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로수 신규식재는 대부분 도로개설 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고 있으나 보식을 위한 예산은 우리시 가로수 수량에 비하여 비교적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정수관 의원님께서 동 행정경계구역 완전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동 행정구역은 도시의 발달과 주거환경형태 도로등 기반시설의 조건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편익 차원에서 합리적일 것입니다. - 그러나 동 행정구역의 변화는 동행정 및 시민생활에 변동이 일어나게 하고 각급 선거의 선거구가 바뀌는 등 시민생활에 적지 않는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 먼저 동사무소 이용의 편의성, 생활권의 동일성, 동민간 유대감 등을 바탕으로 하여 조정대상 지역 시민들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 되어야 하고 도로개설등 도시개발사업이나 대단위 아파트 건립과 같이 시민들의 생활권이 현저히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감안하여야한다고 합니다. - 또한, 동 행정구역 조정을 인구나 면적 기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나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이후에 당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조사와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해 주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전태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준 높은 대안을 많이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중앙공설시장은 임시시장이라는 기능 때문에 목포시의 재래시장 육성 지원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사하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료의 경감과 분할납부는 당연하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남교동 소재 구 중앙공설시장이 건물안전진단결과 재해위험건물로 판명되어 '98년 7월 6일 전기를 단전하는 등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산정동 1732번지 5,812.5㎡인 구 전경대 자리가 임시시장 부지로 선정되어서 1998년 9월 19일 최초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에 2005년 9월 18일까지 4차 연장해서 유상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임시 시장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공유재산의 대부분은 공용이나 공공용 등 직접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잡종재산에 대해서 대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 백상훈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경우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장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자 37명으로부터 분납신청을 받아서 연4회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 그리고 대부료의 경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경감을 할 수 있으나 감면근거가 관계규정에 없으므로 감면하여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유지의 임대료를 근거없이 감면할 경우 특혜시비가 있음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어서 구도심 곳곳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시설하여 구도심에 사는 청소년들이 특정 지역까지 가지 않고도 주변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하므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리라고 확신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 5일 근무등으로 청소년과 직장인들에게 날로 인기레저스포츠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는 우리시에서도 지난 10월 19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라인마라톤 대회가 성대히 개최되는 등 동호인등을 중심으로 점점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구도심에 설치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 그러나 현재 구도심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할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교육청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구도심에 소재한 공공시설이나 학교운동장 등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를 추진을 해서 구도심의 건강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공간 마련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정수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행정에 대한 사항으로 동 행정경계구역이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으면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 행정구역은 조금전에 시장님께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동행정과 시민생활은 물론 각급 선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행정동 행정구역은 '98년 12개동에 20개 지역에 대해서 동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 그래서 주민 의견조사와 시의회 협의를 거치는 동안에 '99년도에 6개동에 9개 지역은 주민의 찬성과 시의원님들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정을 했습니다. - 그러나 대성동, 남양동, 죽교동, 북항동, 상동의 8개 지역은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따라서 동 행정구역 관계로 주민의견이 엇갈리는 곳은 '99년도에 조정하지 못한 지역과 최근 도시개발사업과 대형 아파트 건립 등으로 생활환경이 바뀌고 인구증감이 많은 일부 지역이라고 생각하며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동 경계조정이 꼭 필요한 지역은 곧바로 동장님들과 당해 지역 시의회 의원님들의 주민들의 의견조사 과정을 거쳐서 입법예고 등 행정구역 조정절차를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통 조정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행정시책을 원활히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과 반을 두고 있으며, 통.반의 확정 기준은 통은 4∼6개반으로 구성하고 반은 20∼30개 가구로 구성하되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이나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99년 5월 3일 통.반조정을 하였으나 그 후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등으로 통.반의 증설이 필요하거나 과소 통.반의 통폐합 등 불합리한 통.반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현재 자료를 받아서 통.반 조정 대상 지역과 조정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 분석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불합리한 통 반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동 직원수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조정하였는지와 직원수 재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지역여건과 업무의 성질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주민편의와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도록 책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사무소의 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세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보완등 유지관리 광고물관리등 450여종의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된 후에 동에서는 주민등록, 민원서류발급, 사회복지, 민방위관련 업무와 주민자치사업 통.반 조직운영 등이 주 업무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 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된 동의 직원수를 조정하는 기준은 2000년도 읍.면.동 기능전환추진지침에 의하여 인구 1만명 미만은 6∼8명, 1∼2만명은 7∼9명, 2∼3만명은 8∼10명을 기준으로 하되 ±1명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 동 기능전환 당시 정원책정 기준일인 2000년 5월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정원이 6∼8명으로 되어 있는 인구 1만명 미만 동은 15개 동으로 인구수와 행정여건등을 고려해서 산정2동, 연산동, 남양동, 삼향동, 옥암동은 6명으로 대성동, 무안동, 삼학동, 죽교동, 하당동은 7명으로 영세서민밀집 지역인 북교동, 만호동, 유달동, 충무동, 용해동은 8명으로 정원을 책정하였으며, - 정원기준이 7∼9명으로 되어 있는 인구 1∼2만명의 동은 10개 동으로 산정3동, 부흥동은 7명, 용당1동, 용당2동, 산정1동, 동명동, 북항동, 이로동은 8명 인구가 2만명이 가까운 신흥동은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9명으로 상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이 1,000여 세대로 가장 많아서 사회복지사를 5명 배치함으로서 11명이 책정되었습니다. - 또한 당시 인구 20,350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원산동은 기초생활수급세대가 40세대밖에 안되고 정원책정기준이 8∼10명으로 되어 있어서 9명의 정원을 책정하였습니다. - 그 후에 2001년 6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배치 지침에 의하여 1차로 사회복지사 2명이 배정되어서 사회복지수요가 상동 다음으로 가장 많은 충무동과 죽교동에 각각 1명씩을 배치하였으며, 2002년 2월에 2차로 사회복지사 7명이 추가 배정되어서 본청 사회복지과에 2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세대가 다음으로 많은 산정1동, 남양동, 북교동, 유달동, 죽교동에 각각 1명씩 5명을 증원 배치한바 있습니다. - 현재 각 동에는 동장, 주무, 총무, 민방위담당자, 각각 1명씩과 민원담당자는 업무량에 따라서 1∼3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수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를 1∼5명씩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상동사무소가 11명으로 직원이 가장 많고 산정2동과 연산동, 삼향동, 옥암동 등 4개 동이 6명으로 정원이 가장 적으며, 동 정원은 당초 지침에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면적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최근 삼향동은 근화희망타운과 영신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연산동은 신안팔레스와 대송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민원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나, 입주가 완료되면 동사무소의 민원업무도 다소 안정되리라고 봅니다. - 그리고 2000년 5월 정원책정 이후에 도시개발사업, 또는 대형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이동이 2,000명 이상이 되거나 행정환경변화가 많은 곳은 연산동, 이로동, 상동, 하당동, 옥암동, 부흥동 등 6개 동입니다. - 따라서 이들 6개 동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의 직원수를 결정하는 인구수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및 업무량 대상 및 자료를 분석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동사무소 정원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평소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관광분야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첫째, 압해대교가 2005년에 준공되면 관광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시면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시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못하여 관광객에게 불편을 준 사례를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관광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립니까? - 지난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실례로 고속도로 개통전에 유달산 입장객이 연간 38만여명 이었으나 개통 다음 연도인 2002년에는 72만여명으로 88% 증 한바 있습니다. - 내년에 호남고속전철이 개통되고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2005년 6월에 목포∼압해간 연육교가 개통된다면 목포를 찾는 관광객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광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호기를 잘 활용해 나가기 위해 민선3기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고하대교 건설 남도음식별미촌 조성 자연사박물관 개관 등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관광명소와 시내를 연결하는 시티투어 실시, 문화예술촌에서 국악 한소절 배우기 등 문화예술체험관광상품 등을 개발하고, - 또 우리 지역을 찾아온 관광객이 불편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소 확충과 안내원 정예화 인터넷을 통한 소상한 관광정보 제공, 관광코스 안내이정표 신설, 간선도로 주요소에 관광안내 기능을 부여하는 등 관광안내 체계를 관광객 입장에서 개선하고 관광의 생명이 곧 친절인 만큼 숙박 및 요식업소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종사원의 365 친절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외래전문강사를 초청 일정기간 친절교육을 이수할 경우 친절자격증을 수여하고 친절베스트시민상을 제정하여 친절운동을 확산시켜 목포를 한번 찾아온 관광객이 다시 목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친절한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특히 호남고속전철과 압해대교 개통에 대비한 관광객 수용태세를 다시한번 점검해서 차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 둘째로, 유달산 일주도로변을 주변환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관광개발과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유달산 일주도로변 하단지역 일부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이 공원지역, 경관지구, 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되어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시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외지관광객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유달산 일주도로변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재정사정으로 계획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공원의 성격에 맞는 조경수목식재, 휴게공간조성, 사계절 감상할수 있는 관상용 식물식재 등 기 수립된 공원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휴일과 각종 행사시 나타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선 구 달성초등학교에 120면의 주차장 설치를 추진중에 있고 구 토방휴게소에서 구 달성초등학교간 진입도로 140m를 노폭 8m로 확포장하는 공사를 내년 3월 준공계획으로 이미 착공하였습니다. - 또한 리라유치원 건너편 구릉지 12,830㎡에도 주차장, 조경,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주차장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유달산 일주도로변의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은 관련부서인 도시건설국 도시과와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세 번째, 북항권 개발계획에 있는 남도음식별미촌을 조성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남도음식별미촌 조성사업은 예로부터 음식문화가 발달한 맛깔스러운 남도 음식을 경쟁력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외지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소득을 높이고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죽교동 일대 북항유원지에 부지 5,000평에 종합회센터와 건어물판매장, 남도음식점, 대형선술집 등을 만드는 사업으로 북항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단위사업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북항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고 지난 4월에 용역구상 보고회를 갖고 또 8월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공람공고와 함께 9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되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05년경에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와 함께 민자유치를 통해 본격적으로 음식촌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현행법 체계하에서 공동주택의 가스공급시설을 위한 공사, 부엌개량사업, 화장실개조사업 등에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가스관설치공사, 부엌개량, 화장실개량사업 등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구도심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연찬하고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전국 시 지역을 대상으로 전화와 인터넷을 통하여 지원사례를 찾아 보았으나 전주시의회는 마땅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전주시의 경우를 보면 별도의 환경개선팀을 조직하여 구도심 지원에 관한 특별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구도심환경개선을 위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일뿐 아니라 가옥의 형태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규모나 방법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현행법 체제하에서 납골당 및 화장장, 매립장, 소각장, 원자력발전소 등 특정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지역과 도서개발촉진법으로 특별지원 받고있는 섬지역을 제외하고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일괄지원 방법을 찾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없고 마땅히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구도심의 문제는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오래된 도시들의 공통된 현안으로 중앙차원의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우선은 타자치단체의 추진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시에 접목할수 있는지 연구해 보고 국가의 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로 현행제도하에서 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간접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방도로개설, 재래시장활성화, 상수도시설개선, 하수도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결론적으로 백상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도심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초적인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하여 구도심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범자치단체 공동의 노력 등을 통하여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가용재원 한도내에서 부분적인 사업을 추진할 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연구.노력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민선 1.2기와 3기의 1년 4개월간의 행정에 대한 자체평가와 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실시를 했다면 문제점과 개선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체 평가는 자치단체가 자체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내용과 집행결과를 대상으로 평가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민선 1.2기 시정자체 평가는 1995년 6월 30일 제정된 목포시기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 실.과.소별로 당해 연도 평가대상 주요업무를 선정하고 이를 계획대비 추진실적 위주의 단순계량화 하는 방식으로 단위기간 1년으로 하여 분기별로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 이 평가제도의 문제점은 각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평가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요 평가사항을 보면 발전토대구축분야, 도시개발분야, 정보화기반조성분야, 문화관광개발분야, 지역경제활력화분야, 복지 및 환경분야, 지방자치정착등 7개 분야 138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 평가결과 미진한 사항으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 사항, 중앙정부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 시민과 마찰이나 법적 제약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항, 민자유치사업, 해외교류협력사업 등 외부적 환경요인과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집행과정에서 분석되었습니다. - 본 평가제도는 평가기법의 한계와 외부평가라는 속성상 경영적 측면이 소홀히 되었고 연도별 비교평가 또는 민선 1.2기 등의 구분 평가는 없었습니다. - 이상과 같은 심사평가제는 2002년 말까지 시행되어 오다가 민선 3기인 2003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심사평가 제도가 폐지되고 평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규정을 중심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매년 상.하반기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6개 분야 80개 항목을 실적달성도 기본여건 충족도에 대해 시험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금년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내년 1월중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평가지표가 출시되면 참고하여 실효성있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기획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구 중앙공설시장의 현대화사업 진전상황 입니다. - 구 중앙공설시장을 대형쇼핑센터로 개장하여 서남권 상업유통의 중추기능을 회복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공사 진전상황과 행정적인 지원 상황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구중앙공설시장의 현대화사업 진전상황입니다. - 구 중앙공설시장은 노후화로 인해 '99년 6월 입점 상인들이 자체 현대화를 추진코자, 구중앙시장이라는 법인을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중도금 미납부로 부지 매매계약이 해제 되었으며 그 후, 2001년 8월 공개매각을 실시하여 주 삼원기초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2002년 7월 주 아세아개발에 권리 의무를 양도양수 하였으며, 이후 아세아개발은 주 굿모닝시티로 상호를 변경하여 2002년 10월 15일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4층 지상8층 연면적 약 3만4천㎡ 규모로 현대식 대형쇼핑 센타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 지난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의 분양비리 사건으로 사업추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였으나 큰 영향 없이 현재 시공사와 감리회사를 선정하여 토목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 당초 부지를 매각할 때 2007년 1월 8일까지 현대식 중앙시장을 준공토록 하고, - 만약 미 이행시에는 2007년 10월 4일까지 환매한다는 특약조건으로 매각하였으므로, 기한내 완공되도록 독려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적인 지원 상황은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전남도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 바 있으나, 융자신청을 한 바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 다음은 임송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향후 어린이 놀이터를 신규 개설이나 개선할 때 기존의 획일적인 형태를 벗어나서 모든 주민의 휴식공간, 문화행사 등 다양한 장소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신규조성 대상도 어린이와 주민들이 공동 사용하는 시설로 조성중임을 답변드립니다. - 그 실례로 지난 9월 27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는 산정12호 어린이 공원이 삼학동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에 지압로와 주민운동시설, 정자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준공 할 예정입니다. - 또한 금년 10월에 놀이터 3개소에 정자를 설치 추진 중에 있고, 동명동 4차시장 입구 놀이터에는 조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 기존 어린이놀이터시설에 대하여는 어린이들의 놀이공간과 노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터 정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자 및 수목식재로 소공원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새로이 조성하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소공원 조성은 물론, 도로개설 사업등으로 발생한 소규모 자투리땅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특색있는 향토수종의 개발과 수종의 다양화 녹지량 확보를 위한 2줄 심기와 다층식재, 과다한 가지치기 개선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가로수는 지역의 특성과 토질 환경 기후에 따라서 수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시는 임해매립지역이 해풍이 심한 지역이다보니까 수종선택의 다양성에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 우리시의 환경에 비교적 적응이 양호한 향토수종으로는 은행나무, 이팝나무, 회화나무, 느티나무, 해송등이 대표적인 수종입니다만, 계속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새로운 수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풍부한 녹지량 확보를 위해서는 공간만 확보된다면 두줄심기와 다층식재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가로변 식재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대부분 한줄심기를 하고 있으며 공간이 넓은 일부 가로변에 대해서는 두줄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층구조 식재에 대해서는 현재 가로수 하단에 수벽을 조성하여 다층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도로개설시 인도폭과 주변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에는 두줄심기와 하층목을 식재하여 녹지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과다한 가지치기 방법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로수는 본래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하나 도로 표지판, 교통신호등, 전선, 건물 등에 닿아 부득이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장애 가지만 제거하고 있습니다. - 특히, 수목생장이 왕성한 플라타나스는 격년제로 원줄기만 남기고 전가지를 제거하여 수목관리 및 수형 유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민들로부터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고 낙엽이 떨어진다는 이유등으로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과다하게 가지를 절단하여 달라는 민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해안지역 특성에 맞는 수벽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염해와 해풍의 피해가 많은 매립지이므로 내염성과 각종 공해에 강한 수종을 식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적합한 수종이 광나무, 쥐똥나무, 사철나무, 홍가시나무 등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백년로 연동 건널목∼부주산 입구 등 16㎞에 광나무외 3종 18만4천여주의 수벽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식재수종은 광나무, 쥐똥나무, 사철나무, 개나리등 관목류입니다. - 가로수벽의 조성은 상가밀집지역과 인도가 협소한 도로는 제외하였으며, 구도심권은 쥐똥나무를 식재하였고, 신도심권 하당지역은 광나무를 대표수종으로 선정하여 가로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수벽이 미조성된 신도심 2단계 가로변에 연차적으로 수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식재 수종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잎이 붉은 홍가시나무나 매립지에 가장 적합한 광나무등 해안지역의 특색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서해안 인터체인지에서 북항 진입로 구간 가로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우리시를 찾는 외지인들이 가장 먼저 대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우리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시에서는 이 도로를 조성 할 당시에 가로수 식재를 검토하였으나 노견폭이 50㎝ 내.외로 협소하고 법면의 경사가 심하여 가로수 식재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협소한 노견에 적당한 동백나무와 개나리 3만4천여주를 식재하였으며, 경사가 완만한 법면과 방음벽 등에는 중국단풍과 가이즈까 향나무 등 3천여주의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 앞으로 이 구간에 추가로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은 없으나, 금년에는 하계 휴가철에 개화하는 황화 코스모스를 도로 양쪽 12㎞ 구간에 식재하여 외지 관광객에게 깨끗한 목포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내년 봄에 꽃이 피도록 현재 유채를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이 구간에는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도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 다음은 정수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광역쓰레기매립장 연장에 대하여 2004년 단기종료로 재협상이 불가피한데 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은 조성 당시에 10년을 사용할 계획으로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매립장 사용기한이 종료되어 재협상이 불가피 하다고 하셨는데 이 기한은 매립장 조성 계획수립시에 사용연한을 10년 정도로 보고 계획한 것이며, 서면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이후에 쓰레기종량제 실시, 건설폐기물의 매립장 반입금지, 재활용품 수거의 확대, 음식물폐기물의 감량화 등 배출량 감소 노력을 통해 매립량이 현재 50%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초 매립장 조성시에 예상했던 매립기간을 연장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현 매립장을 계속 연장하여 사용해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인근주민과 시민들께서도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 하지만, 쓰레기 매립장의 계속적 사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고충이 예상됨으로 지금까지와 같이 방역, 주민건강검진, 환경위생사업, 영농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그밖에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꼭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도 최대한 지원 해야한다고 봅니다. - 앞으로 주민협의체와 환경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매립장 계속사용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침출수의 북항 하수처리장 전량 이송처리를 통하여 침출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확충,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매립 최소화 등 위생적인 매립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 임송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 정수관 의원님께서 1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백상훈 의원님께서 물으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서울, 광주, 순천 등 타 도시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규모와 그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5개 도시에서 추진중인 구도심활성화 관련 정책 시행 사항과 그에 따른 조직 및 예산현황을 별도로 조사하였습니다. - 조사결과를 각 도시별로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조사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서울시는 강남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제반문제가 대두되어 강북지역 활성화 대책을 검토단계에 있고, 전주시는 주택행정과의 구도심활성화팀 3명으로 840m의 걷고 싶은 도로를 지정, 약 28억원으로 조성 완료했고 그 결과 주변상가가 30%정도 판매율이 상승하였다고 하며, - 광주광역시는 기획관리실 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 11명이 금년 8월에 광주도심활성화 종합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약 2조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대전광역시는 원도심활성화 기획팀 4명이 원도심활성화 조례를 제정, 장.단기사업으로 2003년도에 2,0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및 특화거리 육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순천시는 경제진흥과 2명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주인구사업, 도시기반조성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등 테마별특화사업을 선정하여 총 사업비 약 492억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 다음은 예측불허의 집중호우시 목포시 동원체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에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계속적인 장마와 국지성 호우,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사상초유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한해였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통제관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여 행정수송, 구호, 복구, 보도반 등 7개반과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9개의 유관기관으로 목포시재해대책본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지역의 모든 방재역량을 통합한 26개 동단위 재해수방단 460명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도 하반기에 다음연도의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고 재해예방활동 및 복구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평시에는 도시건설국 소속 직원으로 24시간 연중 무휴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기상상황에 따라서 1단계 준비체제, 2단계 경계체제, 3단계 비상체제로 구분하여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단계 준비체제는 호우주의보 발령시 24시간동안 강우량이 8㎜이상 예상될 경우로서 재해담당관인 하수과장외 하수, 건설, 농림, 해양수산과 등 관계 실.과 직원들이 해당과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재해위험지구 예찰 및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대시민 홍보강화를 위하여 재해문자정보시스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으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해안로 저지대주민, 통.반장 등 1,500명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TV 3사, 라디오를 통한 행동요령 및 자막방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2단계 경계체제는 호우경보 발령시 24시간동안 강우량이 150㎜이상 예상될 경우이며, 통제관인 도시건설국장외 관계 실.과 직원 20명과 유관기관 직원 등이 재해 대책상황실에 근무토록하고, 각 실.과에서는 실.과직원 2분에 1씩 비상대기 근무하면서 지도 담당동에 출장토록 하여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담당자를 상주 배치하고, - 해안저지대 및 수해상습지구 주민에게 긴급 대피하도록 하고 호우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수용시설인 전남제일고등학교 등 19개 학교에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비상체제는 태풍 또는 해일 등으로 인하여 큰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본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비상근무 하면서 해당 실.과 및 동직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상습침수와 홍수 고립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을 먼저 대피시키고, 교통두절 지역은 우회도로지정 및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인명구조가 필요할 때는 119구조대와 민.군.경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인명구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 아울러 재해발생시 사전대비 구호 물자물을 비축하고 있으며, 비축자재로는 현재 수방자재로 PP포대외 8종, 구호물자는 양곡외 7종, 방역물자 살충제외 4종을비축 관리하고 있고 응급복구를 대비하기 위하여 덤프트럭 등 장비 81대를 동원지정관리하여 재해에 사전대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시 인명구조 및 구호활동, 응급복구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1년에 한번씩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 지역방재훈련을 실제 훈련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무모한 도시계획변경으로 토지의 형질이 자연녹지에서 대지로 대단위 토지들이 용도변경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지는 이상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도시의 건축계획이 반드시 입안되어야 한다고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집행중인 목포 도시관리계획은 2011년 목표년도로 수립된 목포.서영암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2006년까지 개발하여야 할 지역을 장래의 도시개발 추세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00년 7월 5일 재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이며, - 도시관리계획내용을 보면 총 면적은 78.2㎢이고, 이중 주거지역은 12.2㎢,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7㎢, 녹지지역 32.0㎢ 기타 미지정지역입니다. - 도시계획상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석현산업단지 890,000 ㎡가 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갓바위공원부근 성자동마을 176,650㎡와 대양동 대박마을 177,000㎡가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지역은 목표연도의 인구수용을 위한 토지수요를 추정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공급을 위하여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면적 산정은 고밀도 주거지는 1㏊ 당 250인, 중밀도 주거지는 1㏊당 100∼250인, 저밀도 주거지는 1㏊당 50∼100인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감안 단계별로 주거유형별 밀도기준을 설정하여 그에 맞도록 변경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고밀.중밀.저밀도 지역을 설정 스카이라인을 고려 충분히 검토 분석하고 국토계획법 및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 적합하게 1, 2, 3종으로 용도를 세분하여 관계전문가, 시의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의견수렴을 거쳐 과다한 변경을 지양하고 적정하게 용도지역을 배분 관리하므로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 다음은 임송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해안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업의 추진 일정과 애로사항 극복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안로 확.포장공사는 2.07㎞의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0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총 연장 2.07㎞중 2002년까지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 구 영해파출소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0.81㎞의 도로와 0.53㎞의 친수공간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동명동 어판장 구간인 0.26㎞를 31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 잔여구간인 여객선 터미널에서 조선내화까지 1㎞에 대하여는 2003년 11월부터보상을 시작하여 2005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목포의 관문인 해안로의 확.포장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기 위하여 최선을 하겠습니다. - 이 사업은 목포항이 국제항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조속히 해안정비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동명동 어상가 철거는 상인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차질없이 철거 완료하여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으나, - 2005년말까지 완료예정인 여객선터미널에서 조선내화까지 1㎞에 대하여는, 177억5천만원의 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문제이므로 우리시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사기간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삼학동 남해개발사유지 도로개발과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당이익금 환수 소송판결직후에 사업을 곧바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의 사유지 도로로 사용중인 도로면적은 용해동, 용당동, 산정동, 동명동 일원에 112,395㎡가 있습니다. - 이중에서 삼학동의 사유지도로 면적은 총 32필지에 74,192㎡ 시가지 사유도로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도로는 개설 되어 있지만, 하수도 미설치, 비포장도로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 그래서 우리시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송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보행권 확보와 생활도로 개선에 대해 목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기본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5년 단위 보행환경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예산집행사항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목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는 2001년 12월 31일 조례 제2114호로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5년 단위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아직 수립을 못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예산집행 및 예산확보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배포된 유인물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질문에서 우리시는 보행권확보를 위해 보행환경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를 배치해야 하거나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 구 시가지에 차도없는 거리지정,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학교 앞, 아파트 앞 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 횡단보도 앞 도로에 턱을 없애서 경사지게 하고 자전거도로 설계시 반영해서 보도턱부분을 경사지게 시공하고 도로상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등과 교통신호등에 맹인을 위해서 종소리가 나게 설치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을 각 실.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보행권 환경개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2.3호광장 침수방지시설 2단계 사업인 입암천 배수펌프장과 하당지구 배수펌프장 신설공사 계획과 관련하여 우수 저류시설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와 삼향천 정비사업시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빗물이용에 관한 연구조사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고 저류된 물을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에 관한 연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 2.3호광장 부근의 기존 시가지는 도시 밀집주거 지역으로서 지하 저류시설 적지확보가 어려우며, 설치하더라도 우수량에 비해 저류용량이 적어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입암천 배수펌프장과 하당 배수펌프장 설치시 우수저류조 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입암천 배수펌프장은 2.3호광장 저지대에 집중 호우시 고지대로부터 밀려드는 우수가 일시에 저지대로 유입되므로 시가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단계 배수펌프장 시설을 설치할 것을 설계되어 있습니다. -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련해서 고지배수로 시점부에 집중호우시 첨두유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철도가 이설되고 나면, 동목포 전화국이 이로건널목 부근 철도부지에 약 1,000t 규모의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 하당 배수펌프장은 매년 집중호우와 바닷물 만조시간이 겹쳐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기본설계시 우수저류 시설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석현뜰과 임성뜰이 남악신도시 2단계 지구에 포함되므로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류시설 등을 시설하여 재해예방 및 하천용수 확보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삼향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 삼향천 유역 남악신도시 옥암지구에는 약 6,100t 규모의 저류조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으므로 저류조가 완료되면 우수시 물을 저장했다가 갈수기에는 삼향천 하천 유지 용수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내년도에 실시 예정인 지역방재계획 용역 수립시에 시내 저지대에 전반적으로 우수저류조 설치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 다음은 정수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석현동앞 석현뜰 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석현동 삼학주유소 부근 남측 일대는 농지로서 주변의 구 석현산업단지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희망하고 개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현지구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2003년 7월 전라남도 고시 제2000 -129호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393,200㎡의 방재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는 도시공간 구조상 기존도시구조와 관련성, 토지이용의 합리성, 개발의 경제성 환경과 자연재해예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우리시는 2004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용도지역을 생활권 인구 배분계획 및 기능에 따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방재지구의 침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 임송본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 정수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상수도사업소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과 상수도분야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자원 절약 및 시민의 가계에도 도움이 되는 빗물이용시설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수도법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의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는 근거를 마련하고 빗물이용 시설의 확대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군에 속하며, 또한 2025년이면 물 기근 국가군으로 전략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생명의 근원인 만큼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런 시점에서 허정민 의원님께서 빗물이용시설의 확대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계신것처럼 정부에서도 미래 수자원 확보대책을 위해 2001년 3월에 수도법을 개정하여 지붕면적이 넓은 대규모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설치자금 융자 및 수도요금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빗물이용시설은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 3항의 법적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설하면 양질의 물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고 가뭄과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시설이라고 사료됩니다. - 그리고 가까운 일본, 대만 등 외국에서도 빗물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 정부에서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확대 및 세부시설 설치기준 선정 등 추가적 대안마련을 위해 연구 중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 앞으로 확대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근 시범사업 차원에서 설치 운영중인 월드컵경기장, 서울대학교 기술사 등 선진시설에 대해서도 현지 출장하는 등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설치모델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조례 제정 사항은 상위법에서 설치대상이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확대보급을 위한 별도로 조례를 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에서 정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시설물 신축계획이 있거나 법에서 정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그 시설물에 준하는 규모의 공공시설물 설치 계획이 있을시 관계부서나 관계기관에도 권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하당2차 상업지역 오륜마크 모형 관련사항에 관하여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 먼저 하당2차 상업지역 오륜마크 모형 도시계획에 관한 용역회사에 대한 과업지시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내 오륜마크 원형토지로 계획된 상업지역은 1988년 계획수립 당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됨을 기념하는 취지로 대형 필지에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오륜마크를 도입 반영하게 되었으며 과업지시서 등에 특별히 오륜마크를 도입하도록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 당시 기본설계의 과업지시 주요사항으로는 기본조사분석, 구상안작성, 기술적타당성 검토 경제적 타당성분석 등과 함께 조건분석, 계획내용설정,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상.하수도, 전력, 통신 등의 공급계획, 공원녹지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일반적인 지시사항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업지역의 형태구성은 하당지구로부터 연결된 남북 보행축을 중심으로 중심상업지역이 배치되었으며, 특히 오륜마크 부분에는 상업, 업무, 국제정보화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당2차 상업지역 오륜마크의 원형토지를 작은 필지로 분할하지 않고 큰 땅덩어리로 매각하여 경제력이 풍부한 서울 등 타 지역 사람들이 매입케 한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도심 2단계 대단위 필지는 목포시가 지향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한 상업, 업무, 국제금융과 정보화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대형필지로 계획하였으며 당초 계획은 대형필지를 분할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 그래서 대불공단 활성화, 신외항개발, 망운국제공항 등 가시화된 서남권의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특색있는 대형건물 등을 유치하여 목포권 경제 중심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당초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불행하게도 IMF의 여파로 인해서 당초 의도와는 달리 상업용지의 매각이 부진함에 따라 공기업회계의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필지 매입 희망자가 나타나 매각하게 되었을 뿐이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나 결과적으로 백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소형필지로 분할되어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데 대하여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백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백상훈의원

-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점심시간이 짧았는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보충질문을 하기 앞서 답변서가 어제 오후 6시, 부서에 따라서 밤 9시에 줬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 요구를 너무 많이 했는지, 아니면 평소 행정이 빈약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과 준비를 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치하와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총무국 소관과 도시개발사업소 등 보충질문에 빠진 질문은 추가질문시 일문일답때 하기로 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갓바위권, 도서권, 북항권, 구도심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하여 유달산권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볼 때 관광산업을 위한 유달산권의 전면부 개발계획이 전무하며 목포하면 유달산 하는데 목포를 찾는 관광의 실수요자인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포의 상징적인 관광개발 노력이 없다는 것은 근본적인 관광정책의 방향설정과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과 함께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안점과 방향설정을 한다면, - 첫째, 역사성을 살려야 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태리를 보면 중세기에 찬란했던 로마황제시대에 관한 역사보존과 카톨릭 교황청이 있는 파티칸 대성당의 종교적인 성지에 대한 역사성을 부과하였고, 프랑스는 전쟁 영웅 나폴레옹에 관한 역사를 조명 보전하기 위한 노력으로 도시의 전체가 문화와 예술을 연출시켜 역사의 볼거리를 창출, 관광명소로 부각시켜 세계적인 관광지로 명성이 높다는 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 목포도 임진왜란의 명장인 총무공 이 순 신 전적지인 울둘목싸움과 연계하여 유달산 자락에 있는 큰 바윗덩어리를 마당으로 빙빙 돌려 감아 마치 볏섬을 쌓아 둔 것처럼, 노적처럼 보이게 하고 영산강에서 쌀을 씻은 뜬물을 흘러내리듯 하얀 횟가루를 물에 타 뿌연물을 영산강에 흘려내려 마치 군사들의 밥을 짓기 위해 쌀을 씻은 물처럼 보이도록 하여, - 영산강하구에서 흘러내려온 뜬물과 군량미를 쌓아둔 노적봉을 본 왜군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군사가 얼마나 되기에 밥을 짓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쌀을 씻었으면 강물의 색깔이 뿌옇게 되었을까 하고 깜짝 놀라 후퇴했다는 우리 전쟁사에 대한 역사를 조명하여 이에 대한 시설을 연출한 볼거리를 창출하는데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특성을 살려서 누구나 보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볼거리 창출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셋째, 보고 즐기는 가운데 추억이 담겨 있어야 자기 지역에 돌아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며 또 다시 추억을 더듬어서 찾아올 수 있는 다시 말해 추억거리가 남을수 있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유달산을 이용한 위락시설, 토산음식물, 유달산 막걸리 등 토산품을 개발 목포의 인상과 추억거리를 창출하여 목포하면 유달산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살려 유달산을 중심으로 전면부인 현재 문화의 집 구 달성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 해 저렴한 경비로 숙박을 할 수 있는 유스호텔을 건립하여 일본 및 중국상해등 학생들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하는 대안과 함께 이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관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일주도로변에 제한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관광활성화를 위한 신안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신안군에서는 지금 압해도에 5개년동안 총 350만평의 규모로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워 1차년도에는 개발계획중 120만평 부지중 30만평은 27개홀 규모의 골프장 시설과 30만평 규모로 구 러시아의 과학탐구관을 옮겨 이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과 2차년도에는 230만평의 개발계획을 세워 푸드피아 세계음식축제를 200여개에서 참가하기 위한 각국 대사관과 협찬키로 결정하여 사계절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 대규모 해양수족관의 바다밑의 시설 서울 대한생명에 있는 수족관과 호주 시드니에 있는 수중수족관처럼 시설을 갖추기 위한 계획을 세워 민자유치를 생각함과 동시에 이 옆에서는 외자도입을 20억불 우리 돈으로 2조원 정도 됩니다. - 국내에서는 5개 은행에서 2천억원씩 1조원을 차입하여 3조여원의 예산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을 갖고 기획단을 구성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투기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토지거래허가제를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 스위스는 알프스산맥을 개발, 케이블카를 설치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 짜릿한 쾌감과 감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관광객에게 잊혀지지 않는 추억거리를 남기게 한 관광개발을 한 것을 볼 때 유달산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 고하도와 연계한 케이블카를 설치 이를 탑승한 관광객으로 하여금 물위를 날아가는 해상케이블카를 타본 느낌은 지상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 짜릿함과 스릴은 머릿속에 영원히 남으리라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연인과 손목과 손목을 잡고 수상케이블카를 탔다고 생각하면 해상케이블카의 추억은 영원이 잊혀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훌륭한 자연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유달산과 고하도를 잇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시민여론조사와 아울러서 관광객의 여론조사를 병행하여 이 결과에 따라 케이블카설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오니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또한 아울러 소수의 반대의견도 상존하리라 보며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것과 소수의 의견은 다수의 의견에게 승복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이는 목포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방송광고에서도 목포는 관광산업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연일 시민의 의식전환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시대에 남보다 한걸음 앞선 시민의식과 앞선 행정만이 살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 다음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타시 사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였지만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면서 지금 서울은 강북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로 주택, 교통, 사회복지, 교육 등에 각별한 대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광주의 예를 보면, 도심활성화를 위한 기획단을 정식으로 발족하여 사업용역비를 국비지원 20억원을 받아 투입하고 있습니다. - 각 부서별 사업추진은 29개 사업으로 구분 2004년도부터 2020년까지 17년간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서에 의하면 본질문에서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2조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 그 내용은 국비 1조632억원, 지방비 2,037억5천만원, 민자 7,355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특별법 입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순천을 예를 들겠습니다. 추진부서를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여 도심진흥계를 신설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용역실시결과에 따라 부서별 5개년계획 수립을 하여 중점사항을 4개 분야로 설정 첫째, 정규 인구정책으로 도심의 아파트 건립과 재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고 두번째, 도시기반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세 번째, 상권조성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과 정비를 하여 매월 이곳에서 청소년 축제를 실시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 이로써 재래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네번째, 테마별 특화사업을 선정 이러한 사업체험을 위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실행하고 있고 중점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에 역점을 두어 상권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예산 26억원을 확보해놓고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전에서는 본질문에서 밝혔듯이 기존도심활성화조례를 개정해 전세금지원방안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다른 도시에서는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특별부서를 두어 공동화된 도심을 더 이상 쇠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전하여 우리시에서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 거듭 제안하오니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백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임송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송본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삼학동 출신 임송본 의원입니다. - 보충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가지 사진과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 보시고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먼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어린이 놀이터는 용당2동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 모래는 약 20년전에 설치되어서 모래가 지금 세멘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는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폐쇄상태고 주변의 담은 아주 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런 놀이터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49개가 목포시에 상주되고 있는데 실지 구도심의 놀이터들이 더욱 심화되어 있습니다. - 이런 상태의 구도심 놀이터를 다 둘러본 결과 이런 놀이터를 소위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땅을 새롭게 개발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쓰고 놀이터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그리고 남해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해개발은 사유지도로가 20년 이상 되어 있고 도로포장도 안되고 하수도가 안되고 수도도 못 놓기 때문에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큰집에서 호수로 연결해서 대먹고 있습니다. - 참고로 이 안에 다세대 주택이 30세대 살고 주변에 가건물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하수도가 하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건축허가 낼 때 준공을 맡기 위해서 자기집 주변만 하수를 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집에서 나오는 폐수와 분뇨가 정상적인 하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땅속으로 다 스며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기 때문에 비가오거나 더군다나 여름철인 우기에는 악취와 모기 모든 불순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과연 하수구도 없이 이런 속에서 20년 이상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5대 의원으로 입성하면서 6대 의회에서 또 7대 의회까지 3선으로서 3번째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오늘 도시국장님 답변 내용중 상당히 좋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 왜냐하면, 정식으로 법률적으로 땅 소유자가 일본에 살면서 목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다행히도 목포시가 20년만에 사유지가 아니고 개인의 통로이고 주민들의 공로라는 판사님의 판결이 나와서 오늘 좋은 답변이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는 이런 어려운 주민들의 여건을 생각해서 조속히 사업계획도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이런 어려움을, 불편을 해소해야 하지 않는가 당장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자세하게 파악해서 우선 급하게 할 부분이 큰길에 4군데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도시국장께서는 한번 출장을 하셔서 현지를 확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도심에 있는 놀이터들은 거의 다 밤에는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주민들한테 난동을 부리고 그래서 이런 장소가 야간에 청소년 범죄의 온상으로도 말썽이 많습니다. - 우리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이런 놀이터를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도시건설국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 또 이 부분은 사유지기 때문에 도로가 없고, 수도가 없고, 하수구가 없기 때문에 집을 못짓고 있는 공한지입니다. - 공한지이기 때문에 목포시내에 있는 모든 쓰레기 고물은 전부 남해개발 공한지에 가져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개발 전체에 있는 고물상만 해도 9개소가 있습니다. - 위에 사진은 청호시장 입구에 있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꽃 화분입니다. - 이 화분이 4년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구 청호시장과 자유시장을 도로에서 옮길 때는 도로에는 차가 다니기 위해서 도로를 설치를 했는데 자유시장하고 청호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모든 것을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자유시장은 자유시장대로 이전을 했고 청호시장은 청호시장대로 이전을 했는데 지금도 구 청호시장에는 도로에 이렇게 약 4년이라는 시간이 가도록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 그래서 청호대교를 빨리 건설해서 이런 것도 없애고 구도심, 신도심간에 교류협력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청호대교 건설이 시의 계획은 서 있지만 늦어진 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그리고 이 부분은 남해개발 자유시장입니다. 현 자유시장인데 빨간색은 사유지 도로입니다. - 이제 판사님께서 사유지 도로가 아니라 주민의 통로이고 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로라는 판결이 나와서 참 다행이고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주민들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시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택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세멘트포장도 했고 시에서 일부 아스콘포장도 해서 다행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현 자유시장 뒤 이 부분은 전혀 포장도, 하수도도, 수도도 안되어 있어서 토지소유자들이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이 부분이 갓바위 문화의 거리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 그렇다면 문화의 거리, 갓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문화의 거리 앞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런 혐오시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미항가꾸기 운동에도 저해되지 않는가 해서 각별히 도시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보충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 사진을 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 한가지 빠진 점이 있네요. 제가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자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땅은 시가 매입을 해서 2년전부터 예상을 해서 했는데 어린이놀이터를 이대로 놔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흉물이 되는데 어린이놀이터를 양쪽에 삽입해야 되겠습니다. 2군데로 어린이들이 충분히 놀수 있는 공간, 여기는 노인들이 나와서 쉴수 있도록 정자로 건설을 해서 편안히 쉴 수도 있고 대화의 장도 마련할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됩니다. - 또한 이 부분은 체육시설을 해서 남녀노소가 체육활동도 할 수 있겠금 했고, 이 부분은 지압선을 했습니다. 남녀노소가 이 길에서 지압을 했을 때 뇌신경에도 아주 좋다 하는 이런 결론입니다. -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가 모든 예산은 2년전에 확보된 예산입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동에 이런 시설로 하기 때문에 참고로 다른 동에 제가 알기로는 제일 범죄의 온상이고 심각한 동이 동명동과 구도심에 있는 동들입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는 경제사회국에서 하고 있고 시설은 도시국에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사회국장님과 도시국장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잘 파악하셔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시민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첫번째, 청호대교건설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님께서 청호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혔으므로 보충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단 양여금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신다고 하였는데 만약 양여금재원이 늦어지고 시비조성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민선3기 시장임기내에 청호대교 공사를 반드시 완공해서 전태홍 시장이 준공테이프를 끊기를 기대합니다. - 다음은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어린이놀이터를 소공원으로 개발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관계국장께서 어린이놀이터 정비 5개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자 및 수목식재로 소공원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 답변하신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 본의원이 저희동에 추진중인 방금 사진으로 설명했습니다마는 어린이 공원이 좋은 모델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미항목포 만들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하나를 만들더라도 명품을 만든다는 자세로 집행부에서는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답변하신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안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보충질문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여객터미널에서 구 조선내화까지 도로확.포장 공사를 이달부터 2005년까지 177억5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이 공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신다면 시비재원이 적시에 조성이 어렵다면 또한 청호대교 공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조기에 해안로 공사 완료를 해서 해안도시로 목포 위상을 수상과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발휘했으면 하는 바램을 도시국장께 피력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남해개발사유지 도로개발에 관련하여 도시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개발도로 소유자들이 목포시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했으나 2003년 9월 1일 재판부 판결내용은 사유지 도로가 아니라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이고 통행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국장께서는 현장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주민들이 그 동안 참고 견디었던 불편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이 있었기에 보충질문과 대안을 마치면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임송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안녕하십니까? 허정민 의원입니다. 연일 4일 동안이나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파워포인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제가 사진 실력도 없고 감기에 워낙 고생하다 보니까 몸도 별로 안좋은 상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 지금 일괄적으로 여기 나온 사진들을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 저기가 북항진입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꽃심기와 동백나무를 식재했다고 합니다마는 실은 여기 제가 가로수 조성이 안됐다고 하는 이유는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느낄 수 있습니다. - 동백나무 한 두그루 심어놓고 여기에서 저기까지 거리가 15m 정도 됩니다. - 가로수 식재는 6m에서 8m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노견폭이 50㎝로 좁아서 심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복토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면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그리고 여기가 죽교동 복개천변인데 충분히 나무나 꽃길이라든가 잡목, 교목들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한지들이 많습니다. 목포에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보이는 이런 곳입니다. - 이것은 지나가다가 지금 11월달이 되었어도 한 낮에 햇빛이 비추니까 가로수 밑에서 노인들이 담소를 나누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 소위 말해서 가로수가 우리 실생활에 필요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 다음 장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충질문에 나오겠는데요. 우리 지역이 해안지역입니다. 해안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수가 아니고 해안지역 특성에 맞는 해안로의 가로수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해안로입니다. - 여러분이 보시는 부분이 대반동이고 여기가 인어조각상 있는 곳입니다. - 본의원도 생각하기에 이런 철조망을 칠 것이 아니라 이것의 반정도의 높이로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또 이렇게 넓은 공간에 그대로 아무 그늘이 없이 한 낮에 어떤 구경거리를 얼마만큼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까? -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에 교목을 심은다면 경관에도 지장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거기에 나무의자만 하나 놔두더라도 거기에서 쉬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렇게 멋없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면도로 주택가 이런 도로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면도로, 간선도로에서 막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선도로는 보도도 있고 턱도 낮춰져 있고 그런대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한발짝만 오른쪽, 왼쪽으로 꺾어들어가면 우리시의 도로가 거의다 이런 시설입니다. - 하물며 신도시도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시야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차만 다닐 수 있고 차만 세워놓을 수 있는 곳만 있습니다. 그런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다닙니다. - 이것은 제가 아침시간에는 사진기 들고 설치면 미친뭐라 하는 소리 들을 것 같아서 대낮 한가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 한가할 때 가서 찍은 사진도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지금 여기가 횡단보도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턱이 낮춰지지 않았습니다. - 이런 것들을 이런 보도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가로수 사진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갓바위 진입도로에 남해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있는 가로수 진입도로입니다. 이것이 몇 년째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장실태가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지 않은 가로수가 식재되므로 해서 이런 볼성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형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모든 행사는 이쪽 구역에서 치르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맞는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한 연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다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는 가로수입니다. 그런데 관리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간판 상호를 안나오게 하기 위해서 간판을 쪼개서 찍은 것입니다. - 간판이 가리기 때문에 이렇게 헤쳐놨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로수가 가지 하나가 제대로 뻗지 못하고 폭탄맞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관리형태로는 아름다운 가로수 경관을 조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시 생활도로로 넘어왔습니다. 학생들이라든가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걸을수 있는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자세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여담으로 아시는 분이 시의원님은 시장님 자주 뵐수 있으니까 시장님 제발 한번만 모시고 나와서 아침시간에 저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걸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잘 보이십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 여기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지금은 대낮입니다. 아침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요. 아주 한가한 대낮에 찍은 사진입니다. 어디에 우리 학생들이 걸어다닐 길이 있습니까? -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우리 목포시의 생활도로의 현황입니다. -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연결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가장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우리 시청앞 도로입니다. 보행환경도 좋고, 가로수도 좋은 시청앞 도로, 우체국 앞이지요 여기에서 우측으로 한발만 들어가면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 이것이 우리시의 이면도로의 모습입니다. - 이것이 제가 본질문에서 덕수궁길에 대해서 예시를 했던 덕수궁길입니다. 이러한 인도 시설들은 정말 보행자를 위해서 잘 해놨습니다. - 이렇게 블라드를 설치해서 포켓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량들이 과속을 못하는 그런 효과까지 내겠금 만들어 놨습니다. -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미니회전식 교차로를 설치를 해서 보행과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었고요. 이것이 사진으로 잘 안나타날지 모르지만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인데 소위 말하면 방지턱입니다. 험프식으로 보도와 맞추어서 차량속도도 감지하면서 보행자도 보호하는 시설을 갖추어 놨습니다. -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곳곳에 보행자를 위한 이런 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목포시내에 이런 곳이 한군데라도 어디 있는지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요. -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도로입니다. 일본의 교차로에서 교차로를 표시하는 곳과 마을길 들어가는 생활도로 들어가는 도로에 색깔을 구분을 해서 차량운전자로 하여금 조심하도록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 여기도 횡단보도를 험프식으로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 다음 이것이 다 속도제어 기번입니다. 한번씩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차로 경고등입니다. 이것이 학교정문앞 안전을 위한 칼라포장입니다. 이런 볼라드를 이용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 교차로에서 칼라색과 함께 울퉁불퉁한 포장재질을 이용해서 교통사고 방지와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해 놨습니다. - 계속 넘겨주십시오. 주차시설에 의한 속도제어입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교통표지판이지요. 죄송합니다. 사진설명만 해도 10분이 넘게 생겼습니다. - 이것이 개선전과 개선후의 모습입니다. 어떤 것이 과연 보행환경을 좋게 하는 것인지 눈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됐고요. - 다음은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속도제어라든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들이 선진국사례와 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그런 선진사례들을 견학을 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일단은 넘어 가겠습니다. - 이것이 지금 갈뫼중학교에 있는 빗물이용시설입니다. - 이것이 하나에 50t짜리 물탱크입니다. - 학교옥상 물받이를 이용을 해서 빗물이용시설을 만들었고 이것은 조경용수라든가 세정용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고 현재 빗물이용연구회에서 박물관으로까지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이 우리나라 군부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빗물이용시설입니다. - 다음 이것이 일본이 빗물저류시설을 이용한 방제시설시스템입니다. 사진이 잘 안나와서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만 보여드립니다. - 다음 이것이 분산형빗물관리시스템입니다. 하천에 유입하는 빗물을 각 저류조라든가 또 습지저류를 만들어서 하천에 빗물이 급격하게 유입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들입니다. 삼향천 정비시에 꼭 활용할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넣어습니다. - 다음 이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도로입니다. 여기에 약간 표시되어 있는 것이 도로빗물유출저감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이런 식으로 빗물통을 받이로 해서 급격하게 유입되는 이런 저감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 여기까지 됐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요. 이것으로 해서 제 말씀을 다 드린 것입니다. - 그래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헌수운동의 호평을 이야기 하셨는데요. - 좋습니다. 시민헌수운동이 더 많은 호평을 얻으려면 좀 더 정확한 근거기준과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민헌수운동 해 가지고 4,326주의 가로수가 헌수되어서 좋은 효과를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철쭉류가 4종류 해가지고 4,200여주입니다. - 동백류 60주 빼면 실제로 들어온 가로수로 사용하는 것 별거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헌수운동을 해 나갈 때 좀 더 정확한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또 인력수요의 계절적 차이가 있으므로 해서 가로수조경 인력이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 나무를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일나무를 모르는 분들이 과수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나 과일이 열리지 않는 시기에 얼마만큼 많은 관리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면 정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가로수 또한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사시사철 관리해야 할 기준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정확하게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 여기에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함께 신규식재시에 도로개설 하면서 신규식재를 해 버립니다. - 토목업자가 가로수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의 특성도 없습니다. 그냥 싼 수목 가져다 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로수의 관리 일원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가로수 관리업무의 일원화를 만들어 낼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안지역 특성이 아니라 해안로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수벽은 어떤 것인가, 그런 수벽조성을 어떻게 해 나갈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북항진입로 부분은요.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꽃길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명 말하는 가로수 진입로 가로수 터널을 이야기 하는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담양 메타스카이어 가로수 터널 아닙니까? - 이런 형태의 가로수 터널 조성도 한번 연구해 볼만 하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빗물이용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더욱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재활용할수 있는 그런 방안에 있어서 설치대상 사업에 준해서 하겠다가 아니라 경기도가 설치대상 사업에 준해서 사업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다. - 정말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뫼중학교라든가 16개 초등학교에 시설하고 있는 것들이 설치대상 기준에 포함되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를 너무나 잘 아실것이기 때문에 정말 시범사업을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우리 시청 본건물에 할수도 있는 것이고 옆에 KBS스포츠홀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정말 설치사업을 시범사업을 모델개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 부분을 지금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그 부분은 답변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들이 쾌적한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도시계획 수립지침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이 지침서에 의해서 도시녹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도시경관계획 및 안전계획 이런 것들을 이 차제에 우리시에서는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그 다음에 보행권확보 및 생활도로개선 질문에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질문사항이 2개가 빠졌습니다. - 저도 깜짝 놀랬는데 실무적인 오차라고 합니다. 실수라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이나 시민들께서 못들었으니까 2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수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의원

-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구역조정은 과거 '97년, 2002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선거와 연결되다보니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진정한 조정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이란 시민의 땀과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목포시 행정은 그냥 행정편의주의로 시민의 땀과 눈물을 더 흘리게 하지는 않았나 생각합니다. - 누가봐도 동명동 또는 삼학동이라고 느껴야할 삼학도가 만호동에 있고, 도룡동이 삼향동에 있어야 할 것이 상동에 있습니다. - 저희 동 관계로 말씀드리지 않으려 했는데 평소 존경하는 동료 상동 이달호의원님의 당부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와 같이 몇 몇 지역이 불합리하여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행히 민선3기 들어 수원, 부산, 광주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과거에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 한가지 예를 들면 2002년 12월 3일 제주시에서는 도시개발로 인해 시가 팽창되자 주민의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15인 이내로 동 경계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50% 이상 찬성지역을 재조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 참고로 선정기준을 보면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경계변이 불필요한 지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권 변동지역, 동일 생활권, 마을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 당해지역, 주민이 경계변경을 원하는 지역, 인구과밀도 지역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우리시도 첫째로, 도로변을 중심으로 바꾸어야 하며, 둘째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셋째는, 주로 하당지역이 되겠지만 초등학교 등.하교거리 위주로 해야 하며, 넷째로, 주민의 행정수요 위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하여 먼저 불편한 곳이 없는가 실태조사를 하고, 둘째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잘 청취해야 하며, 셋째로, 지역별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며, 예를 들면 하당 지역 구도심도 크게 2∼3곳으로 나누어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명시된 당해 주민 의견을 잘 들어서 최종 결정을 빠른 시간내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 어느 학자에 말에 의하면, 환경은 돈으로 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 환경은 그만큼 중요시되며, 이 아름다운 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법에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 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보전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환경이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를 시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조성하도록 노력하며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들을 할 때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지구의 환경상 내일을 위해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하므로써 현재 시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시는 환경오염의 훼손과 그 유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 환경보전분쟁자문위원회를 둘 용의는 없는가? - 환경보전분쟁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및 교육, 홍보를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위생매립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환경법에 따르면 반경 2㎞이내는 직접 피해지역이고, 2㎞이상 4㎞까지는 간접피해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 그러면 직접피해지구에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했으며, 2002년 한해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 시장님과 위생매립장 소위원장과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본 질문 답변에 합의 사항이 없다고 하였는데 합의사항이 업무 인수과정에서 없어진 것인지 있으면서도 내놓지 않은 것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합의사항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95년 10월 16일 대양동 쓰레기매립장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박 영 진 당시 권 이 담 목포시장님의 협의서가 있는데 이 합의서중 6항 도시계획은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반영한다 제7항 청소차 인원 결원이 있을시 제규정이 합당하면 매립장 주변 출신자중에서 우선 채용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총 15개 합의사항도 얼마나 이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은 처음부터 2004년말까지 시가 홍보하여 인근 5개 마을 주민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때까지만 참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2004년말 이후 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정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 한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정수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동 경계 조정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수관 의원님께서 삼학도와 도룡동의 예를 들어서 동 행정구역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동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 행정구역은 생활권과 동민간의 유대감, 그리고 동 사무소 이용의 편리성, 앞으로 지역개발 전망과 각급 선거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리고 가능하면 동간 경계를 도로, 주택단지, 하천, 초등학교, 인근 동과의 인구증감 추세 등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기준이나 조정방안보다도 해당지역 시민들과 시의원님들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동 행정구역을 원만하게 조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용역실시문제는 용역비도 확보해야 하므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정수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정수관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의원

- 연일 시정질문에 답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 동 행정 경계구역 완전 개정문제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동의 행정구역은 도시의 발달과 주거환경형태, 기반시설의 조건에 따라 가변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차원에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답변하신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목포시의 구도심중 '97년 1차 12개동 20개 지역을 통 분할 합동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동과 동이 합동을 하므로써 동사무소 이용에 있어서도 바로 옆의 동사무소를 두고 멀리 가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고 그때 합동시 인구의 분포가 1만으로 기준하였으나 현재 인구분포는 인구감소로 인해 5천 이하의 동이 있으며 목포시의 인구분포를 보더라도 작은 동은 5천명에서 많은 동은 2만여명으로 동간의 인구분포가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경계도 구도심의 경우 '97년도 이후 도로개설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므로, - 동 경계조정 지역은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보고 동사무소 이용의 편리성, 생활의 동질성, 동민간의 유대감 등을 바탕으로 하여 재조정되어 지역시민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공감대는 시의 적극적인 홍보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동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정수관 의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바를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 그러나 동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여러가지 좋은 방법이나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당해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가, 그 다음에는 시의원님들이 과연 공감을 할 것인가, 이해를 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도있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관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 조정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 목포시에서 작은 통이 9통이지요. 많은 곳은 1,786세대고요. - 그러면 1,786세대이면 이 통장이 동장보다도 주민수를 더 많이 가지고 있네요. 합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세대이니까 인구는 정확히 조사는 안됐습니다마는 ...

정수관의원

- 3.5를 평균적으로 곱해보면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구체적으로 그 인구수까지 조사를 안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물론 그때그때 통.반설치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때 조정을 해야 맞습니다. 행정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마다 그때그때 개정하지 못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본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반조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끝내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특히 도시지역은 구역이라든가 인구이동이 소방도로 하나만 내도 몇십 세대가 철거가 되고 대단위 아파트를 지으면 말하다시피 천여세대가 늘어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내로 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관의원

- 금년내에 해주신다고 하니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동 직원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답변에서 인구수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직원들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서는 잘 적용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일반 행정직에 대해서 몇 개동은 4천명미만의 동의 직원수가 5명, 6천명이나 7천명이 되는데도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동은 5천명이 넘어도, 6명이 근무를 하고, 변두리 동은 6천이 넘어도 5명이 근무하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 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업무량이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동장 한사람, 주무 한사람, 총무 한사람, 민방위담당자 한사람은 공통입니다. - 인구수가 많으면 민원이 많다 주로 민원업무이거든요. 그 외에는 민원이 많다 해서 민원담당자를 1명∼3명씩 그렇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기초생활수급세대 그 수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을 1명에서 5명씩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로 잘라서 딱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 동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수관의원

- 국장님! 민원이 많다고 하는 것이 어떤 민원을 이야기 하세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인구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전입, 전출, 민방위 이런 민원이 많겠지요.

정수관의원

- 그러겠지요. 인구수가 많으면요. - 그러면 많은 곳은 직원이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렇습니다.

정수관의원

- 그러면 인구 4천명인데도 5명 정도 쓰는데 6천명중에 5명이면 말이 안맞잖아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총 인구수하고 기초생활수급세대 ....

정수관의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빼놓고요. 그 분들은 정확히 나누어놔서 따로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그 분들은 정확하게 배당을 잘 했더라고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것은 그 뒤로 2차례 조정을 잘 했기 때문에 조정은 됐는데...

정수관의원

- 이 자료 9월 30일날 받아 본 것입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러니까요. 일반 동장부터 민원담당자까지 일반행정직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최소 5명부터 최대 7명까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업무량이 많다고 하면 한사람정도 증원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 지금 보면 연산동같은 곳이 당시에 정원책정할 때 3,809명이었는데 10월말로 6,108명으로 2,299명이 증가했고, 이로동의 경우는 12,430명에서 9,374명으로 3천명정도 감소했습니다. - 상동의 경우는 14,409명에서 17,859명으로 3,450명이 증가했고, 하당동의 경우도 2,467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흥동에서 1,435명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2만명에 가깝고요. 삼향동의 경우에는 1,074명이 2000년 5월부터 증가했고, 옥암동의 경우는 가장 많은 5,09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 부흥동의 경우는 3,745명이 증가를 해서 약간 조정이 필요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관의원

- 국장님! 그러니까 '97년도에 인원배치한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2000년 5월에 정원책정을 한 뒤로 그때 기준으로 했고, 그 뒤로 10월말 기준으로 뽑은 것입니다.

정수관의원

- 그러면 국장님 삼향동 인구가 몇 명이예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삼향동이 5,003명이었고, 현재 6077명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정수관의원

- 저한테 준 자료에는 4,178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자료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관의원

- 그래서 쭉 보면요. 5천명을 갓 넘은 동들이 6명이 근무하는 곳이 많고, 예를 들어서 삼향동 같은 곳은 6천명이 넘었는데 5명이 근무한다 이것은 불합리 하니까 조정을 해주시고요. 솔직히 우리 삼향동 같은 곳에 오면 직원들이 변두리 동에 왔다고 밀려왔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 그분들이 목포의 연산.삼향동이 목포시 4분에 1이 넘잖아요. 그 분들이 그 넓은 곳을 돌아다닐려고 하면 사실 여기 평균치보다 1∼2명을 더 줘야 되겠지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면적을 고려한다면....

정수관의원

- 면적이 아니라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그 분들은 일단 돌아다녀야 일단 정보를 가질 것 아니예요. 침수가 됐는지 아닌지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삼향.연산동은 비만 오면 침수가 되잖아요. - 그런것 보고 할 때도 돌아다녀야 할텐데 한사람이 돌아다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애로점이 많지 않습니까? - 통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 볼것도 없고요. - 아무튼 동에 대한 것은 앞으로 재조정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 분들이 생활의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백상훈의원

- 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 현재 목포시에서 상인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 업체 참가가 얼마나 됩니까?임시시장을 제외하고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상가를 현재 임대해준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무실을 임대는 했습니다마는 상가를 임대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백상훈의원

- 아마 한두군데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잘 못한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지금 전경대자리에 입주한 임시시장 즉 말하면 옛날에 중앙시장에서 장사했던 분들은 지금 임시시장이라는 명분하에 재래시장이라는 목포시에서 지원한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더불어서 지원을 전혀 못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대부료의 경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경감할수 있으나 경감근거가 없어 감면할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어려운 상인들의 현 실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 더더구나 목포시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까지 건립하여 농협중앙회 임대까지 해놓고 보니까 대형마트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 그런데 중소상인들이 살아날 길이 있겠습니까? 살아날 길이 없어요. - 지금 중앙공설시장 자리에 지금 굿모닝시티에서 시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사를 한다고 하나 지지부진한 이때에 지금 그쪽 상인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 할대로 해라 그냥 방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예외규정을 제정해서 입법을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공유재산간리조례에 감면조항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까지라도 지금 중앙임시시장 상인들에게 감면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꼭 있다면 해줘야 겠지요. -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년에 39만9,500씩입니다. 40.36㎡당 그런데 코너같은 곳 도로변 같은 곳은 사실상 임대료가 비싸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 다만 장사가 잘 안되고 그런 곳은 비쌀수가 있겠지요. 저희들은 전체를 다 해서 임대료를 부과해서 나누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감면을 우리가 조항을 넣더라도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 위임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면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감면을 할 때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 대부를 받았을 때 또는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그때로 한정이 되었거든요. - 조례를 제정해서 감면을 해주려고 보면 조례제정절차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상훈의원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장사가 어느정도 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 안쪽은 저녁에 술집을 하는데 요즘 젊은세대들도 상당히 모여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어느 정도 되는데 현재 입점한 상인들은 다른 길을 걸을려고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현실적으로 안되요. 그런데다 연산동 아파트촌에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있습니다. - 어느 정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노점상에서 판매가 다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시장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그렇다면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임시시장이라는 말 때문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법을 제정, 신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임대료 39만9,500원 그것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시비를 대부해 주면서 감면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을 해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상훈의원

- 지금 현재 그쪽 상인들의 여론이라할까 그럴 실정을 잘 파악해서 이것은 처음 문제를 제기한것이니까 다음 의회도 있고 질문할수 있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생을 살피지 않으면 안됩니다. 요즘 택시를 오후 6시경에 타고가면 시내가 아주 교통소통이 잘 됩니다. 기사들 한테 물어보면 정말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택시타는 승객뿐 아니라 자가용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생활이 어려워서 안다닌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경기가 어렵습니다. - 그래서 삼학도 복원화 문제도 국책사업으로 국비를 많이 가져다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은 다음 기회에 거론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는 사람 입장은 임대료를 못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현실적으로 그쪽 상인들을 우리 동네분도 몇 분 계시고 그 외 사람들도 제가 아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아우성입니다. - 현실을 파악하셔서 가급적이면 조례 개정을 할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알겠습니다. 중앙임시시장 관계는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왜 그러냐면, 구 남교동 중앙시장 때문에 우리시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도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그것도 지금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감면을 요구하고 분납을 요구하고 해서 근거가 있으면 서류를 다 받아들일려고 합니다. - 그러나 근거가 없더라도 다시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거기 분할납부하는데 연 6%의 이자를 받고 있지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백상훈의원

- 이것은 얼마 도움이 안 될 망정 우리시가 어려운 상인들에 대한 걱정을 해준다는 뜻에서 어떻습니까? 이자율 6%를 꼭 받아야 합니까? 지금 정부 이자도 많이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아무튼 노력하신다는 답변으로 생각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 구도심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에 관하여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구도심에 소재한 공공시설, 학교운동장 등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 추진하여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 달성초등학교 운동장 있지요 거기를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지만 평상시 주차를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나누어서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나 만들면 상당히 효과를 볼 것 같고 서부초등학교 옆에 3거리에서 대만동으로 넘어가면 국도1호선 우회도로입니다. - 리라유치원이 있어요 바로 그 앞에 구릉지에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주차장과 떨어져서 스케이트장을 시설할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 뿐 아니라 바로 올라가면 우측으로 우리 시유지로 생각이 듭니다. 리라유치원 앞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설치가 가능한 장소가 있으니 어떻습니까? 그런 곳에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곳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가족단위 스포츠로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길수 있도록 시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긍정적인 답변과 실천의지가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구도심 공동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획부서 신설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총무과, 기획관광과, 지역경제과에서 나왔습니까? - 이 답변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본 질문 답변을 해주신 부서에서 하신 것이 맞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원조정을 전담부서를 설치 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정원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량을 분석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몇 명으로 일이 이만큼 몇 사람 양이 더 많으니까 몇 사람을 올려달라, - 또는 어떤 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의뢰가 오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제 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저희들에게 증원요청이 들어온 실.과에서 들어온 것이 6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 저희들이 직무량 조사를 첨부시켜서 전담부서 설치나 정원을 요청해 달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물론 각 업무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의 관광개발에 대한 좋은 말씀을 깊이 새겨 업무추진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 답변에서 관광산업을 위한 유달산권의 전면부 개발계획이 전무하며 목포의 상징적인 관광개발 노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관광정책의 방향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안점과 방향설정을 한다면 첫째, 역사성을 살려야 하며, - 둘째,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특성을 살려 누구나 보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볼거리 창출을 하여야 하고, 셋째, 보고 즐기는 가운데 추억거리가 남을수 있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위락시설, 토산음식물, 유달산 막걸리 등 토산품을 개발하고 구달성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저렴한 경비로 숙박을 할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대안과 함께 일주도로변의 제한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달산과 고하도간의 케이블카설치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하면 유달산인데 목포를 상징하는 유달산에 대해 상징적인 관광개발 노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유달산은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이미 수립된 공원개발계획에 따라 추진이 연차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마는, - 현재 도시건설국에서 2억5,400만원을 들여 유달산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의 용역을 지난 4월 30일부터 2004년 10월 20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유달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안점과 방향설정에 대해 역사성을 살리는 문제, 볼거리 창출, 위락시설, 토산품개발 등 제안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용역에 반영될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구 달성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 달성초등학교 건물은 현재 유달예술촌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연건평 724평으로 본관 1동 3층, 부속건물 4동 2층에 현재 YMCA, 시립국악원, 시립연극단, 민예총, 국악협회 목포지부, 갯돌연극단 등 우리시의 문화예술단체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유스호스텔로 이용하는 문제는 먼저 입주된 단체가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유달산과 고하도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는 과거에도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고하대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환경문제, 선박입출항에 따른 항만문제 등을 관계부서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에서 답변할 사항이 많으므로 도시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백상훈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유달산 관광개발을 위한 법 개정 및 관계부처와 심도깊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생각해도 되겠지요?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예. 그렇습니다.

백상훈의원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달성초등학교 건물에 예술촌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선결문제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옛날 동사무소 등 비어있는 곳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 단 문제는 건물이 얼마나 견실하냐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유스호스텔을 지으려면 건물이 견고하지 못할 때 다시 쓸어서라도 지어서 지금 주 5일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 더구나 우리는 중국관광객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도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 지금 중국은 인구가 120만 인구 중에 당장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 중에 1할 정도는 아주 부유하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해시 같은 곳은 상당히 생활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그래서 우리가 상해와 직항로가 개설되어서 곧 배들이 다시 개항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유스호스텔, 국내에서도 수학여행단들이 한번 와서 하루쯤 묵고갈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됩니다. - 지금 바다를 위한 해양관광단지 조성과 제가 앞서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압해도가 관광지로써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 맞춰서 하루쯤 잘 수 있는 위락시설 등 볼거리 창출을 해야 합니다. - 목포에서도 그러한 곳에 숙박을 했을 때 목포의 야경을 한 눈에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 야경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곳에 관점을 두시고 이것은 제가 제안을 했지 꼭 실시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분야는 새로운 전문가 및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출연해서 이러한 사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의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유스호스텔이 공원시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촌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제한을 받는 그래서 의원님께서 리모델링을, 아마 신축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시건설국장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이 자리에서 도시건설국장님 말씀도 듣고, 기획담당부서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된 법이 많이 있습니다. 법은 항상 시대흐름에 따라서 자주 변경해야 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것 때문에 묶여서 전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법을 고칠 수 있는 가능한 노력과 연구를 하면 반드시 법은 고쳐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의 반대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추진하다가 IMF 경제상황에서 민간자본들이 몇 개 업체가 신경을 쓰다 그 이후로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려워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지 않아서 케이블카 설치가 안되었는지 2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면 이 부서를 맡았던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이것도 도시건설국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과와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우리 추과장님 안계세요. 이 사항은 옛날 사항이어서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어서 파악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이 이야기를 왜 이 자리에서 하느냐 하면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어서 추진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시민여론 수렴을 해야 합니다. 또한 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여론조사를 해야 해요. 목포에 오는 관광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그 수요자에게 공급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관광이 되는거예요.. -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는 스위스인데 알프스산맥을 이용해서 케이블카를 아주 높이 타고 올라가서 정상에서 찍은 사진인데 뒷면으로는 이 밑에 부분은 눈구름이 덮여 있습니다. - 그 눈구름위로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가 아주 아름답니다. - 여기 올라와서 보니, 여기 사진에 찍혀진 분들은 아주 환상적인 감각을 느끼고 여기에 도취해서 내려오면서 이구동성으로 야 우리 유달산도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 이 부분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세계적인 대공원입니다. 이것을 환경파괴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단체 몇분의 생각을 목포시민 전체의사에 반영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수렴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 뒤에 산이 보이지요. 이 산이 정말 기가막히게 아름답니다. 그런데 이 산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서운합니다. - 그 다음 여기에 유럽에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입니다. 그 정상에서 제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한번 서툰 영어로 같이 기념촬영하자 했더니 아주 쾌히 응해 주어서 찍었습니다. -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관광을 가면 어떤 추억거리가 머리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우리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경을 써서 찍어 온 사진입니다. 뭐 유럽의 아가씨하고 사진찍어서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상에 가서 환상스러운 모습에 취해 추억거리를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 반드시 관광에는 추억거리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 다음 이것이 케이블카입니다. 여기는 이태리의 카프리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리프트카인데 뒤쪽으로 있는 부분이 주택입니다. - 사진이 선명하게 안 나온 것이 아쉽습니다. 저 뒤쪽은 바다입니다. 이런 곳도 전부 자연을 이용한 자원을 개발한 거예요. 이것은 자연파괴가 아닙니다. - 이것은 인식의 차이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고방식을요 우리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목포에는 대안이 없다고 그래요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유달산에서 조금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줄이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데 몇해전에는 남산케이블카는 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 케이블카가 움직이는 모습이 아주 영상으로 담아서 나왔습니다. -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좋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방송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시고 추진 부서에서는 반드시 어떤 문제에 부딪치면 곤란하다 이렇게 피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행정에 대한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 문제는 우리 시장님의 결단도 아주 중요하리라고 봐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소신을 한번 가져주시기를 곁들여 부탁말씀드립니다. -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허정민 의원님과 정수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허정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헌수운동의 정확한 기준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저희는 헌수운동은 개인과 단체 등으로 구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개인이 헌수한 것에 대해서는 큰 나무 위주로 그렇게 받고 있고,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거기에 큰 나무나 작은나무를 병행해서 조화있게 이렇게 식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헌수대상이나 식재지역, 수종 등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두번째, 인력보강과 가로수관리 업무 일원화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인력보강 가로수관리 업무는 사실 타 업무부서와도 연계된 사항인 만큼 상호 협의해서 기획하고 행정하는 인력보강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사실은 기술적인 인부는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저희들이 충당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 그리고 업무의 일원화문제는 현재도 일원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도로를 신설한다거나 이럴 때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이럴때는 설계에 들어갈 때 저희 농림과의 녹지담당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직접 심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녹지담당이 협의해서 식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확실한 절차를 강구를 해서 일원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세번째, 해안로수벽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부터 가로수식재가 가능한 지역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수종이 적합한지 자문을 받아서 한번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만 여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어상 있는 곳 그쪽 지역은 그때 당시에 조선소를 뜯어내면서 돌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절개를 하면서 절취한 암반을 매립해서 도로를 만들었고 거기에 식재했을 때 큰 교목을 심기가 그렇다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큰 가로수 식재가 어렵다고 한다면 작은 화단이라도 흙을 실어다 가능한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번째는 북항진입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개설을 할 때 경사도 문제, 노견문제 노견이 사실 50㎝로 설계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나무를 식재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여기도 자문을 받아서 군락으로라도 식재가 가능한지 한편으로는 시내방향으로 들어오면서 시내방향쪽은 군락이라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 오면서 바다쪽은 확트인 맛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저희들 확실한 것은 꽃길 조성에 주력하겠다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 다음은 정수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환경정책기본조례 6조에 의해서 지난 '99년에 5년 단위로 이것이 하게 되어 있는데 '99년에 환경보전 중기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렇게 해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내년도에 다시 도시계획처럼 2차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환경보전 전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번째는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를 위해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둘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2002년말 12월 31일에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군에 둘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 현재 우리 시에서 금년에 조례에 의해서 기본조례를, 환경정책 기본조례를 2월 18일에 시의원님들도 모시고 교수님들, 환경단체 등을 포함해서 14명으로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환경정책 기본계획수립, 환경영향검토, 환경오염에 관한 분쟁조정사항, 기타 환경정책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고, 금년에도 3번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 이것은 지금 보전대책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 기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세번째, 환경관련법에 따라서 반경 2㎞이내의 피해지역의 지원과 지난해 2002년도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매립시설부지 경계로부터 2㎞이내를 간접 영향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마을 지원을 위해서 2002년도 지난해 한해동안에 잘 아시다피시 환경위생사업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검진, 상하수도 요금지원, 인력지원 이런 것들로 해서 총 전체적으로는 3억7,8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질문에서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네번째, 1995년 10월 16일에 위생매립장 피해대책위원회 합의한 사항 이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그 당시에 '95년 10월 당시에 합의된 사항은 17개 항 입니다. - 대부분은 당시 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요구사항 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 거의가 완결이 되었습니다. - 특히 지하수고갈 보상문제, 버스연장 운행문제, 쓰레기반입사항, 반입약품 선정문제, 수질검사, 매립시트 이중포설, 고지대 상수도급수 등 이런 사항들은 모두가 완료가 됐고요. - 질문하신 6항과 7항 8항은 도시계획은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합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그 부분은 제가 도시과와 확인을 해보니까 '97년 2월 5일 장자골마을 일대를 도시계획외 지역이었는데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이 내년도에 재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관계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안 그러면 서면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일곱째, 청소차 기사 결원시에 매립장 주변마을 출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 5월에 2사람이 추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분을 당시에 채용을 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앞으로 환경미화원 선발에 있어서 그 지역 주민을 우선하는 문제는 사실은 환경미화원 선발을 공개선발 제도를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 2001년도에 15명을 공개선발을 했고, 2002년도에 16명을 선발을 해서 다 채용을 하고 지금 7명이 선발한 중에서 남아 있습니다. - 내년도에도 선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런 협의내용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적격자를 우선 채용하는 그 조항을 넣어서 건장한 사람, 미화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을 채용할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그밖에 노인복지하고 장학회운영, 냄새제거제 살포, 주민숙원 지원사업 등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당초 매립장 사용 기간인 2004년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질문에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의 고충이 예상되므로 현재와 같은 최소한의 방역이라든가 주민건강검진이라든가 환경위생사업 등 지원대책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그밖에도 주민협의체 협의, 환경단체라든가 의회의 의견, 주민설명회 등을 해서 계속 사용에 따르는 합의점을 도출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와 관련해서 지역 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또 많은 주변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개별세대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수고가 많습니다. - 여기 앉아있는 저도 굉장히 피곤하고 잠도 오고 합니다. - 참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 가로수 관련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대신에 헌수운동이라든가 인력보강 업무의 일원화, 그 다음에 해안로 수벽조성이라든가 북항로 진입 이외에 가로수 관련해서 우리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 본의원이 여기서 질문한 것만 가지고 그대로 끝나서는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우리시 가로수 관리조례입니다. - 딱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조 시행규칙까지 해서 10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가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봤는데 시행규칙이 아직 안들어졌는지 없습니다. - 그래서 제가 두군데 모델을 뽑아왔는데요. 인천시하고 청주시 가로수 관리조례입니다. 몇조까지 있냐면 26조까지 있습니다. 우리시하고는 배가됩니다. - 조례로 보면 배지만 거기에 각 조의 항으로 따지면 3∼4배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시 2장짜리하고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가로수 관리조례의 발의는 우리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낼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러한 선진적인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아울러서 이 조례에 가로수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을 시키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예. 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의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북항진입로 경사도나 노견 때문에 가로수 설치가 안됐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답변 내용에서도 그렇습니다. 도로신설을 하게 되면 가로수 관련된 설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 여기 가로수 심어져 있어야 됩니까? 안심어져 있어야 됩니까? - 어느 구간에 예를 들어서 해변도로 인어상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느 구간에 심을 것인가 안심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질이라든가 도로의 형태라든가 그런 것이 참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구체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시간상의 제약도 있고 다음에 다른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야 합니까? 안심어져 있어야 합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그래서 가로수를 심는 방안으로 군락으로 심어놨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새로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허정민의원

- 우리시에서 심었다고 했지요?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물론 우리시에서 추진한 공사입니다.

허정민위원

- 도로신설을 하게 되면 도로토목업체에서 가로수를 식재한다고도 답변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 배치되는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 가로수가 지금 우리시에서 식재한 동백나무가 아니라 이 도로설계와 함께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야 할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조경계획에 있으면 심는 것이고 조경계획에 그 구간이 적정하지 못하면 못심는 것이지요. 안심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의원

-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의장님께 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국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수관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의원

-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사항은 꼭 준수해야 되겠지요?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예.

정수관의원

- 그리고 국장님이 나머지 부분은 다 연구하시고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거기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내년에 재협상시 주민과 시 양자간의 협상보다는 중간에 중계자 역할을 할 사람이 꼭 필요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문이 필요해서 이것을 뒀으면 하는데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강해도 좋고요. - 환경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를 매립장대책위원회 1사람을 더 끼워야 맞지 않느냐 사실은 목포시의 환경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 1명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 그리고 2004년말까지 되어 있는 위생매립장 연장시 목포시에 대한 행정 믿음이 있을지, 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협상시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하여 협상이 이루어질지가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 여기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거기에서 보는 입장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목포시에서 내년에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자 할 때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 그렇게 하므로써 위생매립장의 쓰레기가 내년에 반입을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하는데 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달성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저렴한 경비로 숙박할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건립하여 일본 및 중국의 상해등 학생들이 수학여행단을 유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하는 대안과 함께 이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관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일주도로변에 제한적인 도시계획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 일주도로의 주변 지역은 대부분이 지형이 경사져 있으며 산비탈과 구릉지 과거 솔밭이나 수목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오래된 가옥과 주택들이 곳곳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로써 우리시는 공원지역에 편입되거나 경관지구에 편입되어 건물의 증축이 제한된 주택은 관광지활성화를 위해 매입하거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주변의 경관과 쾌적한 공간조성으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유달산일주도로변은 현행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숙박시설 및 여관의 설치는 불가한 지역이므로 유달산 자연공원조성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공업지역에 유스호스텔의 설치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론에 따라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광주, 대전 등 타 도시에서는 구도심활성화 추진기획단을 설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기획단을 설치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금년 7월 구도심 활성화 업무가 도시건설국 도시과에 업무 분장이 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 업무를 보면 기획관광국에서도 업무가 있고 경제사회국에도 있고, 도시건설국에도 있고 도시건설국내에서 도시과의 업무와 또 교통행정과에도 여러군데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보고 느낀 바 입니다마는 이 업무는 뭔가 조금 이것을 집중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 조직과 인력배치를 담당하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조직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 본 질문 답변에서 편집 착오로 인해서 누락이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 본 질문에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생활도로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생활도로의 보도턱 없애기, 보행량이 많은 곳의 보차도 분리사업 등 보행권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도로를 시설하는 부서가 건설과와 도시과이며,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도로교통안전 시설물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각 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에 대한, 시행방법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 문제가 됩니다. -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턱 없애기 및 보차도 분리사업은 현지 조사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세번째로 질의하신 우리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를 배치하거나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보행권 확보시설을 주도하는 부서는 25m상의 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시설부서인 도시과에서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시설하게 되며, 도로유지를 담당하는 건설과에서는 보수 및 관리를 하고 있어 앞으로 별도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규칙 사무분장의 신설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선진시를 견학 면밀히 조사 검토해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백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저의 보충질문 또 본질문까지 합해서 대변해서 두가지로 말하라 한다면 간단히 다시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을 축으로 전면부에 관광개발을 위한 계획과 이에 따른 도시계획재정비입니다. -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시민과 관광객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여기에 대해서 물었고 이 부분은 기획관광국장님께서 실시하기로 답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리고 또 하나는 구도심공동화를 최소화 하기 위한 기획부서 신설입니다. - 기획부서 신설하지 않고는 어느과에서 어떻게 한다는 책임도 없고 추진이 안됩니다. - 그래서 이 신설 부서가 지금 서울, 대전, 광주, 순천 다 이렇게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러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아까도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업무는 현재 사무분장이 도시건설국 도시과 국책지원계에 여직원이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시정질문 이 부분이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고 많은데 여직원 한사람이 하는 것은 힘든 것으로 느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가 기획관광국에도 있고,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실.과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일을 원활하게 하려면 한군데에서 챙겨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느끼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이 좋냐 현 상태가 좋냐 하는 것은 심도 있게 총무국과 협의처리를 하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총무국장께서는 관계부서에서 검토 후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거든요. - 그 말은 즉 관계부서에서 요구하면 인원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총무국에 이런 실정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금 기획부서는 도시건설국에서 여직원 한명 가지고 맡아서 추진한다는 것이 구도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목포시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 부분은 도시건설국에 미룰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 총무과에서 이것을 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 이것은 총괄되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더 내용을 성실히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이 점에서 검토를 하셔서 다음 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해 12월 정례회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직 너무 미진하고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 한번 확실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무모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토지형질이 자연녹지에서 대지로 대단위 토지들이 용도변경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지는 이상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도시의 건축계획입니다. 반드시 입안되어야 한다고 질문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장황합니다. -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석현농공단지나 임성쪽으로 자연녹지가 많이 풀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단위 대지가 풀린 이상 대지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지금처럼 중소도시에서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100%가 훨씬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아파트를 계속 짓다보면 이 도시공간도 너무 삭막해지고 아파트 문화를 성냥갑 문화라 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건축법 조례를 바꾸어서 우리 도시인구 밀도나 인구주택보급률을 생각해서 규제를 해서 이상적인 도시계획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 아마 이 부분은 지난번에 도시계획담당도 함께 유럽 출장을 가서 시찰을 하고 많은 것을 보고 느꼈을 것으로 봅니다. - 이에 대한 허가과와 충분한 상의 끝에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 전반적인 도시기본계획이 변경 중에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지금 말씀하신 석현뜰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이 방제지구도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충분히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실천의지로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대중의장

- 예. 허정민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수고하십니다. 얼마전에 국민건강 프로젝트라는 걷기혁명 530이라는 KBS프로그램을 본적이 있습니다. - 뭐냐면 530은 주 5일에 하루 30분만 걸으면 웬만한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공고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 그 만큼 걷는 것을 중요하게 세계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A4용지 2장에다 헌법조항을 들먹여 가지고 보행권 확보가 헌법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그만큼 보행환경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곳에서도 전주시의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를 지정해서 시에서 28억원을 조성완료해서 결국 주변상가가 30%정도 판매율을 상승시켰다 이것은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가 늦게나마 보행권 확보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수렴하고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하는부분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쉬운 것이요. 보행권 확보에 관한 기본조례가 존경하는 김 탁 의원님 발의로 인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런 좋은 조례 자체가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이런 기본계획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도 지금까지 안되어 있었고요. - 그래서 늦게나마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하시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도 과속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차분리 라든가 파악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빨리 하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담아서 계획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선진견학해서 수립하시겠다고 하는데 시기성과 기본계획 수립시에 시민의견 반영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기본계획안이 만들어지면 시민설명회를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계획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정민의원

- 시기는 언제 정도 하시겠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시기는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의원

-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이번 건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도시계획수립 지침입니다. - 저도 몰랐습니다. 실은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놓은 안입니다. - 도시계획수립 지침입니다. 내용에 엄청난 내용이 있습니다. - 저는 앞으로 공부해볼 계획입니다마는 엄청나게 좋은 계획이 있고, 특별하게 별첨으로 해서 6개항의 별첨 내용이 있습니다. - 그 별첨내용에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 이것 혹시 보셨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전 아직 못 봤습니다.

허정민의원

- 얼마 안됐으니까 못 봤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부탁합니다. - 제가 그래서 부탁합니다. 이 지침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지침서만 잘 확인을 하셔도 우리 목포시가 보행권, 보행환경이 엄청나게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 꼭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의원

- 이상입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상수도사업소장

-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입니다. - 허정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빗물 이용시설 확대 보고를 위한 시범사업실시 영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법에서 정한 시설물 이것을 앞으로 새로이 신축계획이 있을 때 사전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할수 있도록 그래서 완벽하게 시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에서 정한 시설물에 준하는 그런 대형시설물에 대한 공공시설물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을 때 -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관계기관과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한 예를 들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좀 권고를 하는 방안도 있고 또 학교 같으면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주로 수세식이 많이 이용이 되어야 하고 교육용으로도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그래서 그 뒤에 많이 협조요청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부에서도 앞으로 이것을 법을 개정해서 확대 적용을 한다든가 사실은 세부시설기준이 좀 합리적으로 되지 못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 한 예를 든다면, 농촌에 시설이 있을 때 공장시설이 있을 때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장시설, 공공시설 이것이 생활용수냐, 공업용수냐 조경용수냐 그에 따라 시설기준이 각기 달라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기준 확대 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법이 개정되어서 될 때 새로이 적용할 수 있는 모델,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만들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허정민의원

- 그러면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로써는 설치대상이 되는 건물이 있습니까? 우리 목포시에
홍만

박홍만상수도사업소장

- 없습니다.

허정민의원

- 현재로는 안하겠다는 이야기네요. -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안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만

박홍만상수도사업소장

- 기존 시설을 새로이 하려면 공간관계도 있어야 하고 설비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공사중일 때 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 사실 권고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허정민의원

- 이것은요. 본의원이 서두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를 특색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고 주민편의에 수자원을 절약하는 이런 차원에서 선진적인 철학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 철학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 그 부분은 왜 상위법 자체가 법 기준을 들먹이면 지금 현재 시설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홍만

박홍만상수도사업소장

- 예.

허정민의원

-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 경기도 사례를 들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수도법에 나와 있는 빗물이용 시설 대형시설에 근거해서 이 시설을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 그런 철학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실시해라 하고 강조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이 분명히 빗물이용 시설이 왜 필요한가 우리 도시가 선진적인 도시가 되고 특색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 근거기준이 없더라도 충분히 시 집행부에서 우리시에서 주도가 되어서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시범추진사업을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경기도 같으면 자기 도청건물에 5천만원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이라도 아까 선진지 견학도 가시고 조사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조사 과정을 거쳐서 조그맣게라도 시범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효용성을 따져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빨리 보급시키도록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홍만

박홍만상수도사업소장

- 그러나 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새로운 시설이 들어섰을 때 시설기준에 넣어야 그것이 완벽하게 시설이 되지 기존시설을 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추진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허정민의원

-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런 시설이 앞으로 들어설 전망과 계획이 있습니까?
홍만

박홍만상수도사업소장

- 저희들 시설 법에서 정한 시설은 당연히 해야되지요. - 법에서 준하는 시설이 들어서도 하겠다 학교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적은 학교라도 사실은 교육용으로 필요하니까 하겠다 한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 같은 곳도 보면 12t짜리 만들어 놓고 사실은 그것은 어떤 서울대학교에서 하나 시험용으로 연구용으로 설치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시험단계입니다. -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급을 위한 지금 시험모델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게 되면 법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새로 완벽한 수도모델을 만드는 것이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정민의원

-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조건과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 이것을 설치하겠다 이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겠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홍만

박홍만상수도사업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의원

- 국장님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파워포인트 6번으로 돌려주세요.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소관이 아닌데 우리 건설국장 소관이고, 예산은 기획관광국 소관입니다. - 여기서 뭘 나타냈냐면 이 순 신 동상 밑에 바로 길아래 가로등입니다. - 이 가로등이 문화의 집 지나서 여기까지가 달성주차장입니다. - 이 가로등 현실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 가로등 거리가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180m가 아마 될 것입니다. -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이것이 목포시의 유달산에 있는 관광도로입니다. - 관광객들이 밤에도 많이 옵니다. - 한마디로 말해서 옆에서 칼을 찔러도 모를 정도로 어둡습니다. 차가 다니고 있기 마련이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와 건설국부서에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것이 바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노후 되어서 가로등을 교체했다고 하는데 하루 지나면 또 켜지지 않아요.

김대중의장

- 존경하는 백상훈 의원님! 도시개발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나오셨는데 미안하다고 이해말씀을 드렸습니다. -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장

- 죄송합니다. 먼저 질문하시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백상훈의원

- 먼저 끝마치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좀 주시겠지요?

김대중의장

- 예. 그러시지요.

백상훈의원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7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가 하당2차 상업용지 오륜마크의 사업용 부지입니다. - 현재 윗쪽이 롯데마트가 들어와서 이것은 대형필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했을 당시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과업지시서를 제가 밝혀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과업지시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 그래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이 부분을 다시 답변내용을 다시 읽겠습니다. -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내 오륜마크의 원형토지로 계획된 사업지역은 1988년 계획수립 당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됨을 기념하는 취지로 대형필지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오륜마크를 도입 반영하게 되었으며 과업지시서 등의 특별히 지시한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목포시민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마 하나도 이 답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서 저는 이러한 설계 용역이 나왔다면 분명히 설계용역에 대한 부언의 설명이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 여기에 대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과업지시 내용에 오륜마크를 도입하도록 지시가 됐느냐 안됐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 부분은 아까 답변서에는 없었습니다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나서 당시에 기본설계 과업지시사항이 어떤 것이었냐 하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 기본조사 분석 그리고 구상안작성, 기술적 타당성검토, 경제적 타당성분석 등과 함께 조건분석, 계획내용설정, 토지이용 계획, 교통계획, 상하수도, 전력, 통신등 공급계획, 도시계획 등이 포함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반적인 사항만 과업지시가 되어 있고 오륜마크에 대한 사항은 과업지시에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상훈의원

- 용역회사에서 이러한 설계를 내서 설계를 낸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부언의 설명이 있었을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그 부분은 '91년 4월 25일날 신도심2단계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보완안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 그 때 박 영 훈 환경그룹회장이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개발국이 선진화로 나가는 발판이 된 올림픽을 상징한 오륜마크 도입 및 백주 년 기념타운은 대형광장 중심에 위치하여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백상훈의원

- 그 외에는 설명이 없고요?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백상훈의원

- 일단 그대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 아까 전 화면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윗쪽에 이렇게 지금 분할되어서 매각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목포시가 도시계획을 반드시 해서 도시계획에 의한 매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것은 제가 추궁적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 그런데 대단히 잘못되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대형토지는 롯데마트처럼 대기 업이 사기 때문에 이런 토지를 살수 있었을 거예요. - 그런데 이런 토지를 저희한테 팔려고 했거든요. - 그러면 여기 평수가 몇평씩 됐습니까? 한필지에 ...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그 면적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대형필지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하게 된 동기가 소형으로 분할하기 위해서 대형필지로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보면 오륜마크의 택지 분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환경그룹회장님이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이 계획했던 사람들이 잘못했다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토지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대중의장

- 존경하는 백상훈 의원님! - 원형토지 분할에 있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질문이 안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의회에서 정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거친 것입니까? 핵심만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백상훈의원

-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 그래서 전 의원뿐 아니라 목포시민이 많이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 또한, 앞으로 남은 대형필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매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이런 내용을 시민이 몰라서는 안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이러한 대형필지를 시민들이 살수 없기 때문에 당시 상당히 10여년 다 되어 갑니다. - 당시 목포시민들이 소형필지로 분할해서 매각을 해야되지 저렇게 하면 목포시민이 어떤 사람이 살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 실수요자는 목포시민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없고, 이것은 분할해서 판매하도록 요구를 그 당시에 해왔던 사항입니다. -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바뀌어서 이렇게 분할되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분할을 하고 보니까 시민들 요구에 대한 문제, 불만성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충분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 문제는 여기에 대한 본질문에서도 밝혔지만 대형필지를 매각해서 특정인들이 이것을 사서 아마 잔금 치러서 분할 했을지 몰라요. - 이제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 그런데 실수요자인 시민들은 대형필지로써는 목포시에는 매각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1억원에 매각이 됐다고 하면 분할해서 팔았다면 아마 2∼3억원 정도 목포시가 수익을 거두었을 사항입니다. - 더불어서 시민이 샀을때는 이 1필지에 5천만원에 사야 할 것을 1억원 정도에 샀지 않겠느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대형필지가 남아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 여기하고 이 아래쪽하고 두군데 남아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까 대형필지분할 관계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원칙적으로 택지분할을 하지 않도록 설계가 된 부분입니다. - 다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상세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상세하게 지구단위 계획이 안된 상태에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의한 도시계획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옥암지구 택지개발에서는 필지분할이라든가 또 건축의 용적률, 건폐율 또는 건축의 모형이라든가 색깔 그런 것 까지도 규제를 할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옥암지구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앞으로 남은 필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하당1단계에 학교용지 1필지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당2단계에 지금 공용청사부지가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 그래서 학교부지는 어차피 학교부지로 팔아야 하지만 공용청사부지는 실질적으로 비싼 땅이기 때문에 청사가 들어 올 때도 없고, 또 어차피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공용청사시설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것이 한 700여평씩 2필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전에 도시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매각공고를 할 때부터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상훈의원

- 즉 답변은 모든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소필지 분할로 해서 매각하겠다는 말씀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그것은 소필지 분할이 될지 그 필지 자체를 분할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각할지는 도시계획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아무튼 한 700여평이나 큰 필지로 매각을 했을 경우 분할을 절대 하지 않는 전제가 따르겠다는 말씀이지요.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대필지로 매각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만약 소필지 분할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분할이 가능하다는 내용까지도 명시를 해서 공고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여기 필지를 분할할 때 개인이 땅을 사서 정당한 분할절차에 의해서 분할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 대형 필지가 우리가 매각할 때는 이것을 분할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더라도 소유자가 분할이 필요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그 부분은 그렇게 안되도록 정리를 해서 매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상훈의원

- 저번 사례가 있는데 만약 행정소송으로 해서 분할신청을 하면 안 받아 들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그 부분은 관계법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아무튼 그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매각에 대한 책임행정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그리고 의장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 6번 포인트 한번 ...

김대중의장

- 질문 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저것을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류질문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이 부분은 질문 내용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산확보인데 도대체 이 예산 확보를 내년에는 충분히 하기 위해서 환기를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김대중의장

- 그러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의회에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 의원 - 예.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지난 11월 3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5차 본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이공주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기사 문인숙

17시 42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