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복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도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사실 예산은 예산일수밖에 없으니까 집행하다보면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맨 마지막에 연도말에 준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정리추경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럼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내용에서 날짜별로 보았을때 말입니다.
참 진짜 불요불급한 그야말로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했던 그런 내용이라면 예비비에서 당연히 지출을 해야죠. 허나 지금 이 예비비 지출내용에서도 사실 예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비비 지출성격에 결여 되었다 물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은 1차추경,2차추경해서 맨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이르기까지 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은 예산에서 좀 다루어 주도록 그렇게 기본 방향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느누가 참 진짜 회계원칙을 아는 어느 누가 보아도 서구청의 예비비 지출은 그야말로 원만히 잘 처리되고 있다 하는 그런 평을 받을 것 같아서 대체적인 지적사항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하신것으로 간주를 하고 앞으로는 정리추경에 이르기까지 추경예산에서 반영할 내용은 반영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기획감사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