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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득 의원 발언

2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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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위원님들 결산검사를 봐가지고 송병일 의원님이 대표위원으로 해서 승인을 신청하는데 여기 위원님들 저희들이 의견서 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것이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보시고 다음에 94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확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이것을 갖다가 쭉 보니까 지금 재무과장님만 야단맞는 것 같아서 야단이 아니라 질책이죠.

다른 과장님은 나는 해당이 안 된다는 모습들을 전부 보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도 그런 답을 하고 김윤복 위원님한테 조금 서로 상의한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과장님들의 책임이 더 많습니다. 주무과는 재무과가 되어서 결산서를 집계한 것입니다만 과장님들 예산에 있는것을 알지 못 합니다.

여기에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한 예만 드릴께요. 행정감사때 다 얘기합니다만 한 예산 드릴께요. 자기과 예산을 다른과에서 써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런일이 있죠 ? 어느과라고 어느국이라고 지적할까요 ? 여기 11페이지에 있어요.

그 정도 보시고 무슨 결산승인을 맡아요. 청장님의 직무해제입니다마는 직무해제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왜 위법을 하실때에는 그것이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나갑니다.

김윤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나도 변한것이 없어요. 불용액은 반드시 남는 것입니다. 또 불요불급하게 남습니다.

많이 남았느냐가 문제지요. 사장된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가.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저희가 결산검사 본것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송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예비비에 대해서 또 있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