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10월 들어 멋진 계절 가을이 왔음을 아침저녁 싸늘한 공기로 느낄 수 있는 상쾌한 나날입니다. 오늘도 56만 강남구민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업무량 과다로 매일 바쁘게 땀을 흘리고 계신 권문용 구청장, 김상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항상 의회의 일에 관심을 보이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바른선거 감시단,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 할 중요테마는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무시하고 구청장 마음대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은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얘기만 하면 신경이 날카롭고 짜증내고 불쾌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리모델링에 보면 압구정2동의 리모델링은 어떤 그 행정절차를 거의 90% 생략하고 법의 차원을 뛰어넘은 구청의, 구청장님인지 모르지만 구청의 월권행위 그런 집행의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대 때도 압구정2동의 해당동 의원인 김형수 전 의원께서구 정질문을 한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도 4대 들어 결산심의 때나 추경예결위 때도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다시 구정질문을 하는가? 그 이유는 질문할 때마다 항상 답이 바뀝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을 안하고 항상 매번 아리송한 답변만 되풀이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4대 의원들께서도 이 사건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 만큼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또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과거의 잘못을 딛고 바른쪽으로 하는 것을 결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압구정2동의 문화복지회관 건립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워낙 23년 된 낡은 건물입니다. 원래 2층 건물을 1층을 리모델링 개축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낡고 위험함을 느껴서 빠른 시기에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시 문화복지회관을 그 자리에 건립할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했어요. 그 결과 450명이 참석한데서 83%인 290명이 신축을 적극 찬성했습니다. 또한 2001년 구청장님께서는 동순회 및 구민들을 만날 때마다 복지회관을 새로 지어줄테니 기다려라, 2002년 10월까지는 완성될테니 기다리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의회의 구유재산심의를 거쳐서 땅 매입비와 신축비로 2000년도에 사업비 51억6,200만원을 확정하고 우선 1차 연도인 2000년도에 토지매입비 11억4,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 땅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4억이 부족해서 그 해 추경에 다시 4억을 줘서 2001년 2월 20일에 17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시로부터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때 매입한 당사자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신 정종철 전문위원께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갈 곳이 마땅하지가 않아서 집짓는 동안에 이사하라고 또 2001년 3월 8일에는 추경 때 다시 신사동 643-6번지하고 7번지에 대지 174평, 건평 77평의 부지를 선정하고 거기에다가 그 건물을 보수해서 이사가기로 해서 또 추경에 15억이라는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짓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2001년 9월 8일에 이 모든 계획과 예산과 그 동안의 과정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9월 8일날 압구정동은 새로 신축 안하고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이렇게 멋대로 구청 혼자서 임의대로 결정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때 해당 의원이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62동의 72세대 주민들이 이 건물에 지하2층을 지을 경우 자기네 아파트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이러니까 이것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못짓는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냥 그 다음에는 의회에다 아무 보고 일체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변경하고 그때부터 업자를 절차 모든 것 생략하고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2002년 9월 현재 공정률 리모델링으로 80% 지금 돼가고 11월중에 아마 오픈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점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구유재산의 변동이 있을 시는 구의회에 구유재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압구정2동은 구의회에서 부지매입 후 신축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이후 리모델링으로 바꿀 때는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동의된 사항을 마음대로 번복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의회에서 의결할 필요가 뭐며 구유재산심의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또 리모델링을 할 바에는 서울시로부터 땅을 매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이유도 없지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졸속행정으로 마음대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몇몇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구는 집행을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현 건물이 23년이 되어 그때 당시에도 노후되어서 반드시 이것은 새로 신축해야 된다고 한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전진단이 꼭 필요한 건물인데 어떠한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무너지지 않는지 그것에 대한 안전진단은 언제, 어느 기관에, 어떻게 했는지 또 만약에 민원이 61동, 62동의 한양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을 경우 실제 지하2층을 팠을 때 그 아파트가 무너지는가, 이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본 후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든지 지하2층을 1층으로 바꾸던지 그런 조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그 2가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저는 당연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업체에다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 행여 만약에 그 안전진단을 하지도 않고 졸속으로 그냥 했다면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압구정2동 문화복지관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로써 안전성에 대한 책임성 여부를 확실히 묻겠습니다. 이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세 번째, 예산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회에다가는 한번도 이 압구정2동 문화복지관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것을 짓고 있는가. 제가 자세히 훑어봤더니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건축비로 예산을 준 15억 중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리모델링으로 전용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대치1동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새로 지으라는 건축비 갖고 2층에 싹 1억2,000을 갖고 새로 고쳤습니다, 보수를 건축비 갖고. 그때도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감사 때도. 그런데 이번에는 1억 얼마가 아닙니다. 15억 갖고 자기 멋대로 신축하는 것을 그 안에서 리모델링비로 빼 썼는데 거기 또 리모델링 예산은 서류상에서 보니까 9억8,000을 마음대로 업자하고 책정을 하셨더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축하라고 준 14억7,000이 건립비가 있어요. 거기서 9억8,000을 빼면 아직 5억은 쓰지 않는 불용 처리될 돈이 있습니다, 5억은. 5억까지 들지가, 남은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다시 1억1,000은 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신청하겠다는 그런 예산의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전용해서 쓰고 또 신청해서 이것은 또 뭐에서 또 할려는지 도대체 계산이, 산수가 안 맞는 그런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며 이에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정확한 답을 안해주면 이것은 법적으로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네 번째, 구의회의 의결사항을 이렇게 완전히 무시하고 언제까지 몇몇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장기계획, 특히 3년이나 계획된 장기 이런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하는 그런 사업까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그런 과감성은 도대체 이 지구상에 강남구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강남구청장의 의도입니까? 지침입니까? 혹은 이것 선거 전에 사전 선거운동의 차원입니까? 아니면 권문용 구청장께서 항상 주장하는 로마식 직접민주주의 방식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루아침에 장기적인 3년동안에 계획한 것을 하루아침에 누구 멋대로 바꾸는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번째, 많은 압구정동 주민이 이것이 지금 이렇게 천막을 쳐 놨으니까 이 건물이 지금 신축하는지 알고 있어요.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신축하는 줄 알고 있다고. 왜 주민들을 기만하십니까? 주민들 앞에서는 신축한다고 얘기 몇 번 해놓고 사실은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주민들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지난번에 의견수렴한 주민들 그대로 다 소집해서 이것이 이러이러해서 어떤 이유인지 이것을 신축을 못하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의회에다가도 앞뒤 전후 사정을 분명히 어느 날 잡아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투명한 행정을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구청장은 기회만 있을 때마다 주민들과 함께, 의회와 함께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실제는 이런 천막 속에 아무도 모르게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변모하는 그러한 궁금한, 그러한 투명하지 않은 그런 행정을 해도 되는지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번째 예는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참 꼭 있어야 되는 센터인데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 바람에 지금 얼룩져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113회 정례회 구정질문 때도 질문하였으나 추경 때 또 다시 2억2,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다가 삭감된 일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까지 의회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한 푼도 예산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업도 아닌데 용역을 줄 때 의회에다 비밀로 한 이유가 무엇이며 처음부터 무리하게 과도한 5억이라는 과도한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과연 예비비에서는 얼마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정확한 믿을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차례 다른 통로로 알아본 결과로는 서면질문을 했을 때는 2002년도에 3억3,928만원을 사용하였다고 했고 구정질문 답변에 서는 민간위탁비용 5,860만원, 예비비 1억3,628만원이고 직접 제가 자원봉사센터 가서 문의한 바로는 이제까지 1억5,500만원을 8월말까지 사용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정확한 액수는 얼마이며 정식 예산 한 푼 없이 그 많은 예산을 함부로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항목은 예비비에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더욱이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사항도 아니고 용역을 주는 사업이면서 월권을 해도 너무 지나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로 예산을 다룬다면 우리 주민의 혈세가 어디로 갈지 참 믿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2000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2001년도 결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 빠트렸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자원봉사센터 얼마나 듣기만 해도 왠지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중심에 있는 단체 같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시작부터 이렇게 불안하게 출발해야 합니까? 더욱이 이 센터는 강남구민, 특히 주부들이 많이 관여가 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지금이라도 취지에 맞게 가장 적은 예산으로 대부분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타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센터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투명하게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좋은 점을 권장할 생각은 없는지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 자원봉사센터는 엄격히 표현하면 자원봉사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으면서도 실속있게 운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1년에 5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방대하게 벌려만 놓는다면 강남구의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위탁체 운영을 선정에서부터 관리, 예산 모든 것을 의회에 공개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래야만 쓸데없는 공무원 개입설, 공무원 이권개입의 마당이란 평을 안 들을 것입니다. 아웃소싱을 잘못하면 강남구의 식솔만 늘리는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남구청장은 알고 계신가요? 이 기회에 아웃소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웃소싱으로 강남구가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인지를 일단 점검한 후에 사업을 계획하고 아웃소싱을 계속 하든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집어먹는 이런 거대한 공룡처럼 함부로 강남구 일을 아웃소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경고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식사시간도 돼서 보충질문 안 하고 웬만하면 그냥 가려고 했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 너무 심한 말을 하셔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보충질문 합니다. 우선 아까 압구정2동을, 압구정2동은 주민이 원하니까 그렇게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담배세, 종토세 얘기를 했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건물을 지을려면 우리 동네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집 앞에 오는 것은 다 싫어하는 게 주민의 입장입니다. 언제 누가 주민 말 안 듣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민 얼마든지 의사 할 수 있고 말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타당성, 압구정2동에는 61동, 62동 주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몇 천 세대의 주민이 다 있고 공식적으로 하는 행위를 왜 안 했느냐지 언제 주민 말 듣고 하라 안 하라 그거하고 그렇게 포인트를 못 잡으셨습니까? 주민 말을 듣되 왜 그 사람들이 반대하느냐, 그럼 이 지하 2층까지 하면 반드시 우리 구에서 안전진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지하 2층 했을 때 62동에 어느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게 해야지 집행을 제대로 하는 거지. 그럼 이것도 지금 앉아 계신 구민회관, 바로 지을 때 우리 뒤에 미도아파트에서 엄청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건물에 비해서 천장이 낮아졌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보완하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압구정2동에는 땅값이 비싸서 이 158평 황금같은 땅입니다. 이것 반드시 지키고 이 이상 좋은 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좋은 기회에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기에 5층까지 지을 수 없으면 지하2층을 못파면 지하1층하고도 5층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의회에다 물어보지 않고 몇몇 주민들하고 자기 멋대로 하느냐 그것에 대한 키포인트지 이것이 누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정 못하면 리모델링해도 상관없어요. 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느냐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몇 번 진짜, 국장님 말씀대로 몇 번 질문을 했으면 적어도 공무원의 양심으로 우리가 의회에다 얘기 안하고 진짜 주민과 그렇게 멋대로 그냥 절차 다 무시하고 결정을 3년 계획한 결정을 순식간에 바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 한마디 나왔으면 제가 질문 다시 안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뭘 어쨌다고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주민들하고 계속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것 주민 또 옆집하고 물어봐서 그 주민이 안하면 이제 그것도 금방 바꿀 것입니까? 뭐하러 의회는 이렇게 국가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존립해야 됩니까? 강남구청에서 보면 강남구의회는 완전히 무슨 바지저고리로 보입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절차의 기본절차부터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따로 가서 공부좀 하고 오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요, 조례 누가 예산, 자원봉사센터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다. 하라는 것이에요. 예산을 안 준 이유는 너무 터무니없이 5억이란 엄청난 예산을 했고 너무 방대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좀 축소하고 적절히 하라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깎은 항목에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니가 왜 안 해 주었느냐, 그래 예비비로 지출하면 된다. 그래서 예비비를 금년말까지 3억3,900만원을 예비비로 지불하겠다. 그것을 또 잘했다고, 뭐 질문하는 그 의원을 갖다가 음해를 해요. 제가 언제 음해를 합니까? 자료에 나온 그대로 저는 물어봤는데 음해를 해서 유감이라고요. 저는 음해한 사실 없습니다. 공적으로 제대로 된 사항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더군다나 국장님께서 본의원을 음해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사과하지 않으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저는 음해한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에 예비비로 쓴 것 당연히 지적해야 되고 고치지 않은 이상 저는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여러분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 하지 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탓하지 마시고 제대로 바르게 고칠 생각 먼저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