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복 의원 발언

위원 바로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의회가 출발이 되어서 의원들이 백날 얘기하면 잘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그놈의 것이 어떤 시정을 향해서 나가는 내용이 아니고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서 실.과장님들이 업무를 처리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문구로 3년동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싶은 것은 예산을 총괄함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들어오는것 짤르고 이렇게 하는 내용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확정을 지었다고 하면 예산을 짜는데서부터 각 실.과에 꼭 필요한 예산양이나 욕심에 의한 예산을 요청해서도 안될 것이며 또 예산을 요청했으면 반드시 그 돈이 쓰여지도록 해야 되고 부족한 예산이면 어떠한 투쟁을 해서라도 27만 구민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한 내용이라면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 실.과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어졌을때 각 주무부서에서 움직이는 내용들이 제대로 되는지를 재무과장은 체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예산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하는 내용이 이루어진다고 했을때 이러한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구요. 다음에 각 실.과에서 지금 과장님들 예산내용 이것은 다음 예산을 다루면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92년도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러한 내용이 각 실.과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된 과장님들이 있다면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에서 앞으로 그야말로 각성을 하시고 내년도의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이 또 결산검사 위원들이 똑같은 문구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정말 각성들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예산집행에서 문제되는 내용 조금전에 김병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불용을 떠나서도 사전집행하는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방의회가 출발해서 이렇게 버젓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을 눈속임 할려고 한다든지 또 그때 그때 모면할려고 하는 이러한 처사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고 세세한 내용은 사후에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