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일 의원 발언

김계환 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91년도에 불용액이 계속 92년도 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그 부분의 답변을 지금 잘 못하기 때문에 검사를 했던 본 의원이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불용액이 난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 각과에 예산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각과에, 그런데 그 직원들이 예산집행을 할줄을 몰라요.

이 불용액이 남으면 이 불용액을 추경때에 반영을 시켜서 우리 지역개발비나 다른 비용에 쓸수있도록 전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각과의 예산담당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연말까지 써야 될 돈을 웅텅거리고 앉아 있더라 그말입니다. 우리가 검사를 하면서 각과에 공히 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하나하나 추적을 해보니까 80%.90% 이상이 담당직원들이 예산짐행을 할지 모르더라 하는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직원들이 자꾸 인사가 있기 때문에 전임자가 예산집행 내용실적이나 예산을 올릴때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혼돈이 오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다 해서 각 과장님들은 차제에 제가 총괄적인 검사평을 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과에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소기의 교육을 예산집행에 대한 교육을 충분하게 시켜야 될 것이고 가급적 그런 공직자는 인시이동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것이 아니겠는가 하는것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김위원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는 이와같은 연유로 많이 발생되었다 하는것을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