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91년도 결산검사 조치결과를 보고를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가 직접 대두가 되는것이 전액불용, 과다불용 다음에 세입예산을 과소계상 이런거예요 ? 그런데 그것이 똑같은 상황이 92년도에 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 과다 불용액 같은것, 예산이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짜지지가 못해서 발생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91년도보다 92년도에는 좀 나아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91년도보다 92년에 얼만큼 정도 나아졌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몇%로 나올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때가 되어가지고 조치사항이라고 그래서 나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좀 신경을 써달라 그 말입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세입예산 과소계상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그런것은. 그 다음에 전액 불용액 같은것도 91년도에도 많이 나오고 92년도에도 또 많이 나오고 93년도에도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