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에 찬성을 합니다. 본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위원을 15인이내로 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대개 생활민원이고 보니까 건축관련하고 부동산관련 이런 분쟁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문화계, 여성계 이렇게 해서 이게 거의 중앙정부에 가까운 이런 포괄적으로 이렇게 15인이내로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가 어떠한 힘을 얻고 또 민원인들이 그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는 가장 큰 기본적인 사항은 그 위원회의 권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바로 전문성에 기인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련된 민원이 있을 때에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이 여성계, 문화계 이런 구성원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 권위가 서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발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에 분쟁소지가 건축이나 부동산 중개 쪽에 있다면 그 위원회 구성도 그 사람들의 비중을 좀더 높여서 실질적으로 그 민원에 여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여기는 5인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했는데 최소한도 과반수 정도 내지는 과반수 이상을 전문성을 그 민원에 관련돼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과반수 이상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학계든, 문화계든, 여성계든 해도 관련이 없을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효율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죄송합니다. 됐어요.

제가 착각했네요. 지금 먼저 유인물을 보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