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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웅빈 의원 발언

115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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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옆에 제가 먼저 외려 그 공무원과 구의원이 배제된 것은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저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동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한 단계 높여서 구조정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동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되면 구민원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내가 통장 할 때라든가 새마을지도자로서 또 그 동네 유지로서 그런 분쟁이 수차 있습니다, 작고 큰 일들이. 그러면 바로 옆에 집 사는 사람들이 분쟁이 있을 적에 통장으로서 또는 그 동네 유지로서 가서 어느편을 들어줄 것이냐, 참 입장이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의견을 낸 적도 있어요.

법이 우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법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면 그 허가를 해야지 무조건 입장 곤란한 것은 동네주민들한테 돌리고 좋은 것은 당신들이 하는 거냐, 내가 웃으며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구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배제되는 것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597-8호 하고 또는 지금 현재 신성아파트 하고 홍화연립하고 있을 적에 두 번이나 조정회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으로서 참 양쪽에서 들어오더라고요. 뭐 로비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 건축하는 업자한테도 가급적이면 뭐 이거 어떻게 자기네, 자기네들도 똑바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옳다. 또는 그 민원조정을 낸 연립측에서는 또 이것은 우리보다 높은 집을 지어서는 안되겠다, 대개 자기네 집 보다는 높은 집 짓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구의원으로서 이것 참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