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우선 말씀드리자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그 어학당운영위원회의 멤버고 저도 그 어학당운영위원회의 멤버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정책기획단에서 이 어학당을 운영할 때는 회의도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됐었는데 어학당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올해 제가 어학당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참가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특정과에서 이렇게 잘 되다 지금 총무과로 넘어가면서 추진을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지 지금 어학당운영위원회도 오히려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있는 것 같고 중요한 내용 지금 이 회계보고라든가 정원내용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이걸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자고 제가 발의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수정안도 준비가 돼 있고 통과가 돼 있었는데 저는 사실 운영위원회도 지금 우리 내부인원이 85%고 외부인원으로 15%를 충당한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지 내부정원 200명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85%가 우리 강남구 정원이고 15%가 외부정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예측이 조금 달리 나가고 있는 게 이것을 만들 때는 항상 200명이 우리 내부의 강남구 주민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미 85%가 우리 정원이고 15%가 외부정원이라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강남구 정원으로 입학인원을 뽑고 그 입학인원이 다 충당이 안됐을 때 외부지역에서 하겠다는 대기인원으로 지금 순별에 의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것이 역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2억4,000이 흑자가 났다는 것은 우리가 임대를 받지 않고 시설을 다해 주고 모든 것을 다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수강료 받은 것을 임금을 나눠주기 위해서 2억4,000이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2억4,000이 흑자가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우리 세금으로써 외부지역 주민들한테 15% 학생들한테는 우리 세금이 그만큼 외부로 유출된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어학당운영회라도 열어서 이런 방침이 있을 때 이것을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장학생의 총량을 갖다 규제를 하지 않으면 총량규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선거에 임박해서 이것을 숫자를 늘릴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이 이것이 늘다보면 우리 재정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총량을 규제해서 10% 이내로 규정한다는 잠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저소득자와 보훈대상자를 통칭적으로 일반 국가사업하는 식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론됐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규칙내용을 일단 정해진 규칙내용을 우리한테 하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나면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안을 갖다 그 규칙을 먼저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