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끼리 간담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지금 제안이유에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 등록한 학생 중에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저소득자 또는 보훈대상자, 학업우수자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논의한 부분은 학업우수자만 그 부분에 국한해서 논의해 가지고 일정부분 수정해서 하자 했는데 이 얘기가 사실은 저도 제가 이 어학당 운영위원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학생들의 능률적인 학업향상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레벨별로 한 명씩이라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까 이 문제가 건의될 때 자체내에서 그런 얘기가 구청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위촉된 운영위원들끼리 순수한 의도에서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자 그래서 여기에서 구청장이 이것을 선거 때 정치적이나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갖다 최대 몇 %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라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수정복안을 갖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아까 못 봤었는데 지금 설명은 주설명은 그 학업우수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저소득자 또는 보훈대상자를 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장학제도를 만든다 라는 취지로 제가 처음 들었는데 사실 이런 취지는 우리가 공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마땅히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되고 능동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건 지금 구립국제교육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시행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일반적인 국가교육체계하고 일원화해서 똑같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나름대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