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참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관계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어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약간의 이렇게 지금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미리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빠르고 좀 이렇게 따로 질의를 안 했어도 괜찮을텐데 전혀 그런 자료라든지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걸 제가 오늘 아침에 대충 읽어보니까 이게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체로. 그래서 이거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데 여기에서 강조하다시피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하고 여기에서 추구하는 것이 시간적하고 경제적 손실을 막는다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경제적 손실하고 시간성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빨리 해결된다고 조정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거는 쌍방이 있기 때문에 쌍방이 서로 인정을 하고 공정하게 됐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위원회를 하고 조례를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인 판단이다, 공정한 심판이다. 이렇게 느끼도록 보완조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금 제가 미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여기에 보면 전문가들로 주로 구성하고 있어요. 건축전문가 뭐 여기 보면모든 변호사님, 교수님 이런 분들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자칫 이런 분들은 건축주의 입장에서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했을 때 주민의 대표로서 구의원이 나가고 또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약간 배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그 건축주와 친분이 있다든지 또 사이드 쪽으로 접촉할 수 있는 얼마든지의 통로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랬을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두번째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게 반드시 필요한데 약자인 다수이지만 어떤 면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주민의 입장에서의 말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은 누구인지 어떻게 조처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법상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건축법에 문제가 있을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엽니다. 주택과도 주택과의 경우는 또 안전진단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거의 뭐를 주로 하느냐, 주로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느냐 또 분쟁이 있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지 그거를 밖으로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주민들이 주로 건축법의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건축법상 무슨 하자가 있어서 민원이 있다기보다는 주로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또 뭐 이거로 인해서 동네가 나빠진다는 자기집 값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로 민원조정위원회 하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그런 주변사람들이 용이하게 수락하는 경우는 절대로 민원조정위원회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 기관이 제가 지금 보니까 자문기관이 아니고 의결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의결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법쪽은 어느 법을 적용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의결할 때는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법을 지금 건축법과 그럴 경우 상충되는데 건축법에 없는 법을 그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처가 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관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그냥 자문기관에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의결기관으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의결기관으로 돼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걸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비용관계입니다. 예산이 지금은 각자 다른 데로 해서 몇 사람이 많은 수가 아닌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자문기관으로써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번 했을 때 5만원정도 이런 걸로 그 분이 수락했는데 이렇게 의결기관하고 전문적인 사람을 부를 때는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경우에 한 1시간 면담하는데 10만원 정도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면 해결도 못하면서 계속 몇 번에 한해서 이게 마냥 하는지 또 한 번에서 끝나는지 이분들을 계속 오라고 그랬을 때 그 비용을, 예산을 이건 낭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기에서 지금 건축법, 주택과, 유통과는 경제 그런 거고 또 환경 이거를 지금 다 합해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해당되는 사람을 내용을 대충 보면 순번제로 돌아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사람들만.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여럿이 있는데서 누가 뽑는데 뽑는 그 자체가 공정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해당되는 어떤 딱 한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나오고 또 우리 구의원들도 해당되는 의원이 반드시 참석했습니다. 다른 의원이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오픈돼 있으니까 말하자면 의원 중에서 아무나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문가들을 60명 했으니까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조금 수월한 사람들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편견이 될 수 있어요. 이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언제든지 구청 쪽으로 잘 의사를 해 주는 전문인이 있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나타납니다. 그러면 계속 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한정돼서 5명이면 5명 이제까지는 건축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5명, 주택과에서는 6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드시 반대를 하건 반대를 안 하건 그분들이 와서 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 분야에 있기 때문에 사실 건축과에 모르는 사람도 환경에 관한 교수님이라든지 해도 아, 저 사람이 구청장의 의견을 참 잘 수용한다. 그럼 구청에서 그 사람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 자체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그러한 민간위탁 형태가 되므로 이거는 객관성에서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치는 어떻게 돼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2년 정도로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픽스해 놨어요, 2년의 임기를. 저는 그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든지 이게 더 좋은지 안 좋은지 정책을 결정하고 이렇게 주민들과의 아주 민감하고 첨예한 그런 문제상황은 어떤 시험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만 해 보던지 아니면 6개월만 해 봐서 성과를 봐서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2년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부터 2년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자세히 요목요목 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