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인데 질문의 요점은 전자에 말씀드린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지금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내보내셨는데 아주 교묘하게 하셨다 그말입니다. 여기 예산계장이 있지만 그 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중복적으로 임의보조금으로 다시 정액보조단체에 지원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알고자 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각과에서 물론 합니다. 그러면 각과에서 요청하는대로 기획실에서는 줄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답변을 하시기래 그렇다면 기획실에서 뭐에 필요한 것인가 각과에서 요청을 하면 타당성이 있는가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임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던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뒤에 임의보조단체 지원내역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 지금 이걸 기획실장님이 봐도 제가 질문했던 근본 취지를 알 수 있는가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단체가 복합적으로 지원이 됐고 어떤분야에 얼마만큼 지원이 됐다 중복지원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싶은건데 근본적으로, 아니 이 큰 종이에 정액보조단체 해서 얼마 얼마 써놓고 뒷장에 임의보조단체 해서 쭉 써놓고 이것은 본위원이 질문했던 의도를 알수 없게 일부러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말이예요.

우리가 알고자 한 것은 각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렇다면 기획실에서 임의보조단체에 지원금을 달라고 하면 주는데 혹시 이쁜사람한테는 더주고 미운사람한테는 덜주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전혀 알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그말입니다. 따라서 아까 맨처음 제 질문의 맥락과 같이 수감태도가 돼있지않다. 자료라고 페이지만 많이 나열해 놓으셨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돼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권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걸보고 모르니까 자꾸 그러한 질문이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