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1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에 대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먼저 철회동의안 처리 후에 강남구재활용품수집운반업무운영체계개선동의안 외 1건 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진정한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강남구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2002년 11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재활용품수집운반업무운영으로 체계를 개선 주민에게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당초 강남구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을 철회한다는 사유로 제출된 철회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남구재활용품수집운반업무운영체계개선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수집운반 선별이 고비용 저효율의 비경제적인 체계로 운영이되고 있습니다. 동선별장을 우선 폐쇄하고 수집운반과 선별업무를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으로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강남구재활용품수집운반업무운영체계개선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의 소지가 되고 있는 동선별장을 폐쇄하고 구집하장에서 재활용품을 일괄 선별하는 체계로 변경하고 현재 주2회 수거체계에서 매일 수거체계로 전환하여 환경미화원을 구집하장과 동별로 배치하고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로 배치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동별로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는 변동요인이 있긴 합니다마는 8개동 위탁원가 약 10억4,200만원을 편성했고 직영원가 인원 직영원가 52억6,100만원과 총 63억300만원이 총 투입되겠습니다. 자활근로자 선별 인건비 약 9억원을 포함한 2002년도 직영원가 69억5,200만원과 비교하면 6억4,800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재활용품수집운반체계를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시행 청소업무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깨끗한 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본 동의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재활용품수집운반업무운영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구재활용품수집운반업무운영체계개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1월 28일 의안 제29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남구재활용품수집운반업무운영체계개선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안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우선 동선별장을 폐쇄했을 때 우선강남구에서 집하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까? 그리고 자연감소에 따라서 고용불안이 우선은해소가 되겠는데요 자연감소가 몇 년쯤이나 걸리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집하장이 지금 탄천, 자곡동에 지금 저희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플라스틱을비롯해서 유리를 지금 선별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전부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일괄 수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러 개 구청을 저희가 견학을 했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자연감소는 올해 나가는 인원이 10명이고요 내년에도 약 12명정도 되고 그 다음해에 4명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부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구집하장을 환경미화원들이 계속해서 집하장에서 선별업무를 하고요 각 동에서 수집하는 수집 운반업무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현재 서초구는 환경미화원 120명이 가로및 뒷골목청소를 담당하고 있고 더불어 재활용품 수집운반도 전부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다고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강남구에 있는 환경미화원 대표자도 현재 환경미화원이 금년12월말 현재 10명이 감원이 되더라도 환경미화원 스스로가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차질 없이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계자의 어떤 설명이라든지 서초구에 시행하고있는 현황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셨나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경우와 강남구의 청소여건의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면적이라든지 또 쓰레기 발생량이 우선 강남이 많고 두 번째는 소각장이 가동이 됨으로 해서 강남구는 집중적으로 재활용품 분류를 앞장서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작업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137명이, 이번에 10명이 추가로 줄더라도 전체를 해 내겠다는 각오를 저희한테 어제 피력을 해 왔습니다, 미화원 대표격인 지부장이. 그래서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어차피 준비기간은 2 3개월 걸리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간에 공고를 해서 뽑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또 회사도 준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있는 미화원을 가지고 작업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실행을 해 보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2회 수거체계가 매일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단순계산을 하면 인력 숫자가 적어도 한 배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있는 미화원들이 자기들이 작업강도를 높여서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매일수거체계로 들어가면서 작업을 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업무공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판단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청소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고용불안 문제는 해소가 됐지만 입지가 좁아질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해결해 내겠다는 각오를 피력했기 때문에 그러나 각오하고 현실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다가 만약에 일이 펑크가 나면 바로 시민에게 피해가 직결되니까 그래서 이 안은 이 안대로 추진을 하면서 환경미화원들하고 한번 작업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민간위탁의 양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아마 2월말 내지는 3월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시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행정보사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현재 환경미화원 137명에서 10명이 감소하면 2003년도에는 120명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147명에서 10명이 감소해서 내년에 저희가 있는 미화원이 137명입니다.

그러면 서초구보다 인구도 많고 쓰레기 배출량이 많다고는 하지만 137명이라면 그 인원가지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국장께서말씀하셨던 대로 3개월 정도 해서는 기간이 좀 모자랄 것 같고 한 6개월 정도 현 상태로 추진해 가면서 과연 137명 갖고 재활용품수집운반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도출도 해 보고그리고 나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동선별장이 폐쇄가되더라도 환경미화원들이 수집 운반하는 것은 문제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적인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137명이 지금 현행대로 주2회 수거체계를 유지하고 동선별장에다가 자활근로사업자를 투입시켜서 선별을 시키고 현행대로 하면 10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커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매일수거체계로 바뀌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맡은 지역을 3등분해서 주2회 수거를 할 때는 오늘은 A지역 또 내일은 B지역 돌아가면서 수거를 해 왔거든요. 그러나 이제 매일수거로 바뀌면 전지역을 매일 커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업량이 단순 비교해도 3배가 늘어납니다, 돌아가는 거리로 봐서는. 그래서 우리 예상은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감당을 못한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환경미화원 지부장이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그 의견을 받아서 한번 작업을 시켜보고 그러나 그 뒤에 이것을 또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면 검토 자체를 하지를 못합니다, 진행을. 그래서 실행은 3월 1일이나 4월달에 하더라도 이번에 동의안을 통과해 주셔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작업 방법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실행할 때 실행범위, 실행방법에 대한 것은 분명히 구의회 승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받은 뒤에 실행하겠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서 지난번에 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을 철회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 분들이 이 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그 다음에 환경분야에 대한 문제라든가 민간위탁 주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수용을 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다시 개선안을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사전에 좀 확인을 받아놓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사업을 하든간에 이런 사업이 깨끗이 클리어하게 법적으로 칼로 자르는 것처럼 어떤 정답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방침을 변경해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반대한 위원이지만 이번 변경동의안은 많은 부분이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민간위탁에 있어서의 핵심은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어떠한 방식으로 민간위탁 하느냐가 사실은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쟁점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에 관한 방식은 우리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이 개선동의안에 명확히 방식에 대해서는 나와있지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약 3 4개월간 시행을 해 본 뒤에 추후에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민간위탁이 내년 3 4월경에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 지난번에 본위원이 주장을 했듯이 민간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지난번 안은 현재 8개 청소업체에다가 그냥 자연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뒷골목청소용역 조차도 그 업체에 자동적으로 돌아가게끔, 혜택이 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사업을 하던 민간사업을 하던 자체적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일하고 경쟁력을 갖고 좀더 능동적으로 일하는 업체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지 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어떠한 수혜나 특혜형식으로 업무를 이양해서 그 회사들의 볼륨을 높여주거나 이익을 충족시켜 준다고 그러면 결코 그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어떠한 의지를 개발하고 어떠한 사업방식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지금 8개 동을 민간위탁을 시작하게 된다면 어떠한 새로운 업자가 이것을 모아서 하더라도 효율이나 능률성은 기존의 청소업자들에게 자연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줘서 나눠주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집행부도 그러한 부분도 인정을 하고 또한 8개청소업자의 매출액이 사실은 컨트롤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는 데에 대한 우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을 줄 때 기존에 8개 업체에게 지난번 방식대로 어떠한 입찰이나 절차 없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그 이후에 본위원이 판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상당히 타당성 있는 지적이십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지주회사를 하지 못하고 1월 1일부터 사람의 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청소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의 하나라고 저희들이 깊은 검토나 내부결정 없이 하나의 대안으로 기존업체에 주는 방법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공식적인 구집행부의 결정된 의견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 방법을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어느 민간업체가 볼륨이 커져 가지고 컨트롤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예를 들면 경쟁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냥 당연히 자기수입으로 잡는 그런 매너리즘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다음 임시회 때 분명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고 또 이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이상묵위원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개 업체에다가 주겠다는 생각은 철회와 동시에 다 철회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원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일자 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바 있는 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이 한두 달여만에 철회를 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유를 보면 당초 재활용품수집운반을 구 관내에 있는 2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환경미화원 지주회사하고 또 순수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먼젓번에 동의안을 냈는데 환경미화원 지주회사 설립은 환경미화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 또 임의적, 강제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선별장은 우선 폐쇄하고 또 수집 운반과 선별업무를 분리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것을 내년 1월부터 봐서 하겠다 이런 이유로 내셨는데 검토해 보셨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첫째 현행 법규대로 하지 않고 제도를 바꾸거나 위탁을 하려면 위탁의 필요성 또 현재 하고 있는 현황 또는 실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해결책 즉 대안은 무엇이다 이래서 현재보다도 제도를 개선했을 적에 즉 위임 또는 위탁을 했을 적에는 그 결과가 장점은 무엇이고 어떤 단점은 예상이 되지만 결국 하는 것이 무엇 무엇만치 효과적이고 필요하다 이것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두 달 전에 자기네들이 산하에 있는 직원을 그 당시는 147명입니다. 지금 금년 연말에 10명이 나가고 137명이 앞으로도 있을 사람들입니다. 또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우리 사무실에 의회에 와서 자기네들이 137명을 가지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안 즉 현재 주1회 수거를 매일수거제로 충분히 해 내겠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밝힙디다. 그네들의 의사를 얼마만치 수렴을 했고 또 구청에서는 얼마만치 검토를 해 본 결과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확실히 밝혀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두 달 전에는 전면적으로 용역을 주겠다. 또 조금 있다가 스스로가 철회를 하고 또 일부만 주겠다. 또 당사자인 환경미화원들은 137명 가지고 서초는 120여명 가지고 더 많은 양도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문제점 제기가, 민원이 없도록 하겠다는데 굳이 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검토한 결과를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재활용 업무의 현행 시스템이 주민들에게 재활용 품목을 정해서 별도의 배출일자를 정해 가지고 별도의 용기에 배출하면 그것을, 현행 시스템은 각 동에 배치된 미화원들이 수거운반을 해 오고 그것을 동선별장에 일단 가지고 갑니다. 그럼 동선별장에서 환경미화원들과 자활근로사업 소위 취로사업 하는 인부들이 1차 선별을 해 가지고 선별된 재활용품을 다시 구집하장으로 2차로 옮깁니다. 구집하장에서 선별되어 온 것들을 다시 세밀하게 재분류를 해가지고 그것을 지정업체에 매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첫째 주민의 입장에서는 배출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좀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강남이 다른 데보다 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재활용품 정책이 자꾸 강화될수록 많아집니다마는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자체가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버리는 것 자체도 제약을 하니까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청소를 아무리 해도 재활용품 봉지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시간내에 수거해 가지 않으면 그게 남아 있어서 너절해 지고 너절하면 또 행인들이 뭘 버리고 그래서 자꾸 지저분한 것이 가중이 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동선별장에 있는 위치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계속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소음에 시끄럽고 차 왔다갔다 하고 또 파리가 꼬이고 아무리 청소를 하고 아무리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민원을 안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세 번째 문제는 청소원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채용이 되면 청소업무라는 것은 단순 노동업무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갈수록 보수는 오르는 대신에 작업능률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지휘를 하는 업무거나 기획을 하는 업무가 아니고 현장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모순을 안고 있어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1차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과정에 내면적으로 청소미화원들 일부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작년부터. 재활용품에 대한 것도 민간위탁에 간다는 것을 스스로 양해를 하고 알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당신들이 일정한 부분의 지분을 갖는 지주회사를 만들면, 지주회사라는 것은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취직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인건비를 받고 지주로 들어가고 또 연령이 많아서 일을 할 수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지주로 지분만 참여해도 거기에서 나는 이익의 일부가 돌아오기 때문에 또 이건 정확하게 법적으로 허용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경우 예를 봐서 지주로 참여함으로써 지분에 대한 부분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그것이 보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느낀 지주로 참여해야 할 조합원들이 공식적으로 참여 않겠다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회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설명한 대로 이 조합원들 137명이 현재 강남구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 운반과 선별작업을 구가 요구한 수준대로 주2회 하던 것을 매일수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선별장을 없애는 대신에 구집하장에서 종합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지부장이 얘기한 진정으로 듣습니다마는 100% 구두로는 완전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는 아무래도 다른 취로사업작업장이 야외에 별로 없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해 준다고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좀 더 작업강도를 높여 가지고 한 2개월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작업량이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이 인력 가지고는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활용품 버리는 게 수월하고 그 다음에 골목이나 이런 길에 널려 있는 쓰레기는 이제 눈에 안 띈다고 봐야죠.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류만 잘하면 아무 때나 내 놔도 가져 갈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시지요.

강남구재활용품수집운반업무운영체계개선동의안 의안번호 29호, 페이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끝에서부터 셋째 장입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에 보면 총 소요예산이 63억382만6,000원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 직영원가는 52억6,100만원 그 다음 2003년도 8개동 위탁원가가 10억4,200여만원 이랬는데 참고로 해서 2002년도 직영원가는 69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출이 착오 없이 제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8개동 위탁한 게 10억4,000이나 새로 추가로 늘어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2003년도 직영원가가 52억하고 8개동 위탁 10억4,000하고 합쳐서 63억밖에 안되는데 2002년은 어떻게 직영원가가 69억5,200만원 들어서 2003년도8개동 위탁하는 것보다 오히려 6억4,800만원이나, 64억, 이게 얼마입니까? 6억4,800만원이나 더 늘어나게 됐는지 이거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저희가 재활용품수집운반 원가 비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보시면 2002년도 직영시에 저희 선별자원이라고 해서 9억6,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활근로자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2002년도에 선별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9억6,700만원이2003년도에 지금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9억6,700만원이 우선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또 10명의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 줄은 인원을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약 6억4,800만원정도가 작년보다 덜 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이 덜 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여기 의문을 표시하고 염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서초구의 경우는 120여명이 다 하고 있고 우리구 환경미화원도 와서 137명이 하나도 민간용역 없이 위탁 없이 다 현재 주2회 하던 것을 매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용역을 준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정서나 우리 집행부 의지나 또 의회 의원의 견해가 돈을 더 부담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돈이 드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부동의를 하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건대 꼭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은 그르다 이러기 보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왜 굳이 용역을 주고 돈을 줘가면서 이래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한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예산을 비교해 놓은 것은 내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줘서 하더라도 금년도에 했던 것보다는 돈이 덜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비교해 놓은 겁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각동선별장에 취로인부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취로인부 투입 인건비가 9억이 넘어요, 1년에. 그래 내년도에 동 선별장을 없애 버리고 종합집하장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9억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인부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돈이 더 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서초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인원수하고 작업방법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서초하고 강남하고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 넓고 도로가 많고 쓰레기 배출량이 많고 그건 양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 질적으로 강남구는 서초보다는 재활용품에 대한 분류작업을 더 선도해 왔고 철저히 하기 때문에 작업과정이 더 복잡하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세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인력, 현재 있는 시스템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연말에 10명이 나갔으니까 10명을 더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실질적인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이 준비된 건 민간에 주는 게 맞으니까 민간위탁을 도입하려고 방향을 잡은 것이고 위탁방법에 대해서 당초에는 전체를 민간위탁을 주면서 환경미화원들로 하여금 회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환경미화원이 그걸 반대해서 그걸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가 작업계산할 때는 지금 8개동 정도가 동 규모는 다르겠습니다마는 8개동 정도가 작업공백이 생깁니다, 시스템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이 줄기 때문에 그래 그 부분만 이번에 1차로 하고 또 2차는 다음에 인력감소 되는 걸 봐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은 저희들이 제출할 당시의 계산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별시스템 개선하는 속에다 인력이 가급적 적게 드는 방식으로 그걸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 8개동이 6개동이나 5개동으로 줄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금년 2002년도에 몇 명이 취로인부가 소요됐는지는 몰라도 아까 금액으로 환산해서 9억2,000여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게 천명인지 만명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사람이 여기선별작업에 들어간 이는 9억2,000만원어치는 취로에는 하나도 쓸 예정이 없습니까? 그걸 다른 데 돌려서 쓸 예정입니까?

잠깐만요. 지금 답변내용이 똑같은 답변 전에 했던 답변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되풀이 하던 답변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질의도 유사한 질의는 삼가하시고 답변도 계속 아까 했던 것 또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거 구분하셔 가지고 전에 답변했던 내용을 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선별작업에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내가 2002년도 몇 명인지는 몰라도 그 지급된 노임이9억2,000여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9억2,000만원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앞으로 2003년도에는 여기에 들어간 이는 여기에 들어간 금액만큼은 내년도에 숫자 취로 있는 데서 근본적으로 줄어지는지 아니면 이걸 바꾸어서 다른 데 전용을, 활용하는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취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줄었고요. 이 인원은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02년도에 취로인부로 1일 약 200명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해서는 취로인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청소 관련된 업무는 만족할만한 대안제시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동의안을 철회하고 그 다음에 개선동의안을 내놓으셨는데 그 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먼저안이 미화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철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 의원들의 동의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런 새로운 지금 개선동의안이 장기적으로 저희 강남구에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득이 돼서 이렇게 한 것인지부터 우선 답변해 주실까요?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만 구 집하장이란 곳이 하천제방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고 하는 것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이 설립을 했을 때 그쪽에 가서 자동화시스템을 갖추고 재활용선별을 지금보다 훨씬 개선된 방향으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지주회사 설립문제가 구의회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됐고 또 저희도 환경미화원들이 처음에는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좀 빨리 개선방안을 만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동에 있는 선별장이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민원이 각 동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 왔던 내용입니다. 다만 그 하는 방법을 구 집하장에서 과연 하천제방에서 다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몇 군데 현장도 가보고 또 그런 시스템이면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수정을했던 것입니다.

잘 알아 들었고요. 구정 일이라는 것은 즉흥적이거나 임시적이어서는 안됩니다. 편의적으로 수시로 바뀌어서도 더욱 안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미화원들의 일부거부가 있다고 그래서 적어도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수정된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 반대를 했으면 설득을 해야 되고 또 미화원들이 반대를 해도 구청에서 옳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지속성, 일관성이 보여져야지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화원들이 전부 동의를 한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미화원이 경영에 대해서 동의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고용에 관한 문제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저희 구와 자기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저희 경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간위탁은.

물론이지요. 그런데 경영을 하다보면 본인들의 처신문제가 필히 따릅니다. 그럼 본인들 간에도 지금 찬반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면 또 수정을 할 것입니까?

그 부분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고요. 그것은 이 부분에 본질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일단 다 질의하신 다음에 하시지요.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조금 아까 김제원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왕 만원 단위, 천원 단위가 아닌 끝까지 숫자를 기록을 했으면 그 숫자가 맞아야 됩니다. 맨 뒤에 숫자가 전혀 안 맞습니다. 1원 단위까지 나왔으면 확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1원단위까지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 숫자들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싸리 천원으로 통일을 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텐데 숫자가 안 맞으니까 좀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대상으로서 공동주택 및 1,000㎡이상 건물은 제외라고 그랬는데요. 저희강남구에서 사실은 제일 문제가 50%, 60% 이상이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럼 공동주택 및 1,000㎡이상의 건물 제외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방법도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 부분은 과장님이 하시고 또 국장님이 하실 부분은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국장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비교표에 어디가 잘못됐는지 전 전혀, 그 숫자는 맞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번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질의는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당초에 동의안이 다 통과가 되고 또 조합원이 동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도 물론 바람직한 일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전준비가 치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합원들의 신분불안에 대한 것도 작용을 한 점도 있고 또 구의원님께서도 청소원들 입장에서 그런 점이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타당해서 취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조합원들이 동의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이번 안에 대한 것이 실은 조합원들이 주장해 온 안입니다. 민간위탁을 지주회사 만들지 말고 자기들이 하겠다, 자기들 신분을 보장해 달라. 이것이 지난번 서울시노동조합장하고 우리 구청 간부하고의 대화에서도 요구사항이 그거였고 그래서 조합원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입니다.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 또 조합원 지위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 강남구가 다 보장하겠다 그런 선으로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지적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조합원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조합원들이 반대를 해서 강남구가 하고자 하는 민간위탁이 동의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혹시 강남구청이 자기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할 게 아니냐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노파심에 불과한 일이고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원들이 할 수 있는 일만큼 일을 하게 만들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위탁을 시키자 그런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이 한 가지 빠진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000㎡이상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에서 1,000㎡이상과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회사를 정해서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우리구가 의무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 추가로 저희 수거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글쎄 이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8개 동의 위탁원가가10억4,200만원으로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님! 그런데 연간 미화원 137명을 활용하고 또 위탁원가를 이만큼 들여서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을 선별하는데 그 선별한 재활용품이 실질적으로 시가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연간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약 5억 정도 지금 저희가 판매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판매한 가격을 이윤을 계산하면 약 1/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을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재활용품 수거를 환경의 기본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지금 선진국에서 구라파는 열심히 이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는데 미국은 분리수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다 가서 파쇄해 가지고 그냥 다 처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원가분석을 하면 우리는 50% 이상을 지금 밑지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답변 필요 없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남구재활용품수집운반업무운영체계개선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토론 과정에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하여 이 조례가 보류되었는데 지금다시 재상정된 이유는 지난번에 보류의 원인으로서 우리가 이 국제구립교육어학당이라는 게 일반교육기관하고 달리 특수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와 보훈대상자들을 상대로 그 장학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추후 생각해 볼 여지가 많고 그 선발과정이라든가 지정의 문제점 등 이런 것들이 명확히 설명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그 어학당 운영위원회에서는 어학당 내에서 학생들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숫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자는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다른 의도에서 확대되어서 시행되는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류를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이러한 지적들을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일단 그 어학원에 등록된 학생 중에서 학업성적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그 레벨별로 최소한의 인원만을 가지고 장학제도를 시험 운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저는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