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거를 좀 2001년하고 2002년의 상태를 쫙 봤는데, 굉장히 대부액수도 들쑥날쑥하고 심지어는 여기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구유지에 우리가 2001년하고 2002년은 부동산 그 시세가 엄청 올랐습니다, 강남구에. 그래서 반드시 조금이라도 올라야 되는 상황이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유지에 여기 2001년도 25번 보면 도곡동 80-10, 그 목은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중앙대학교에서 왔는데 2001년에는 대부료가 500만원인데, 2002년에는 같은 번지에 대부료가 반으로 258만원으로 반으로 절하 됐습니다. 이 반으로 올려도 시원찮은데 갑자기 이거는 반으로 잘라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자곡동 226-3, 율현동 308-15 이거를 대한도시가스에서 두 땅을 다 임대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조금씩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만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료가 37만3,000원, 36만9,000원으로 해서 엄청난 싼 가격으로 2002년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에게는 올리는 어떤 기준이 있고 거기에 적용하면서 이런 공공시설이나 특히 학교 같은, 학교는 또 더군다나 무슨 학교니까 또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게 반으로 떨어진 거는 전혀 이해가 안가고 대한가스 같은 거는 영업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2년에 한 푼도 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같은 공무원이라서 뭐 좀 봐준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