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복 의원 발언

위원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만 지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 총계 20억 체납액하고 현년도의 16억 이 내용을 대비를 해봤을 때 금년말에 또 체납액이 더 늘 수 있다 과년도 것이 회수가 당연히 되줘야 되고 또 과년도 체납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시상금을 걸고 해서 배려를 지금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독려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해 드렸죠 ?

그렇다라고 보면 과년도 세수가 빨리 걷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러한 흔적이 없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현년도의 체납세액도 16억까지 지금 올라가 있으니 이것은 지금 세무과에서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구세 현황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4억 6천 188만원에서 지금 현년도 현재 4억 9천입니다. 작년도 체납액보다 지금 현년도 체납액이 더 늘어있는 상태이고 물론 연도말까지 걷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말로만 나와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과년도 세수에 받아들이는 거에 총력을 기울여 가면서 현년도에는 작년도보다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세무과의 세수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이핑게 저핑게 다 가지고 받기 어렵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금액이 증액되는 내용은 세무과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