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무단점유한 구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역삼동 892-20 장애인정보화교실 또 보건소 소관인 주차장 있지요. 681-43번 컨테이너 2개를 저희가 지난번에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고엽제후유증서초강남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동 소재 730번지 이방묵외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 먼저 재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방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변상금이 8,315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른다.

그냥 막연한 답변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거기에 계셨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징수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감사장에 나오셨으며 지금 현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해 가지고 처리결과 및 조치내역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감사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1년에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시정조치가 계속 내려왔는데 시정조치 하나 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분들을 우리가 강남구에서 장애인협회, 정보화교실, 사회복지과 소속이고 그렇지요, 또 보건소 주차장부지 또 수서동 이방묵외 3인 그 분들을 어떻게 명도소송을 해서 내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