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민원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부서의 명칭에 맞지 않게 감사기능이 매우 위축되어 있고 형식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원감사담당관도 얘기했듯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감사업무가 지도나 계도 위주로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동안 업무를 시행해 봐서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고 그것을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해서 그것을 다시 피드백 해갖고 좋은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본연의 목적과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지금 내부에서도 이렇게 감사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지금 권문용 청장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서울시의 감사도, 지금 서울시에서 감사 나온다고 그러면 감사받지 않는다 그러죠. 그럼 서울시 감사도 외면을 하고 오직 감사원 감사 하나만을 받는데 감사원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감사원이 우리 강님구청 하나를 일일이 본다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몇 년에 순환적으로 한 번, 3년이나 5년에 순환적으로 한 번 들여다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내부의 어떤 부조리라든가 잘못된 점들을 갖다가 계속 이것이 줄어들지 않고 우리 언론 매스컴에 항상 서울시에서 부조리 하고 그러면 강남구가 항상 상위에서 1, 2등 나쁜 의미로 거기에 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구청장에게도 건의를 해서 감사업무를 좀더 강하게 강화하고 부활하고 이런 시책건의를 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그런 필요성을 본인들이 근무해 보면서 느껴보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