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에 계시는 분들이 구청 내에서는 그래도 유능하신 분들이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모든 자료준비라든지 감사준비 자체도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쟁송현황에 대해서는 3년간의 승패율하고 소송가액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선 최근 3개월치 만이라도 증빙자료 첨부해 가지고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 지적내용 121p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에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취득세 등 미징수결정에서 시정에서 1억4,849만9,370원 이것을 집행이 안된 것을 감사원 지적을 받고서야 시정해서 추징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밑에 2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시정으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취득세를 미징수결정을 한 담당부서나 담당자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