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암 의원 발언

위원 - 얘기를 드리면 소송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시가 제기한 것도 있고 시민이 제기한 것도 있지만 오죽하면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더 참작하셔 가지고 이런 비용은 정말 필요치 않은, 이 돈을 더해가지고 승소하고 사례금 지급할 것 더해가지고 그 시민한테 더해 줬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담당 증인자의 면책부인지를 모르지만, 면책부라기 보다는 아무리 명판결보다는 합의가 제일 판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도 이와 같은 것을 한번더 생각 해 주시고, 다음 하나는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 준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상담을 받아봤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의 법률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