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계속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원래 지방자치의 기초단체에 가장 우리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일단 동사무소나 구청의 공무원들이 전부 전문화가 돼서 자기의 맡은 영역을 전담을 합니다. 효율이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초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밑에 주민이 밟고 있는, 발로 밟고 있는 땅과 손으로 만지는 모든 물체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전문화가 됐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 직원에 대해서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주차단속요원은 자기 일만 하지 옆에 잘못된 게 있어도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또 무허가단속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건 그 사람만 해.

구청도 똑같아요. 실제 기초는 그 공무원 한 사람이 어떠한 거리를 지나갈 때에 자기 눈에 속해서 기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 꼬집어서 여쭈어 보면 보도블록에 우리 강남구의 가장 특징이 담당관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볼라드"라는 거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