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반 간사 송춘규 위원입니다. 감사2반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사회산업국 산하 사회과를 시작으로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마쳤고 2일차인 12월 2일에는 도시국 산하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소관업무를 감사하였으며 3일차인 12월 3일에는 검암동, 경서동을 방문 감사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보고드리면 유인물 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시정요구사항으로 사회과에 이웃돕기 성금관리에 있어 가좌동 소재 공장 화재시 공장업주에게 성금 3십만원을 지급한 것은 불우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금이 목적에 어긋나므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취로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계절 영세민등을 고용하여 설계와 전문노동을 필요로 하지않는 단순적인 사업에 취로하여 생활에 도움을 줄수있도록 하여야 하나 취로인원 중 과반수가 고령실직자들로 짧은 기간 동안만 취로하게 함으로써 실제 취로대상자는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취로대상자 만으로 많은기간동안 취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공원내 신축된 가정노인정 2층에 구청장의 승락도 없이 향군회가 들어와 있는것과 관련하여 거의 같은 시기에 청소년 수련방을 전세로 설치한 것은 부서간에 협조체제의 미흡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공공시설 공동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구 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우노인 및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생일선물을 지급함에 있어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수혜대상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꼭 대상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창동 일대는 주거지역과 공단지역이 겹쳐있는 지역으로 구에서도 공해발행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관리만 하고 있어 실제로 주민의 신고가 들어가서 단속을 실시해도 공해배출 적발이 되지않고 있으므로 철저한 단속으로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요망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는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철저히 씌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남동 소재 석탄하치장의 경우 약 2/3정도는 덮지않고 있어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인근 하천이 크게 오염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망됩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으로 쓰레기운반차량은 쓰레기 전용도로등 지정된 도로만을 운행토록 되어 있으나 수원, 안산방향 쓰레기 운반 차량들이 대부분이 서구 관내 중심도로를 통과하고 있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업종별 위반내역 총 위반업소 469개소중 일반음식점 366개소에서도 나타나 있다시피 생계위주의 소규모 음식점들이 많이 적발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퇴.변퇴 영업등 악덕업소들을 위주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19개업체의 조건부 등록 공장중 조건이행 완료 48개소 폐업25개소로 나타나 있으나 대부분이 이전완료 되었거나 폐업되었다고 보고된 업체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실제 조건부 등록 공장 업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상공부 고시에 의하여 기간등록 연장시 철저히 조사후 기간 연장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유도조치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 송신탑 등의 지상물과 전기, 수도, 가스관등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비치하고 있지 않아 도로사용료의 부과에 허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세외수입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요망하고 또한 각종 공사를 함에 있어 년 2회에 걸쳐서 관련기관과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사에 관한 사전 협의를 거치고는 있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어 공사한 곳의 보도블럭을 자주 파헤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관련기관과의 실질적인 협조가 요망됩니다.

또한 가정동 개나리 아파트 주변 노점상 철거후 사후 단속이 되지 않아 철거 당시만 정리될 뿐 몇일후면 다시 전과같은 상태로 되돌아 가므로 휀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현동 도로개설공사 설계변경 사유에 있어 당초 설계서에 정확하게 측정설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구간 길이가 늘어나게 되므로 설계변경 이유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러한 설계변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로써 서곳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공원의 시설이 들어갈 토지만 매입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을 공적인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사적인 입장에서는 수년간 공원 부지로 묶여있어 사유재산의 침해가 되므로 차후 전체적인 매입이 불가피하며 9개년에 걸쳐서 조성되는 대단위 사업임으로 시비의 보조없이는 조성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우선 중앙 광장부터 조성하여 구단위 체육대회 각종 행사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후 필요한 사업부터 차례로 조성해 나가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시설녹지 지역관리에 있어 지정목적에 부합토록 관리방안을 수립 시행 할 것, 또한 건축준공시 토질에 맞고 주위 경관을 감안한 조경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면주차관리에 있어 대형차량 및 심야 대중교통버스가 도로상에 박차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구조물 파손과 가로수 피해 또한 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 실정인 바 주박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함은 물론 타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개선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구청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에 관내에 소재한 한국티타늄주와 선일포도당 주식회사는 공해발생의 대표적인 업체로 공해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들 업체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공장견학 사업에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을 동원하여 공장을 견학케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고가 요구됩니다. 또한 서구의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대기오염 측정기를 주거지역과 공해 발생 업체와의 가장 멀리 위치한 구청옥상에 설치해 놓고 측정하는 것은 대기오염 측정 적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으로 위치선정 제고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구 가정동 산 21-18 가정동 산 20-20의 도로부지 지목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부지가 토지대장상에는 인천직할시 서구청부지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구유재산 관리대상에는 기재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고있어 구유재산 관리에 부실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창동내 159-1번지 세인실업 건축허가에 있어 2.5미터 진입도로가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락도 없이 허가 처리된 바 준공검사 처리전까지 토지매수 또는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사유재산 침해등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사항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사항으로 환경공해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됨에 있어 공해유발 단속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 부과금등의 징수 교부금이 업무이관 전과 똑같이 10%만 교부받고 있는 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업무량을 감안해 볼때 징수교부금 30%이상 지방교부금으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요망했습니다. 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에 따른 제반경비는 구 예산으로 많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수입은 전무한 상태로 고발등 신분상의 조치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세외수입을 늘려 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원 발굴에 전력을 기울려야 합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수확대 방안으로 현재의 노면 주차장중 일부를 유료화하여 아르바이트 학생등을 고용 구 자체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건의했습니다. 감사기관에서 검암, 경서동 감사는 감사 1반 간사로 부터 보고를 했기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