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세무2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 6국4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저희 강남구로 전입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365p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질의했던 민원관계가 1년간에 고수 다수민원이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직원들 정말 격려를 다 주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한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예산전용 그 다음에 자체나 시나 감사원, 행정자치부등 모든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었고요, 아웃소싱 한 것도 없고 기관장 지시사항도 없었고 3년간 연구용역 실적 그 다음에 2002년 추경사업 모두다 백지상태입니다.

정말 조용하게 과를 이끄셔 가지고 본연의 업무만 잘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398p를 한 번 보면 징수불가능한 체납자 결손처분해서 무재산,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의 재산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조사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구가 상당히 아까 우리 조성명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거슬렸고요, 본연의 업무가 과연 이런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 보면 그 결손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자투리 땅이나 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마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양인데 제가 볼때는 조그만한 자투리 땅이나 도로도 인접해 건물을 지을려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 이 쪽에 포함이 돼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과감하게 조사를 해서 체납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방세 체납을 보면 현재 구세, 시세, 현년도, 과년도 전부 합해서 약 69만건에 1,500억이나 됩니다.

이 엄청난 액수가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과연 이런 사람들의 분류가 들어있다면 정말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조회나 조사를 철저히 좀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보면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한푼도 안내고 다니는 사람이 내 주변에도 보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일벌백계를 해서 세금을 거두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세금을 걷는데 보면 상당히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우리 권문용 청장이 상당히 좋아하는 아웃소싱, 세금을 걷는데 아웃소싱이라면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꼭 세금을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1p에 보면 2001년도 지방세, 체납지방세 징수종합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죽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이 계획대로 꼭좀 실행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