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40p, 341p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세입대비 징수실적을 봤을 때에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목표액이 나와있고 또 징수결정액, 징수액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98년도에는 IMF로 인해 가지고 뚝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봤을 때에 세입목표를 세입목표하고 징수결정액으로 봤을 때에 상당히 그 세입목표를 이것을 잘못잡은 것이 아닌가 세입목표하고 징수액하고 하다보니까 징수결정액이 119. 3%가 되고 그 다음에 징수액이 115. 1%까지 수치상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세입목표 신장률 해서 2001년도에 목표를 적게 잡다보니까징수한 신장률이 2001년도에 2. 6%가 됐습니다. 다음에 징수결정신장률은 21. 3%가 됐어요.

그래서 2001년도 것을 비교해서 봤을 때에 이 목표를 상당히 낮게 잡은 것 아니냐 해서 결국에 수치상으로 이렇게 목표가 우리가 이만큼 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또 징수액이 이렇게 많이 됐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봤을 때에 작년도 예산보다 줄은 것이지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작년보다 일반회계가 37억이 줄었습니다. 또 특별회계가 60억이 줄었어요. 우리 누가봐도 작년보다는 우리 강남구가 상당히 저희는 예상하기를 아마 일반회계 특별회계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이 3,500억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작년도보다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니까 근 한 100억정도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에 혹시 타구로부터 또 서울시나 외부에서 볼 때에 강남구 자립도가 너무 좋다 뭐 부자구다 잘산다 하다보니까 나중에 추경 때가서 다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좀 감춘 것 아닌가 예산자체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봤을 적에는 상당히 적어도 작년보다는 10% 내지 한 15%정도 신장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게끔 목표액을 정할 수가 있고 또 세입세출안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국장님 지금 안 계신데 세무1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