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학 의원 발언

위원 역삼1동 우종학위원입니다. 서영원위원 추가질의에 해당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작년에도 이 체납차량 다른 체납차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에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번에도 당면현안업무에만 되어 있지 어떤 추진현황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 계획이 없어요.

이게 답답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8월달부터 시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했는데 그 8월달부터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인원 가지고 현재까지 실적 그 다음에 일부 동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일부 동은 몇 개 동 그 실적 좀 말씀해 주시고 더 정확한 거는 지금 문제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뭐 우리 인원을 동원한다든지 뭐 좋아하는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해서 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에 그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작년에.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세의 적용에 철저를 기하고 329쪽에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잘못 부과하여 환불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보고할 것 했는데 답변 보면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은 이 지적이 아닌 걸로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지적을 당하면 그 답변해 가지고 지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지 이 답변 결과에 정정을 해 놓고 잘못이 없다 그런 사례가 없다, 이걸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보십시오. 329쪽에 지적사항 처리내역,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