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원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341쪽을 보면 연도별 세입목표 신장률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0. 1%, 99년도에는 15. 5%, 2000년도에는 21. 5%, 2001년도에는 2. 6%인데 신장률이 이렇게 저조하게 된 이유가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세무2과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이 저조하다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을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인력 4명을 가지고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4명 가지고는 많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나 차량 단속요원 아니면 우리 용역을 많이 주는 데는 용역업체등을 활용해 가지고 전담반 숫자를 늘려서 운영한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