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자 우리가 415억인데 지방세 수입은 제가 타구를 인천의 몇구를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우리는 150억으로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 기준을 남동구에 비교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중구나 동구 다 있습니다마는 152억인데 남동구 예산액이 565억이예요. 그런데 지방세는 저희들보다 작습니다. 148억이예요.

그런데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분석을 해보니 세외수입이 너무 작아요. 저희가 세외수입이 7페이지에 있습니다. 51억이예요.

거기는 125억이 돼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과태료 과년도 수입 이자수입 엄청나게 틀립니다. 거의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구에 일시 현금 가지고 있는것이 보통 7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세무과장님이 오시면 정확한 숫자는 알겠죠 ?

본위원은 그렇게 아는데 여기서 일이 났어요. 세외수입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각과에서 올라오면 기획실장님은 체크를 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가요. 물론 있다가 각과가 저희들 사회건설에서 했을때는 이런것들 예산을 왜 안 세우셨느냐 하고 질의를 해 보겠는데 저희들은 편성권은 없습니다마는 승인권이 있어가지고 이 세출분야를 많이 다루는 것으로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은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입이 문제예요. 제가 볼때는 이 세외수입이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자 재무구조를 한번 보세요.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10페이지를 보세요 ? 기능별 재무구조가 우리가 크게 한 8가지로 분리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