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669p에 곽창현씨가 2000년 12월 31일날 55건으로 되어 있어요. 다는 못 읽지만 위에서부터 몇 가지만 제가 나열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세목교환 반대 중앙일간지, 두 번째가 예산성과금 지급 홍보 문화 그 다음에 2000년 을지연습 실시 결과 그 다음에 전화교환기 교체완료 및 주민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참 저는 이걸 보고 과연 어떻게 점수를 이것을 가지고 매길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한사람이 말입니다. 이렇게 55건 정도의 격려 저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국장님들이 12월 31일날 이 심사를 하셨을 때에 개개인에 대한 신상이요 그들의 1년 동안 일 열심히 한 것에 대한 평가인데 그것을 어떻게 1,600명 전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매길 수 있나 하는 게 이게 참 의아해요. 과연 내가 볼 때는 이 배인환 또는 곽창현씨 건 하나만 갖고도 55건을 심사하려고 하면 밤을 새워도 안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이게.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일반공무원들이 진급을 하기 위해서 자기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묵묵히 할 때에 바로 관리자가 봤을 때에 진짜 이 사람은 굉장히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열심히 모범적으로 한다 할 때 1년에 올리는 것이 1건 내지 2건 많아야 3건입니다.

이래야만이 그걸 가지고 1,600명에 대해서 공적에 대해서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몇 사람만 가지고 지금 제가 뽑아낸 것이 이렇다 그러면 1,600명, 1,500명 우리 공무원 전체를 이런 격려제도로 했다 그러면 아마 한 몇 1,000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지, 과장님이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