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국 의원 발언

위원 전문가라는 게 뭐가 전문가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관급공사를 책정하고 공사비를 책정하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모양이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늘 하는 얘깁니다만 내것이 아니니까 인심쓰듯이 책정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몇일전에 TV에 나왔습니다마는 각 은행에 설치돼 있는 비디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갖춘 설비를 하자고 하면 6-7백만원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2-3백만원짜리를 설치해서 말하자면 범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고 또 비디오 테이프를 새것을 쓸 경우에 연간 약 20만원 미만으로 드는데 그것도 비디오 테이프를 쓴걸 쓰고 또 쓰고 해서 그정도도 절약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 때문에 경찰에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참 애로가 많다 하는 TV방송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여기에 이것만 투입을 하고 사무실에서 그것을 보고 앉아 있는 사람들만 근무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근무를 시킬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말하자면 너무 예산이 과다책정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말썽이 되는 것이 의원들은 자기집 살림 자기사업을 하기때문에 한푼이라도 덜드는 쪽에 모든것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은 남의것을 쓰는 버릇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과다책정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경비 시스템도 서울의 큰 보석상 서울도 아니고 외국의 큰 보석상에 사람들어가면 전자파를 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자동설비를 어떻게 하길래 2억을 편성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않고 대충 어떤 사람이 약 2억 든다고 해서 했습니다.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한국의 무인전자 시스템이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요. TV뉴스에 계속 맞는것이 도로공사에서 설치하거나 고속도로변이나 이런데 무인 속도측정기 달아놓은 것도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이것도 분명히 2억을 괜히 없애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놓고 관리할 인원 제대로 조작할 인원도 없어서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 서구청 예산이 얼만데 이런데 2억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