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행정관리국에서도 총무과가 사실 핵심부서고 모든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감자료를 제가 보면 이게 옆에 항목마다 견출지를 옆에 붙여주면 저희가 보기 쉬울텐데 이게 견출지도 없이 사실 찾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뭐 일반 구청에서 보고서 할 적에는 이렇게는 제출 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행감하는 자료에도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옆에 항목별로 견출이 안돼 있어 가지고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거 좀 견출로 해서 조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학교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한 3%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가시적으로 우리 강남주민 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아주 큰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중에 심의위원들이 조정을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일부 불평불만이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수로 우리가 구청에서도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것을 같이 일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갖춰져야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도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유의를 해야될 것은 우리 강남구청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받는데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역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강남교육청에 배정될 예산지원액의 약 80%가 작년인가 올해 깎였다고 그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실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산을 받고 또 구청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통해서 좀더 강남에 있는 학교를 좀 현대화시키고 좀 여러 가지로 학교기능을 효율화 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강남구청에서 지원하는 액수를 감안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구청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 역차별 받는 방법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또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이라고 할까 방법을 구상해 본 것이 있으신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